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해당되는 글 31건

  1. 2019.07.30 적색 개발주의
  2. 2018.12.16 중국 경제개혁의 정치적 논리
  3. 2016.02.09 초보적 북중 도시 네트워크

적색 개발주의

study/others 2019. 7. 30. 21:02

러시아 혁명사 강의 
다른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박노자, 나무연필, 2017

박노자의 러시아 강의를 묶은 책이다 
강의를 묶은 것이므로 대중서 성격이나, 고민해 볼 질문을 던진다


레닌, 트로츠키, 스탈린, 유럽의 좌파-사회민주주의 정당, 아시아 좌파 정당의 간략한 역사를 서술하고 
후발 개발도상국에서 사회주의 실험이 결국 개발주의로 점철되었다고 밝힌다
토니 클리프의 <국가자본주의> 대신 <적색 개발주의>라 지칭하는 것은 국가 주도의 축적, 성장 과정에서도 비자본주의적 산업화와 더불어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이윤 극대화가 아닌 '정치적 분배'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때문 
- 예컨대 경쟁이 양산하는 비효율성 최소화
- 노동자 간 경쟁의 최소화
- 사적 소비는 억제되나 문화적 소비 향유=소비의 대상 차이 
- 공동체의 유지

그러나, 혁명 이후의 국가에서는 (관료적) 이해관계가 중심이 되며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과 노동생산성 저하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물론 개발주의 자체에 대한 옹호는 아니며, 소련 중국 북한이 그러했듯이 농업 잉여의 착취에 기반하긴 한다


굳이 따지면 박노자는 스탈린의 <일국 사회주의>가 결국 개발독재로 회귀되고 만 점에 주목하므로 세계혁명을 염두에 둔 트로츠키주의에 가까운 듯하다
그러나 <국가자본주의>라는 언명이 비자본주의적 개발의 특수함을 포착하지 못 한다고 보는듯
맑스 레닌 트로츠키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점 또한 한계로 지적하고 
- 이건 당대가 낳은 naivity일 수 있음


여튼 대안적인 발전을 사고하는데 있어 적색 개발주의가 함의하는 바가 있다는 동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극대화된 개발 지상주의가 외면한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이므로 - 비교정치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도 그나마 분배 문제가 조금 나은 편이라고 할 지경이니

사회주의가 발전의 다른 방식이라는 주장은 베링턴 무어에서 비롯된 오래된 격언이긴 하지만
사회주의, 특히 북한이 보여주는 저성장에 대한 혐오는 다른 상상을 완전히 봉쇄하는 지점이 있어서 생각해 볼 대목
- 예전 붕괴 전 소련에서 유학한 누군가에게서도 소련의 장점에 대한 말을 들은 적이 있다 
- 여기서도 레닌, 트로츠키의 혁명적 열정과 스탈린의 권력추구적 욕망을 대비시키고, 김일성은 스탈린보다도 더 극단화된 개인으로 평가되지만, 제도적 측면에서는 공통성이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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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litical Logic of Economic Reform in China
Shirk, Susan L. UCPress, 2013

꽤 오래 전에 나왔지만, 개혁개방 논의에 있어 여전히 유의미한 책
덩샤오핑의 80년대 초반 개혁 착수 논의에 집중한다 


정치개혁 없는 경제개혁을 실행한 중국 사례를 반대의 경로를 택한 소련과 비교하고, 
중국정치의 제도에서 개혁 정책의 방향을 찾는다 


경제개혁은 필수적으로 승자와 패자를 발생시키므로
기존 제도에서 이익을 얻던 이들 대신 개혁으로 이들을 얻는 이들을 지지기반으로 만들어내고-성정부
국영기업, 가격 등 어려운 개혁은 뒤로 미루어 기존 이익을 보던 중공업의 이익을 보호했다고

중국 개혁과정이 전체적인 정책 하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정치제도가 위와 같은 개혁정책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요지다
합의에 의한 결정, 당정간 상호책임주의 reciprocal accountability의 존재, 정으로의 경제정책 권한 이임 등을 배경으로 playing the local'을 추진한 결과 
경제적 효율성과 정치적 안정성을 모두 잡았다
-개혁 초기의 얘기고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해 기존 이해집단을 침해할 수 밖에 없는 90년대 이후에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정책 과정에 집중하기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개혁 압력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중화학공업 우선 노선에서 농업과 경공업이 부서 수가 적은 것처럼 가장 취약한 반대세력이라는 점
노동조합, 여성연합이 협상영역에 참가하지 않았기에 당연히 개혁이 노동자, 여성에게 적대적이었다는 점 등은 소소하게 흥미로운 부분

기본적으로는 관료정치 모델-CCP가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없으며,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하지 못함-에 근거하며 
각 부서의 이익을 대표하는 조직간 경쟁이 정책을 발생시킨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정책 결정공간으로 성과 부서 책임자가 둘 다 참여하는 (확대)공작회의를 자주 사용했으며, 

기본적으로는 중국보다 훨씬 사회주의 제도화 수준이 높은 북한에서 개혁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지만 

부서 통합과 위원회 설립 등이 개혁 장애물 여부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북한에 적용 가능
또는 
이해관계 측면에서 시장화에 이익을 가진 그룹과 나머지 그룹을 분류할 수 있다
interest and incentive에 주목해서 정리해볼 필요 

이익집단 정치와 관료정치 모델을 구분해서 정리해 두어야겠다 

이 책처럼 당정 관계자 인터뷰가 가능하면, 북한 경제개혁의 오락가락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 가능할듯


1. Based on the “law of anticipated reactions,” policies emerging from the government bureaucracy reflect the preferences of party leaders.

2. If the party leadership is divided and the party's line is changeable, then government reform policies are likely to shift or be inconsistent.

3. Whenever the composition and preferences of the party leadership change, government policies will change too.

4. Because of the party's police­patrol oversight from within the government bureaucracy, party vetoes of policies made in the government arena are rare. The heads of government commissions, ministries, and provinces know from their participation in high­level party meetings what party leaders would find acceptable and what they would not; because their careers depend on pleasing party leaders, they will not promulgate policies of which party leaders would disapprove.


1. Leaders promote policies that appeal to groups in the selectorate.

2. Potential successors promote policies that conform with the preferences of the incumbent preeminent leader

3. Whenever the selectorate is redefined (say, by cutting out the elders or the military leaders not in the Central Committee), government policies will change as well.

4. Because leaders are chosen by an elite selectorate, not a mass electorate, policy benefits are concentrated on officials instead of ordinary citizens.

5. When the leadership is unified, the Central Committee normally ratifies the leadership's policy decisions. But when the leadership is divided by succession competition, the Central Committee may become the bargaining arena.

6. During succession struggles, groups represented in the Central Committee are able to extract more resources than they can during periods when the leadership authority is consolidated and unified. Contending leaders promote policies that transfer authority and resources to groups in the selectorate and avoid policies that retract benefits.

7. Contenders for power promote policy formulas based on selective allocation, which enable them to build a network of supporters, instead of policy formulas based on universal rules.


1. Officials press for policies that satisfy the interests of their own commission, ministry, or province.

2. Policy­making is highly contentious. Conflicts between ministries and provinces are frequent and difficult to resolve.

3. Decision­making is slow and inefficient, especially when policies that involve redistribution are being considered.


1. Policies hammered out without the participation of certain groups do not incorporate the preferences of these groups. 

2. Underrepresented sectors (such as agriculture) receive a relatively small share of resources, while overrepresented sectors (such as heavy industry) receive the lion's share.

3. If the bureaucratic configuration remains the same, then the shares of resources will also remain the same.

4. Bureaucratic reorganizations will change the pattern of resource allocation.

5. Policy innovations occur when bureaucratic reorganizations enfranchise or strengthen the representation of new groups and disenfranchise or weaken the representation of groups favored by previous policies.

6. Party authorities can also achieve policy innovations by shifting policy­making to a different arena (e.g., work conferences, legislatures, party bodies) or, more rarely, by imposing the innovations over the heads of the bureaucracy.


1. Policy decisions are more difficult and time­consuming and require more side payments than they do under majority rule.

2. Policies emerging from this kind of system tend to be incremental because participants will veto proposals that make them substantially worse off than they are

under the status quo.

3. Highly redistributive issues are postponed or fail to pass unless the authorities impose them on bureaucratic subordinates.

4. The larger and less stable the set of participants, the more elusive is policy consensus

5. When the authorities are divided and their preferences uncertain, agents are less willing to compromise and agreement on policies is more difficult to ach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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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북중 접경지역의 도시네트워크

이옥희, 푸른길, 2011


압록강 단둥에서 두만강 훈춘으로 이어지는 북중 접경지역 전체가 대상

지리학 박사논문을 책으로 묶은 거지만 사진자료가 많아서 논문스럽지는 않다



2010년 전후, 중국 지린성의 창지투 개발계획이 국내 학자들을 긴장시키던 시기까지를 다루지만 

2006년 해관통계 재조정 이전까지만 통계가 잡힌다

최근 북중, 특히 중국의 변화가 많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 보면 다소 뒤떨어진 정보일수도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변경구안을 직접 현지답사해 사진으로 남긴 것-훈춘은 정말 많이 변했더만

북중 유통 네트워크를 그려낸 것은 성실함이 빛나는 대목이라고 생각


각 접경도시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적 상세히 그려내고

-일본 식민시기의 정책과 물리적 인프라가 아직 영향을 미친다!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것은 장점


그러나 접경지역의 가능성을 제시한 부분은 다분히 소망적

-각종 계획안에 근거하고 있기에

-실제 어떤 상황일지는 모르겠다만 지린성과 랴오닝성의 경쟁적 관계? 가 드러나는 부분은 흥미로움



이론적인 바탕에서 본다면 현재의 상태가 상업모델인지, 성장극모델인지 불분명

뚜렷한 산업 없이 교통과 물류의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는 상업모델에 가까울 듯한데

도시 네트워크 형성 측면에서 본다면 성장극 모델의 purposive city가 존재하는 게 네트워크 확대의 특징이라고 해서



지리학에서 좋은 논문의 기준이 몬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 느낌은 구조와 행위자에 대한 분석은 배제하는 듯


공간적으로 border와 frontier가 분리되고, 네트워크화가 가능하다면,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해석?

다른 학문 분과의 논의를 옮겨올 때는 주의할 점이 많을듯

자료 차원이 아닌 접목 차원에서 고민해 볼 필요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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