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gs trivial

Markets in the Name of Socialism

The left-wing origins of neoliberalism

Johanna Bockman, Stanford Univ. Press, 2011

드디어 시장 관련 syllabus의 마지막

미국의 러시아연구자 박사논문으로 시장 사회주의를 다루면서 신고전학파와 신자유주의를 구분한다

보크만의 첫 작업은 신고전파 경제학과 신자유주의를 구분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정부정책-탈규제, 무역 금융 자유화, 반인플레, 민영화-을 결정하는 시장, 국가, 기업, 인구를 조직하는 방식에 대한 이념>으로 정의되며

신고전파 경제학은 개인 행위자, 주관적 가치와 가격, 한계비용, 시장을 통한 집합행동, 시장 균형으로 정리된다

핵심은 신고전파 경제학의 완전경쟁시장은 계획과 대비되는 게 아니라, social planner가 시장과 동일하게 파레토 최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지점이다

-대표적으로는 랑게의 시장 사회주의

-19세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제학자들의 저작에서 이 내용을 확인한 것은 유용하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가 곧 소비에트식 중앙 계획경제와 등치될 수 없으며,

시장 사회주의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기반해 보다 동적인 사회주의를 설계하고자 했으며 반소, 친자본주의으로 이해되는 이탈리아 CESES에서도 사실상 좌파들의 영향 하에 반소 반자본 시장 사회주의를 고민

-헝가리의 굴라쉬 사회주의, 유고슬라비아의 자주 사회주의는 현실에서의 실험이지만, 정치 엘리트의 저항으로 중간에 애초의 목적은 소실

그러나 신고전학파의 시장에 대한 해석은 1989년 정치적 상황에서 결국 동력을 잃고 disembedded neoclassical, narrow version of neoclassical이 신자유주의 이름으로 만연하는 결과를 낳음

-쇼크 테라피에 대한 삭스의 민영화 우선 처방과 스티글리츠의 경쟁제도 마련 처방도 비교

-Kornai의 3단계 이행 전략이 자본주의가 아닌 시장 사회주의를 위한 경로라는 지적은 의심스럽지만, 가능할 수도

현재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제도를 고민하지 않고, 국가와 관료, 기업 등 기존 엘리트와 제도를 주어진 것으로 인정한다는 점도 적실

시장 사회주의 혹은 자본주의 좌파는 완전경쟁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 착목했다는 데서 양자가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 역시

미국을 비롯한 헝가리, 유고슬라비아의 경제학자들 수십 명을 인터뷰해서 쓴 논문

박사논문이라 그럴 수 있으나 이탈리아의 반소 우파기구인 CESES에 대한 설명이나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소련의 학자들과 영미권 학자들과의 교류를 추적한 내용은 장황하게 서술된 듯도

시장 사회주의의 애초 의도와 현실에서의 작동을 과다 긍정하는 듯도 하고

<신자유주의의 기원에 사회주의가 있다>는 주장은 섹시하게 만들기 위해서 각 논리의 연계를 붙인 듯도 하지만

서울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리고 삶은 어떻게 소진되는가

류동민, 코난북스, 2014

마르크스경제학자 류동민의 도시 에세이

지은이의 기억과 서울 도시개발에 대한 진단, 개발을 진행한 자본과 국가의 계획이 교차한다

주로 둘러보는 공간은

아파트-빌라-주택-고시원으로 이어지는 아파트 따라하기의 전망

홍대입구, 강남역, 서울 근교 총알택시 가는 곳으로 구분되는 택시운전자들의 동선을 통해 본 사는 곳과 노동하는 곳의 격차

학벌자본, 능력주의가 <복권>에서 <보험>, 고시에서 공시로 바뀌면서 형성된 신림동 노량진의 탄생 등

도시가 자본과 국가의 기획이라는 점은 자본주의 시대에 분명

시초축적, 렌트, 약탈 등 맑스경제학의 용어가 적용되는 지점도 분명

그런데 잘 읽히지 않는 건 중간중간 설명이 jump하는 측면이 있어서인듯

-그러므로 -하다가 많은데, 논리가 바로바로 연결이 안 되고 생각해 봐야 된다

아니면 너무 한 가지 요인으로만 설명해서 그럴 수도

아니면 서울이라는 공간이 내게도 너무 익숙해서 특별히 흥미로운 지적이 없을 수도

분명히 흥미를 가지는 두 가지 요소를 나름 잘 묶어낸 건데 이상하게 재밌지 않아서 묘한 글이다

여전히 정치경제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리해낼 필요

여기서는 마르크스주의를 뜻하는 듯하지만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of Comparative Advantage

An Introduction to Varieties of Capitalism 

Peter A. Hall and David Soskice edit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아직 위력 있는 제도주의 정치경제학의 고전 비스무리한 거

VoC, LME, CME 등이 나온 책

다양한 이슈별 사례, 국가간 비교를 다루지만 -무려 500쪽이 넘는- 서론만 읽음

그동안 발표된 학술논문을 모은 것이긴 하나, 서론이 제도주의적 접근법과 자본주의 다양성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 책으로서의 완성도가 높은듯 

여기서 제도는 경제 행위자, 특히 기업의 행위에 핵심적인 전력적 상호작용을 조건지우는 것이며

기업에 대해서도 관계저 접근법을 택한다 

특히 문화와 역사가 제도와 불가분하게 연관된다고 봐서 역사적 제도주의의 한 갈래, 나아가 ideational approach와로 발전할 수 있는 점을 보여준다 

LME와 CME의 가장 큰 차이는 시장적 조정이나, 비시장적 조정이냐는 측면이고

LME와 CME이 구분하는 영역은 크게 네 가지 혹은 다섯 가지 

금융시스템-자본 조달 측면, 금융-산업자본간 관계 

-이 부분은 일종의 배경으로서 설명되긴 한다 

기업 내부구조 혹은 지배구조

기업전략-고숙련 노동 중심 or 저임금 중심

교육, 훈련 시스템

기업간 관계-기술전파, 협력 등

CME는 다시 산업별 조정이 중심인 독일, 유럽 모델과 

그룹별 조정이 중심인 일본으로 구분되는데, <조정 coordination>이 기업에서 중요한 것은 동일하지만 그 방시을ㄴ 차이를 보인다고

각각 다른 자본주의는 각각 다른 위험성을 지니기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발전시키고 

제도적 보완성 institutional complementary 

그 배열 역시 중요하다 

제도 분석을 통해 두 개의 다른 자본주의를 보여주는 것과 별도로 

제도적 우위 institutional advantage 개념을 통해 국가-사회관계, 사회정책, 혁신정책-CME는 점진적 혁신에, LME는 급진적 혁신에 유리- 등에 미치는 함의도 보여준다 

기존 제도와 조응할 수 있는 정책을 택해야 

정치체제 regime이 미치는 영향도 거론하긴 하는데 이 부분은 좀더 비교연구가 이루어져야 적합할 듯

책이 나온 2천년 현재 수렴 논의가 강하지만, 제도적 우위 때문에 꼭 수렴될 것이라 전망하기 힘들다는 결론

-필자들은 어느 자본주의가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지 않지만 세계화는 LME에 더 유리하다는 점은 분명하므로

이후 VoC는 다양하게 발전, 풍부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두 차이를 밝힌 중요한 책이자

제도적 배열과 보완성이 중요하기에, 여러 정책 영역에 적용할 수 있고-특히 비교 측면에서 

정치경제의 제도와 기업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띔

제도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 볼 것

++

합리성, 위험성이 자주 언급되어 경제학적이지만 North와 달리 개인이 아닌 기업에 초점을 둔다는 점이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