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gs trivial

절반의 인민주권
E. E. 샤츠슈나이더, 현재호 박수형 옮김, 후마니타스, 2013
E. E. Schattschneider, The Semisovereign People: A Realist's View of Democracy in America, 1960

정치학적 마인드와 관련해 추천받은 책 
꽤나 오래 전에 나온 책이지만 여전히 중요한 책이라고 한다


영문 책 제목 그대로, 현실주의자의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를 보여준다 
이상으로서의 민주주의-인민에 의한 통치-와 실제 현실에서의 민주주의를 구분하며, 이상이 아닌 현실에서의 민주주의를 malleable 하게 정의한다 

현실 미국의 민주정치를 대상으로 샤츠슈나이더가 키워드로 삼은 것은 갈등, 권력, 범위 등이다
갈등의 범위에 따라 -즉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의사를 표시하느냐에 따라 그 전개양상은 크게 달라진다
현실에는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는데, 정치의 기능은 갈등의 수를 감소시키고, 갈등을 관리하거나 대체하는 것이라 본다
여기서 자기가 선호하는 갈등을 균열-지역정치, 전국정치 등-을 이용해 지배적 갈등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
권력은 이러한 갈등과 관련되기에 다기능적이고, 불균형적이다 

여기에서 대중은 정당-이익집단 아님-의 전략에 대한 선택권을 갖는 존재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인민의 의사라기 보다는 리더십, 조직, 대안, 책임, 신뢰 따위가 된다 
정당이 갈등을 통해 공공정책을 대안으로 내놓으며 인민이 참여하고, 이는 과거 이상적 민주주의와 달리 권력 행사 방식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것 
민주주의의 새로운 정의-현실주의적 정의는 <경쟁하는 정치조직-지도자가 만들어낸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 정의는 매우 기능적이고, 인민을 단순한 정치의 수동적 입장에 위치시킨다 
인민이 대안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없나?
기능적, 현실적 정의는 이론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민주주의를 진전시킨다는 이상에는 걸맞지 않는다 

샤츠슈나이더가 논지를 전개하는 방식은 매우 논리적이다
한 가지 개념을 보다 상세히 살피고 반박하는 것, 그 과정에서 이익집단이 왜 정당과 다른가를 밝히는 부분은 경청할 만하다
다만 기본적인 stance가 민주주의 진전보다는 정치의 해석에 가깝다는 느낌-정치학보다는 정책학?
-정치학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 같지는 앖지만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인간적 상처들
최장집, 폴리테이아, 2012

최장집의 현장에서 길어올린 정치학과 정치에 관한 사유
일흔 기념으로 준비한 책이란다 


평소 최장집의 생각이 그대로 투영된다 
자신의 목소리를 정당을 통해 대표하는 방식의 민주주의, 이에 따른 민주주의의 운동화 경계
-자신의 생활과 유리된 운동진영의 정치는 구호와 수사로 점철되기 쉽다는 점, 여기서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실수를 찾는듯
-보다 정확히는 노무현 정권이지만
-김대중의 사회정책은 높이 평가한다 실제로 이때 첫 사회정책이 제도화된 셈이므로
정치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엉야 한다는 것-이 부분은 보다 덜 극명하지만 

노숙자, 신용불량자,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학생 등 노동의 조건이 흔들리는 이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고 여기서 자신의 생각을 가다듬는다 
-물론 르포작가의 그것처럼 아주 생생하지는 않다 
일흔의 나이에 이런 작업을 한다는 것이 대단하다 
다른 한편 일흔의 나이나 되어야 현장을 찾아 여기에 기반해 학문과 이론을 제시하는 게 가능하다는 우리사회의 현실은 좋지 않다 


여튼 
기본은 안정적인 노동의 조건, 여기에 이들의 조건이 대표될 수 있는 정당의 필요성 
나아가 이러한 권리를 시민권-사회경제적 시민권- 개념으로 정교화한다 
사회경제적 시민권은 적극적 자유와 맞닿아 있는 듯한데, 국가의 복지 보장, 사회정책이 수혜자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게 아니라, 당연한 향유 권리로 여겨져야 한다는 시각의 전환을 뜻하는 듯

한편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청년유니온 등 청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
이는 어떤 교육에 의해서 가능해진 것도 아니고, 자신의 현실에서 어쩔 수 없이 그리 된다는 점은 지적하면서
청년 세대(?)를 분석하면서 노동정책과 교육정책, 복지정책과의 연관성을 지적하는 대목은 빛난다


정치학 개념이 상당히 많이 등장함에도 최장집의 주장이나 설명이 워낙 명확해 눈에 쉽게 들어온다 
이를 토대로 공부를 하기에도, 현실을 이해하기에도 매우 좋은 책이 될듯


이 책은 총선 직후 쓰여진 듯하다 
당시 총선에서 야권의 패배는 정치주체로서 야권의 능력을 불신한 것이라 해석한다 -이는 대선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듯하다 
최장집은 현실주의자인듯 하다 
아마도 그의 생각과 비슷할 복지국가 모델을 주장하는 이른바 장하준 류의 정책도 신자유주의 세게화에서의 현실 가능성과 가능하게 할 주체, 주체의 능력을 강조한다 
주체와 디테일, 외부조건이 마련되지 않았을 때는 우선순위와 방식을 보다 철저히 고민할 것을 주문한다 
이런 사람이 많아야 한다 
보다 정확히는 이런 생각을 구체화시킬 능력을 갖춘 사람
항상 그러하듯이, 사람이, 능력이 부족하다
더불어 어쩔 수 없이 나의 현실과 나의 생각이 유리된 지식인 스러운,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