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gs trivial

Negara

the theatre state in nineteen century Bali

Clifford Geertz,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0

극장국가 북한의 이론적 배경이 된 책

기어츠는 <문화의 해석>이라는 글로 더 유명하다고 한다-어떻게 인류학적 연구를 할 것인가의 문제 

19세기 인도네시아 발리의 국가의례를 통해 베버적 국가-폭력의 독점-와 관료제와 management에 근거한 oriental despotism에 대한 비판을 동시에 시도

네가라는 인도네시아에 폭넓게 퍼진 국가를 일컫는 말인데, 복잡하게 얽힌 혈연관계와 신분 rank가 국가와 마을 내에 퍼져 있고

국가 수준과 마을 수준으로 나눠서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는지 상세히 서술

잔인하기까지 한 왕의 장례식으로 글을 시작하면서, 그 장관이 곧 국가이자 kingship을 드러낸다는 점을 보여준다

power serves pomp, not pomp power

일반적 권력관계가 행위를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장관-국가의례에서 드러나는 권력은 그 스스로를 드러내며 의례가 곧 권력이자 국가인 점을 지적한다

-벌써 시간이 또 지나서 가물가물하지만 ㅠㅜ

과장된 의례와 spectacle은 현실을 재현-의례의 부분, 심지어는 궁의 내부배치에도 자신들이 지향하는/인식하는 질서를 드러내보임

국가의례라는 문화 속에 국가와 권력이, 일반적 상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고 드러난다는 점에 주목

국가론에 대한 글이긴 하지만, 19세기 발리, 나아가 동남아 국가에 대한 서술로 읽히기도

다만 국가의례는 어느 곳에서나 존재할 수 있음은 사실

박정희가 이순신을 칭송하고, 미국이 링컨과 제퍼슨을 기억하는 것처럼

근대화 이후

-네가라의 혈연적, 신분적 질서도 외부와의 조우 속에서 상당히 붕괴한다

-중국 상인과 영주/군주/왕과의 관계에서도 조금 드러나지만

국가의례의 의미를 묻는 것은 spectacle을 통해 지향하는 질서를 보여주고, 정당성을 과시한다는 문화적 측면 외에 정치적으로 해석할 거리가 있지 않을까

예컨대 더 이상 kingship이 존재하지 않는 명목상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의 집합> 가운데 국가의례의 의미는? 

Small States in World Markets

industrial policy in Europe

Peter J. Katzenstein, Cornell University Press, 1985

idea 패러다임의 전형으로 꼽힌 책

산업정책이라는 부제가 달렸지만 민주적 코포라티즘을 다루며, 역사적 경험과 국내정치의 중요성도 함께

시장과 국가의 이분법이 아닌 제3의 방식으로써 민주적 코포라티즘을 제시하며

자유주의적 코포라티즘-스위스, 덴마크, 벨기에-강한 기업, 약한 노조, 글로벌 적응과 사적 보상

사회적 코포라티즘-오스트리아, 스웨덴, 네덜란드-약한 기업, 강한 노조, 국가적 적응과 공적 보상으로 유형화를 시도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정치행위자간 불평등 감소, 국제경제 변화에 대한 적응의 효율성은 공통적

전자는 기업의 역할이 크고 기업-정부간 협상이 우위

후자는 노조 및 좌파정당의 역할이 크고 삼자 협상이 우위

사회적 합의에 관한 이데올로기, 중앙집중적 이익집단, 정당-이익집단-국가간 협상을 통한 자발적 갈등 조정이 민주적 코포라티즘의 기본 특징이다

기본적으로는 변방의 소국들이 <작은 규모>라는 기본적인 조건에서 외부경제에 의존하는 수출형 전략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으며, 보호주의를 택하기 힘든 조건에서 세계경제의 변화에 유연하게, 또한 성공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점

경쟁에 뒤쳐진 이들-사람, 산업, 지역 모두-를 보상하는 정책을 취해 오면서 사회안정도 성공적으로 달성

전자는 시장중심적 변화를 수용하며 정치적으로 보호하며 유연적응정책을,

후자는 시장 허용하는 하에 국가가 방파제 역할을 하며 정책을 시행

합스부르크 제국으로 규모가 컸고, 보호주의 하에 산업화가 뒤늦었던 오스트리아를 제외하면,

-오스트리아는 붉은 비엔나로 상징되는 좌파, 세계대전의 영향 등이 사회합의를 추동

민주적 코포라티즘의 등장은 전쟁이 30-40년대 전쟁과 대공황, 좌파의 역할, 각종 정책실험의 역할이 결정적

외부 경제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아 효과가 증폭되고, 인플레이션 역시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통제 불가능한 것이었음

경제 안정화와 적응을 위해 사회협약이 연달아 이루어진 것

이 과정에서 다른 부문과의 연대-노농, 산업부문- 다른 정치세력과의 연합과 연대가 취해짐-비례대표제와 이전 역사에서 적과 손잡았던 경험도 기반이 됨

공통점만큼이나 variation도 많아-비례대표제 도입의 행위자, 이유, 시기, 산업화 시기와 주력 품목 등

역사 중심적 접근이 가지는 가능성과 한계-깔끔한 설명은 아니지만, 역사의 역할을 잘 보여줌

-그러나 역사적 경험, 특히 80년대 기준 50년 전의 전쟁의 역할이 현재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는 점에서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지적해야

-위기가 합의를 이끌어내는 토양으로 작용하기도 했으나

조합주의는 곧 사회적 코포라티즘으로만 생각했어서 자유주의적 코포라티즘인 스위스 사례가 새로움

protoindustrialization 이라는 농업과 융합된 산업화 혹은 농업 기반 산업화 역시

-브로델이나 도시사가 말하는 주요 도시가 상업 자본주의의 첨병을 겪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듯

국제정치경제의 변화가 국내정치에 미친 영향을 찾는다는 점에서 IR과 CP의 교차점

분석의 후반부에서 립센 로칸, 거센크론, 무어 등의 주요 이론 내에 자신의 논의를 위치시키고, 반증하는 부분이 큰 의미가 있는 듯하고

-학술적 글쓰기의 필요조건??

idea 중심이라는 점은 자국의 취약함에 대한 객관적 사실 뿐 아니라, <인식>이 이후 경로를 만들어내는 역할이 컸다는 지점일듯

network power로 IR과 지역주의에, 이 책으로 CPE의 한 축을 담당한 카젠스타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Governing the Economy

the politics of state intervention in Britain and France

Peter A. Hall,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제도주의의 전형으로 꼽히는 책이라고 한다

꽤나 오래 전에 쓰여진 책이지만, 전형성과 국가-사회관계에의 함의가 분명

영국과 프랑스의 산업정책을 다루는데, 왜 영국의 산업은 쇠퇴하나, 왜 프랑스는 국가주도적 산업정책을 이루나, 동일 현상에 대한 대응이 왜 다른가 등을 주요하게 논의

-영국의 시장에 맡겨두는 정책과 프랑스의 구조조정 정책

-예컨대 영국에서 시티의 역할이 너무 크다는 지적을 넘어서 어떤 제도-국가와의 관계, 산업자본과의 관계 등을 함께 다루며

너무 많이 설명하는 구조기능주의적, 너무 두리뭉실한 문화적, 너무 적게 설명하는 공공선택 분석, 그룹이론의 오류를 지적하고, 제도적으로 문화와 기능, 정치시스템이 어떻게 매개되는지 밝히면서 기존 설명의 취약점을 보강하는 접근방식

-국가-사회관계에 대한 제도주의적 시각을 도입한 계기일 듯

<경제정책의 정치적 차원>을 다룬다고 밝히는데,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섯 가지로, 각각 노동-노동시장, 자본-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관계, 국가-국가기구 내 조직, 국제경제에서 각국의 지위와 정치시스템 조직

역사적으로 형성된 제도가 어떻게 국가 행위자의 비용편익 계산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선택을 제약하고 방향을 결정하는지 설명한다

조직적 유인이 역사적으로 주조되고, 이 유인-제도와 동일하게 쓰이는듯-이 지속성을 가지며 선택을 구조화

변화보다는 지속성을 설명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일단 제도적 유인이 형성된 이후에는 개인 차원의 합리적 대응을 설명하는 터라, 그 합리성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취약

영프에 더해 비교분석 부분에서는 독일 사례를 포함해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보이는지 추가-거시경제정책, 산업정책, 노동시장정책 income policy 영역을 주로

금융과 산업, 노동간의 역학관계, 국가기구 내 부서간 관계와 역할이 특히 중요한듯

기존설명의 취약점-사례-비교분석-기존 이론과의 접점과 분기점-함의로 이어지는 학술적 글쓰기

-관료정치의 제시와 달리 정책혁신은 정치인을 통해서 진행 political learning

-네오코포라티즘을 특정 국가에 국한하지 말고, 사회조직 분석을 확장할 필요성 주장

각국별 분석은 skip 했으나 비교에서만도 주장의 적실성이나 글의 간결함이 특히 인상적

국가와 사회간의 상호의존과 상호작용에 주목한다는 점이 중요

역사적 경험을 주요하게 취급한다는 점에서 Katzenstein과도 동일, 다만 제도를 통한 제약이 좀더 강조되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