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국가인가

study/others 2013. 9. 20. 17:46
극장국가 북한
카리스마 권력은 어떻게 세습되는가
권헌익 정병호, 창비, 2013
Heonik Kowan Byung-Ho Chung, North Korea: Beyond Charismatic Politics, 2012


요 근래 많은 주목을 받은 북한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서
연구자들 사이에서 많이 읽힐 만하고, 읽을 가치도 있다-특히 문제의식의 구성과 이론의 적용에서


사실 인류학적 연구라기보다는 정치학 연구에 가깝다
베버의 카리스마적 지배의 정당성의 한계-지속불가능성-를 북한이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질문하고,
북한이 어떤 국가인지 밝힘으로써 답하기 때문이다

지은이의 주장은 일차적으로 북한을 와다의 유격대국가, 기어츠의 극장국가, 이문웅의 가족국가가 중첩된 국가로 규정하며 70년대를 전후해 극장국가적 지향이 더해진다는 것이다 
극장국가의 생성이라는 고도의 정치적 능란함이 더해져 복제 불가능한 카리스마적 정당성을 확보하나 이는 여전히 성공한 <도전>이기에 앞으로의 지속가능성-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은 의문이다
-뚜렷한 목적을 가진 정치체로서 북한을 바라본다는 점에서는 이전보다 진일보
-그러나 그 장치를 세습체계의 정당화를 위해 고안했다고 전제했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 왜 세습을려고 했는가? 에 대한 질문은 생략되어 있다 

항일빨치산의 전통과 투쟁을 전국적 규모로 확대한 게 유격대국가의 논의이고 선물경제 등을 통해 가족과 같은 의식을 만들고, 여기에 가부장으로써 복지와 안정을 제공한다는 게 가족국가라면
극장국가는 기념비적 건축물, 역사의 재해석, 항일전통의 재해석 등을 틍해 이루어지는 일종의 장치라는 생각이 들긴 한다 
-극장국가 개념은 원래 합리화 말고도 신성화를 통해서도 국가 건설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란다, 물론 시간적 제한은 분명하지만
 
여튼 재미있는 점은 김정숙의 재해석을 통해-이게 다는 아니지만- 이를 달성했다는 논리다
김정숙은 항일빨치산으로 김일성의 완벽한 동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김정일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김정숙에 모성적 영웅인 동시에 빨치산 영웅으로서의 권위를 부여함으로서 김정일이 가부장 김일성과 그 유산을 지키는 효성스럽고, 애국적인 모범적 수호자가 되었다는 것
-<대체불가능한 지도자의 안과 밖>이라는 권력의 빈 공간 점유
-이 근거로 사용된 한복 차림의 김정숙->군복 차림의 김정숙 동상 교체에 대한 지적은 적절하다
이러하기에 선군정치는 김정일이 택할 수밖에 없는 노선이 되며, 이 선군정치는 가족국가-복리의 제공자로서 국가-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예컨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부족한 자원의 배분 문제에서부터
세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위적인 예술정치로 극장국가를 바라보며, 
일시적인 선군정치를 거두고 정상적인 가족국가, 혹은 국가로 돌아가라는 주문은 여기서 기인한다
-이는 최근의 핵무력 경제 병진노선 관련해서도 쟁점이 될 만한 질문인데, 두 개가 갈등적일 수밖에 없는지는 고민해 볼 필요


그런데 베버의 카리스마적 정당성은 관료적 정당성과 구분된다 
북한이 자신의 정당성을 개인에서 찾는다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 하는 정치적, 경제적-특히 경제적 제도는 무시된다
-예컨대 가족국가를 작동케 하는 효과적인 현지지도는 가족적 이미지의 생산 뿐 아니라, 자원 배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곳을 <따라 배우게> 하는 경제발전 정책의 하나기도 하다 
-나아가 관료적 정당성과 카리스마적 정당성이 배치되는지에 대해서 의문, 당성은 기본으로 요구하나 간부 정책이 실력주의로 변화한 것은 카리스마적 정당성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이지 않다
말하자면 
북한 역시 2500만 명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국가>라는 사실이 망각된다 
-지은이의 주장과 배치된다기 보다는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맞는 듯



추가로 생각해 볼 지점도 몇 가지 도출
도덕경제로 북한의 사경제 확산을 설명하는 논문이 있었는데 이것과 EP Thompson을 읽어보면 좋을듯
왜 북한은 80년대를 그리 엉망으로 보냈나?-지은이의 주장에 따르면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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