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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2.08.19 장하준의 처방
  3. 2012.07.09 과시적 행동

제도의 진화

study/politics 2013. 8. 14. 13:44
제도는 어떻게 진화하는가
독일 영국 미국 일본에서의 숙련의 정치경제
캐쓸린 씰렌, 신원철 옮김, 모티브북, 2011
Thelen, Kathleen Ann, How Instutions Evolv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들어야 할 수업의 syllabus에 반복되어 등장하는 학자다 
비교 정치경제 중 역사적 제도주의의 한 전형을 보여주는 책


숙련의 정치경제라고 나오는데 
산업화 이후 도제제도의 변화, 숙련공 기술교육을 기업/국가/노동 측 어느 쪽에서 맡느냐를 두고 위의 4개국을 비교한다 
그 중 독일의 경우는 보다 자세하게 논의

질문은, 왜 결정적 국면 이후에도 제도가 그대로 존속되는가? 정도인 듯하다
punctuated equilibrium과는 다른 방식의 질문
대답은 정치적 타결, 정치적 상황, 시장조건, 따라서 제도의 안정성은 고착성이 아니며, 정치와 정책에 따라 적응성을 가진다고 
-응집력은 구성된다 
-구조, 관련 행위자의 응집력, 권력, 동기에 따라 인센티브는 제약

발생과 재생산의 구분
결정적 국면과 핵심적 국면, 경로의존, 피드백 효과


앞의 서론 부분 관련해서 역사적 제도주의 관련 논의를 개괄하기에 유용한듯
독일의 조합주의와 관련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것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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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장하준, 더 나은 자본주의를 말하다
장하준, 김희정 안세정 옮김, 부키, 2010
Ha-joon Chang, 23 Things They Don't Tell You about Capitalism, Bloomsbury Press, 2011


나온지는 조금 된 장하준의 최근작
엄청난 베스트셀러였는데, 이제 장하준은 완전 브랜드가 된듯
영국에서보다 우리나라에서 빨리 나온게 신기


제목 그대로 23가지의 자본주의-정확히 주주 자본주의- 프로파간다의 오류와 진실을 말한다.
가장 핵심적으로는 완전한 자유시장 정책을 추진해 트리클 다운 효과를 노리는 것이 성장을 담보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키워드는 성장과 발전 이다
세계은행이 저개발국 발전에 요구하는 정책이 잘못 되었음을 밝히는데 주 목적이 있는듯
자본의 국적성, 탈산업의 신화, 정부 주도와 계획, 작은 정부의 문제, 아프리카 자원의 저주와 기업가 정신의 문제, 금융 자유화 문제 등등
그들의 주장에 이어, 이에 대한 반박, 여기에 대한 풍부한 예시 등으로 이루어진다
예들이 풍부하고, 현실적이라 꽤 어려운 비주류 경제학을 본격적으로 다룸에도 잘 읽힌다 
-이론적이지 않다는 건 제외하고 그래도 아래에 깔려 잇는 제한적 합리성 개념, 진화, 제도 경제학 개념 등은 사실 어려운 문제
-장하준은 글을 잘 쓴다 쉽게 쓴다는 것은 잘 안다는 의미이므로


주주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이 흥미롭다
주주 가치 극대화 관련해서 배당금 비율은 40퍼센트 내외 -> 60퍼센트 내외로 급상승
임금 인하, 설비 이전, 아웃 소싱, 법인세 인하 및 보조금 학대 등의 효과는 물론
80년대 이후 이윤 비중이 증가했음에도 투자 확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제조업의 성장이 경제 성장에 가장 중요하므로 주주 자본주의의 문제는 매우 심각
-한국경제 성격 논쟁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


국내에서 장하준 브랜드가 너무 소비되어서 그렇겠으나 출판된 내용들이 겹친다는 것은 아쉬움
장하준 논의는 저개발과 좀 더 관련된다는 게 내 생각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많은듯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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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시적 행동

study/economics 2012. 7. 9. 18:47
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
Thorstein Veblen, Dover Publication, 1994, originally published Macmillan, 1899
베블렌, 유한계급론


역시 고전읽기의 일환
제도경제학파-신제도주의는 아니다-의 기초를 닦은 베블렌의 고전적 저작
사회학과 생물학, 인류학이 모두 망라되었지만 경제학 책 같지는 않은 책  


생산적 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유한계급의 발생과 사회적, 경제적 의미를 다룬다 
베블렌은 분명 경제학자인데, 인류학적, 심리학적 설명도 동원한다

유한계급은 과시적 여가와 소비에 매달리는데 
이러한 행태는 원시사회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폴리네시아, 일본 등의 사회에서도
초기의 원시사회에서 계층간 차이가 발생할 때 힘을 가진 이가 노예, 기념품 등을 통해 지위를 과시하고 존경을 얻는 것처럼 
하위 계층이 종사하는 생산노동 대신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신분을 자랑하는 것
단순 사치재 뿐 아니라 점잔빼는 관습과 말투, 복장, 취미-취향, 교육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원시사회 단계에서는 추장이나 족장, 그 이후의 평화적, 전산업화 단계는 영국이나 프랑스의 귀족을 생각하면 좀 더 편한듯
-영국 시대극 드라마를 보면 말하는 데 격식 차리는 게 끝내준다

그래서 나온 게 베블렌 효과-비쌀수록 사고 싶어지는 것들-수요 법칙과는 관계없음
이익을 극대화하는 개인의 합리성을 가정하는 고전 경제학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현상이다
유한계급의 경제활동은 낭비이며, 이는 원시사회의 약탈과 비슷한 위치-산업사회의 생산을 위한 노동과는 정반대다


또한 주목할 것이 제도의 보수성-베블렌에게 제도란 생각의 습관들
-소소한 분야에서 워낙 다양한 예가 나오는터라 <과시적 ~>와 <유한계급과 보수주의> 장을 빼곤 건너뛰어 읽긴 했다만 
한번 형성된 제도는 사회의 변화를 따라잡는 속도로 변화하지 않는다 
게다가 유한계급은 그들에게 유리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이들이 그들을 모방토록 하고, 후대를 교육했다
이들의 보수성은 평판과 존경의 유지 때문에, 하위 계층의 보수성은 일상의 건조함에서 변화할 동력이 부족한 때문에 나타난다


하일브로너의 책에 따르면 출간 당시 엄청난 대중적 베스트셀러 였다는데 엄청나게 긴 문장에 내용 중복이 많아 재미가 별로 없어 의외
-이 양반에 따르면 베블렌은 엄청 괴짜에다가 고독한 이였기에 당시의 미국사회를 낱낱이 해부할 수 있었다고
-생산이 아닌 투기가, 건전하지 못한(!) 경제활동이 횡행한 당시의 미국사회는 There will be Blood, 폴 토마스 엔더슨 감독, 다니엘 데이 루이스 주연, 2007 에 적나라함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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