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gs trivial

Markets in the Name of Socialism

The left-wing origins of neoliberalism

Johanna Bockman, Stanford Univ. Press, 2011

드디어 시장 관련 syllabus의 마지막

미국의 러시아연구자 박사논문으로 시장 사회주의를 다루면서 신고전학파와 신자유주의를 구분한다

보크만의 첫 작업은 신고전파 경제학과 신자유주의를 구분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정부정책-탈규제, 무역 금융 자유화, 반인플레, 민영화-을 결정하는 시장, 국가, 기업, 인구를 조직하는 방식에 대한 이념>으로 정의되며

신고전파 경제학은 개인 행위자, 주관적 가치와 가격, 한계비용, 시장을 통한 집합행동, 시장 균형으로 정리된다

핵심은 신고전파 경제학의 완전경쟁시장은 계획과 대비되는 게 아니라, social planner가 시장과 동일하게 파레토 최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지점이다

-대표적으로는 랑게의 시장 사회주의

-19세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제학자들의 저작에서 이 내용을 확인한 것은 유용하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가 곧 소비에트식 중앙 계획경제와 등치될 수 없으며,

시장 사회주의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기반해 보다 동적인 사회주의를 설계하고자 했으며 반소, 친자본주의으로 이해되는 이탈리아 CESES에서도 사실상 좌파들의 영향 하에 반소 반자본 시장 사회주의를 고민

-헝가리의 굴라쉬 사회주의, 유고슬라비아의 자주 사회주의는 현실에서의 실험이지만, 정치 엘리트의 저항으로 중간에 애초의 목적은 소실

그러나 신고전학파의 시장에 대한 해석은 1989년 정치적 상황에서 결국 동력을 잃고 disembedded neoclassical, narrow version of neoclassical이 신자유주의 이름으로 만연하는 결과를 낳음

-쇼크 테라피에 대한 삭스의 민영화 우선 처방과 스티글리츠의 경쟁제도 마련 처방도 비교

-Kornai의 3단계 이행 전략이 자본주의가 아닌 시장 사회주의를 위한 경로라는 지적은 의심스럽지만, 가능할 수도

현재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제도를 고민하지 않고, 국가와 관료, 기업 등 기존 엘리트와 제도를 주어진 것으로 인정한다는 점도 적실

시장 사회주의 혹은 자본주의 좌파는 완전경쟁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 착목했다는 데서 양자가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 역시

미국을 비롯한 헝가리, 유고슬라비아의 경제학자들 수십 명을 인터뷰해서 쓴 논문

박사논문이라 그럴 수 있으나 이탈리아의 반소 우파기구인 CESES에 대한 설명이나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소련의 학자들과 영미권 학자들과의 교류를 추적한 내용은 장황하게 서술된 듯도

시장 사회주의의 애초 의도와 현실에서의 작동을 과다 긍정하는 듯도 하고

<신자유주의의 기원에 사회주의가 있다>는 주장은 섹시하게 만들기 위해서 각 논리의 연계를 붙인 듯도 하지만

메트로포리스 서울의 탄생

서울의 삶을 만들어낸 권력, 자본, 제도 그리고 욕망들

임동근 김종배, 반비, 2015

팟캐스트를 통해 진행된 도시공부를 묶은 책

주택개발과 도시개발/계획의 역사와 현재를 포괄적으로 다룬다

부제에서 보는 것처럼 단순한 자본 이전만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제도적 뒷받침>을 함께 검토한다는 점이 강점이다

-예컨대

간간이 등장하는 <통치술>이라고 표현되는 단어는 푸코의 통치성 governmentality인듯

전반적으로는 택지-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아마 삶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듯

그러나 사실상 개발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산업단지로의 용도변경이라고-정해지면 변화의 폭이 크다

여튼 개발과 관련한 한국적 특수성

선분양제+분양가상한제로 건설사, 정부 돈 들이지 않고 아파트 공급

전세는 매매 회전율 증가하는 역할, 매매시장 신호탄이자 부동산시장 개입 signaling

건설 부문에 잠긴 설비가 너무 많다는 문제

IMF 이후 소득에서 임대로-이 지점은 건물주와 금수저, 흙수저 관련한 논의를 보면 정확한 지적인듯 실제 현실에서 지각되는 정도는 15년 정도 lag가 있다

세계적 보편성

체비지-토지구획정리로 지주 땅을 받아 국가가 공공시설 건설

수요 생기면 공급 과다-초과공급 해결 위한 수요 찾으려는 발전 사이클-오피스 과잉으로 복합용도공간 오피스텔 등장, 아파트 과잉 시 재건축시장 by 삼성

도시 자본가 구성에 따라서-개발업자 vs. 임대업자 지구단위계획 고도제한 발생

-중국 자본은 임대수익 중심이라고, 테헤란 vs. 마포

-유지는 임대개발로 건물 개발하지만 자본은 초국적으로 치고빠지기, 갈등 조정이 중요

경기후퇴시 미래지향적 건설토목 발주

생각할 문제

지역정치, 마을만들기, 각종 자치에서 지역 유지의 중요성

-일본의 마을만들기는 우파 유지들의 움직임에서 촉발되었다고

-임동근은 자치가 너무 선하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고 <어떤 자치>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정치학의 관심을 촉구,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듯

돈의 흐름과 정치의 흐름-상인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 특히 돈을 어디서 어떻게 돌리느냐

자본은 분권화 선호-중앙정부 힘 약화되고, 지방정부는 광역/기초로 나누어 서로 경쟁하도록

시정개발연구원, 서울학연구소, 서울시 중요

팟캐스트를 정리한 거라 읽기 편하지만, 참고문헌이 빠져 있다는 결정적인 문제

도시계획의 역사 제대로 알아볼 것

-zoning 등 각종 제도, 규제, 나아가 규제 완화의 흐름

자본 또는 돈의 흐름, 누가 그 흐름에서 이익과 권력을 얻는가를 고민

임동근은 정치지리학자

알고 보니 아주 예전에 샀던 <도시에서 유목하기>의 저자이기도

아직 박사논문이 출판되지 않았다는데, 빨리 되기를 매우 기대 중

자본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논문을 쓰게 되면 정말 큰 도움이 될듯-일단은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지리학을 알아봐야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Douglas C. North,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제도주의에서 자주 인용되는 North의 책

제도와 직접 관련된 부분만, 경제성과는 제외

여기부터 시작해서 제도의 정의가 덧붙여지고 변화에 대한 연구가 계속된듯

노스가 경제학자인지, 글은 간결하고 연역적이다 

제도는 공식, 비공식을 포함해 사회 내 게임의 법칙 혹은 인간 상호작용을 주조하는 인간이 고안한 제약이다 

법칙, 제약 중 어느 것을 택하더라도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개인에 작용하는 것이고, 인센티브를 통해 개인의 선호와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중요

-이 점에서 정책이 제도라 보기는 힘들다 정책이 만들어낸 무언가는 제도가 될 수 있다 

제도가 등장하는 것은 정보 불완전, 정보처리에 있어 주관적 프레임워크의 작용 때문에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시장이 작동하지 못 하기 때문

가정과 달리 거래비용이 존재하므로-측정과 강제 enforcement- 거래비용과 불화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

-법칙 준수를 강제케 하기 위해 국가가 요구된다는 지점도 전형적

-부족 수준부터 근대사회까지 교환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각각이 맺는 측정, 강제 방식의 변화는 흥미롭다 

여기에서는 제도 변화는 점진적이라고 보는데, 이후 연구에서 다른 제도 변화의 방식이 탐색된다 

점진적 변화는 정치적, 경제적 기업가가 새로운 이윤 극대화의 기회를 포착하기 때문에 일어나며, 

작은 변화가 누적되어 규칙의 변화를 가져온다 

법칙 변동에 대해 increasing return이 존재하기에 변화한다고

-혁명과 같은 급격한 변화를 부정하지는 않으나 잘 설명은 못 한다

꽤나 간결하지만 강력한 도구라는 생각

제도는 합리적 행위자의 계산과 인센티브, 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게임이론과 양립가능하다 

경제학과도

차이가 있다면 현실을 보다 더 잘 반영한다는 것

일단은 제도에 대한 정의가 바뀌어 나가는 흐름을 정리해 둘 필요 어느 정도 수용할 지는 다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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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와 동기

시장의 불완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