'경제학'에 해당되는 글 24건

  1. 2012.07.04 몬드라곤 이야기
  2. 2012.06.25 MDGs의 오류
  3. 2012.06.24 슘페터의 예측
몬드라곤에서 배우자
윌리엄 F. 화이트 캐서린 K. 화이트, 김성오 옮김, 역사비평사, 2012
Whyte, William Foote and Whyte, Katheleen King, Making Mondragon: The growth and dynamics of the worker cooperative complex, Cornell University Press, 1991

몬드라곤의 기적
김성오, 역사비평사, 2012


협동조합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몬드라곤에 관한 두 권의 책
앞에 꺼는 코넬대의 연구자들이 쓴 책이고, 뒤에 꺼는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운동가가 쓴 책
뒤에 꺼가 앞에 꺼를 시기적으로 보완하는 동시에 국내에 던지는 함의를 다룬다


국내에서 가장 친숙한 형태의 협동조합은 신협이나 생협일 텐데 몬드라곤은 생산 협동조합이다 
노동자들이 회사를 소유, 경영하는 것이 핵심
각 조합원이 노동자와 경영자라는 이중적 정체성을 가진다
제도적으로는 주식 대신 출자금이 있고, 노동조합 대신 조합평의회가 있고, 중요 사안에 대해 조합원 전체의 의사를 묻는 총회가 열린다 
모든 회의에서는 1인 1표의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진다
직접 민주주의의 현장인 셈

몬드라곤이 특히 유명한 것은 50년이 넘는 역사 외에도 
대부분 협동조합이 소규모로 경쟁력을 상실한 것에 비해 협동조합 차원의 '규모의 경제'를 일구어 낸 때문이다-제조, 유통, 금융, 교육 분야를 통틀면 현대차 정도의 규모라고
스페인에서도 척박한 바스크 지방에서 생겨났고, 제조업에서 시작해 스페인 국내는 물론 유럽 쪽에서도 경쟁력이 있단다
연구, 개발 쪽에서도 굴지-말하자면 협동조합계의 재벌이랄까, 단 불법증여나 문어발식 확장은 제외

현재의 모습은 50년을 거쳐서 조금씩 바뀌어 온 것
변화나 새로운 실험은 민주적으로 결정되고, 실행됐단다
특정 주의에 사로잡히지 않고 실용적인 접근이 돋보인다-논쟁이 없지는 않았단다 과거에는 조합평의회의 역할과 조합원 파업에 관해, 현재는 몬드라곤 해외 지사의 운영 등에 관해


특히 주목할 것은 잉여의 일부를 적립해 실업과 해고를 최소화시키는 방법
사회적 금융의 역할
경영문화와 조직문화
몬드라곤의 경험에서, 또 국내의 시도 실패에서 보는 것처럼 조직문화가 제일 중요한 것처럼 보인다
조합원의 이중적 정체성, 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의무-최근의 개인주의 성향에서는 총회 참석율이 30%로 떨어졌다고 한다
몬드라곤의 경우 지역사회 전체가 협동조합으로 촘촘히 엮여 있어 자연스레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지만 이건 쉽지 않은 일이다 
-자칫 잘못하면 조합원 이기주의로 흐를 가능성 특히 잘 되는 조직의 경우 외부에 배타적일 경향
-현재까지는 해결해 오고 있지만 해외투자와 고용의 경우는 미진


개인적으로는 스페인 몬드라곤 보다는 이탈리아 볼로냐 쪽의 네트워크형 협동조합 그룹에 조금 더 관심이 간다
-아마 기계 제조업과 소공업이라는 업종의 차이겠으나
-현실적으로 국내에서도 시도하기에도 네트워크 쪽이 적합한 듯 하고 
뒤에 책에 나오는 원주의 실험과 이탈리아 쪽을 더 찾아보면 재미있을듯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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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Gs의 오류

study/development 2012. 6. 25. 18:46
부자 나라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나라는 왜 여전히 가난한가
에릭 라이너트, 김병화 옮김, 부키, 2012
Erik S. Reinert, How rich Countries Got Rich and Why Poor Countries Stay Poor, Perseus Books Group, 2008

뮈르달 상을 받아 유명해졌다는 책
요즘 신고전주의 경제학을 다루지 않는 책에는 장하준의 추천사가 붙는게 유행인가 보다
여튼
기존과 '다른 전통'의 경제를 다루는 책 내용은 경제이론이 아닌 현실에 주목하기에 흥미롭다
슘페터의 영향도 일부 보인다


라이너트는 저개발국 빈곤 타파를 위해서는 산업화, 그것도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화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무역이 아닌 일정 기간의 보호무역이 필수적이고 
선진국 역시 과거 이같은 정책을 통해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해 왔다는 거다
아주 드문 주장은 아니지만, 라이너트의 미덕은 15-19세기의 경제학자들의 글을 새로 발굴하고 이에 기반해 이 주장이 오랜 전통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데 있다
-스스로 자랑하듯 라이너트의 경제학 서고는 상당한 듯하다
그렇게 새로 발굴된 학자가 세라, 볼테르, 네케르, 파이퍼, 리스트, 아브라모비츠 등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도시와 농촌의 경제활동 차이에 주목한다
농촌에서는 수확체감이 나타나지만, 도시에서는 규모와 다양성에 따른 수확체증이 나타난다는 거다
도시에서의 산업화에 따른 경제성장은 산업 외 부문의 평균임금도 상승시킨다
이것이 부자 나라를 만든 힘이다
-덤으로 도시의 경제 성장은 민주주의를 배태하는 기반도 됐다
저개발국 개발에 이러한 전략이 사용돼야 하지만, 워싱턴 컨센서스로 대표되는 현대의 경제학자들은 비교우위에 따른 탈산업화, 자유무역을 강제하며 이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다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인 MDGs-밀레니엄 개발계획- 비판도 같은 맥락이다 
산업화를 북돋는게 아니라 원조 제공에만 힘씀으로써 수원국을 원조에만 익숙해진 국가로 만든다는 거다
-위와 같은 접근을 라이너트는 스칸디나비아 식 오류라고 한다 좋은 뜻에서 비롯됐지만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다

저개발국 지원에 대한 라이너트의 비판은 현실적이다
교육이 강조되지만, 숙련 노동자가 일할 일자리-산업 발생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뇌 유출로 귀결될 뿐이라는 점도
기술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 기술이 다른 부문으로 확산되었을 때는 오히려 임금을 낮춘다는 점도 지적한다-MS의 발전과 온라인 발전에 따른 호텔업계의 경쟁 격화


MDGs와 국제원조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 책
한국은 DAC 가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 주도의 보호주의 산업화 경험을 수출해야 할듯
신자유주의에 맞장뜰 배짱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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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생각해 보니 MDGs 만! 이 강조되는 현상이 문제라고 하는게 정확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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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우연히 발견한 라이너트, 장하준의 공통점은 http://www.othercanon.org/  멤버라는 점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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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Joseph A. Schumpeter, Harper Perennial, 1942
조지프 슘페터,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정치학과 경제학 두 분과학문에서 모두 고전인 슘페터의 책
정치학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냉소가, 경제학에서는 창조적 파괴와 기업가 정신이 주로 거론된다


맑스적 교의-자본주의는 살아남을수 있을까-사회주의는 기능할 수 있을까-사회주의와 민주주의-사회주의 정당의 역사 소고 -로 이어지는 소주제가 인상적
간단히 답하면
자본주의는 사회주의로 갈 꺼고 사회주의는 기능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와도 양립 가능하다

슘페터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며, 언뜻 책에 드러나듯 합리적 보수주의자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사회주의로의 점진적, 불가피한 이행을 말한다 
여기서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통제와 생산에 대한 결정이 기업이 아닌 공적 권위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며
민주주의는 정치적 방법으로 정의되며 자유 또는 평등과 일치되지 않는다
대의, 공공선, 인간의지 등을 하나하나 비판하는데 대표적으로 의회 또는 정부는 득표 경쟁의 결과로 선출된 집합이며, 시민 people은 정책에 무관심하다
-이런 식의 논박적인 글쓰기는 좋아하지만 사실 슘페터의 냉소는 현실적이기에 소름끼친다


여튼
슘페터의 경제는 불균형의 경제이며, 불균형을 통한 진화의 경제다 
자본주의의 강점은 혁신인데, 이는 기업가들이 새로운 지식, 기술 등을 통해 창조적 파괴를 이룰 때 가능하다
이는 완전경쟁이 아닌 독점적 경제에서 이루어진다-완전경쟁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열등하다
그런데 이런 혁신이 일상화되면서 일종의 관료화되어 버리면서 동력을 잃는다
한편 자본주의의 성공은 그 사회제도를 손상시킨다-자본주의에 친밀감을 느끼는 이들을 생산하기 불가능하다

이러한 혁신은 독점기업을 국가가 지도하는 형태로 사회주의에서도 가능하다
-슘페터의 사회주의는 현실 사회주의와는 다르며, 사회주의가 생산력을 유지하면서 가능한 방식을 탐색하여 내놓은 이론적 결과물이다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그의 예측은 빗나갔다
전후 30여 년 동안 서유럽의 복지국가 건설에는 들어맞겠지만 그후의 급격한 우편향-사적 부문의 강화-과는 반대 방향이고
슘페터의 구상과 비교하긴 뭐하지만, 현실 사회주의는 실패했다-아마도 창조적 파괴의 부족으로
그러나 경제와 사회, 정치를 아우르면서 설명하는 힘은 줄어들지 않는다
원래의 의도와 무관하게 자본주의 저력을 설명하는 단어들만 떠다니는 건 아쉬운 일이랄까
-사회를 파괴시키는 자본주의의 모습은 그대로이기에

아마 담에 읽을 때는 다른 부분이 눈에 들어올 꺼같다
하나하나의 구절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게 고전의 힘이라니까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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