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모델들
데이비드 헬드, 박찬표 옮김, 후마니타스, 2010
David Held, Models of Democracy, Polity Press, 2006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부터 현대의 숙의 민주주의까지 다양한 '민주주의'를 유형화하고 정리한 책
잘 쓰인 리포트 같은 느낌도
본래의 개념을 고안한 사람들의 원전을 소개하고, 기여점과 한계를 공히 논하기 때문
각 사상가의 출발점과 이상, 미진한 부분이 고루 소개된다
민주주의 개념의 초석을 놓은 대개의 사상가들은 당대의 석학과 그들의 주요 저작이기에
원전을 읽기 위한 텍스트로서도 의미있을듯 하다
어려우면서도 흥미로운 대목이 많다
어려운 것은 민주주의 개념 자체가 긴 시간 동안 발견, 논의, 보완, 재발견되어 온 것이기에 당대의 사회경제적 조건, 철학적 조건을 반영하고 있어서다
흥미로운 것은 민주주의가 하나의 단일한 가치, 지향, 제도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등과의 조응 속에서 개념이 점점 정치화되는 과정이 특히 흥미롭다
고전적 민주주의, 보호/계발 공화주의, 보호/계발 민주주의, 경쟁적 엘리트주의, 법치 민주주의, 다원주의 등이 유형화의 결과들
크게는 직접 또는 참여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 두 갈래로 나뉘고
보호/계발은 권리의 보장에 초점을 맞추느냐 시민의 교육 기능을 제공하는 제도냐에 따라 나눠지는 듯하다
그런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차이와 다양함이 발견된다
베버의 관료제 거대화에 대한 우려나
루소, 슘페터의 기계적 투표에 대한 우려,
신다원주의자들의 경제권력에 대한 견제 등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참여 민주주의, 피시킨의 숙의 민주주의, 헬드의 세계시민 민주주의로 가면 유토피아 적이라는 생각도
민주주의를 위해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에서 구현하기는 너무 이상적이다
'민주주의'에 해당되는 글 15건
- 2012.04.05 다른 민주주의'들'
- 2010.08.12 개발과 인권, 민주주의
- 2010.08.01 영국정치의 특성
센코노믹스, 인간의 행복에 말을 거는 경제학
아마티아 센, 원용찬 옮김, 갈라파고스, 2008
Armartya Sen, Beyond The Crisis: Development Strategies in Asia, 1999; Human Rights and Asian Values, 1997; Democracy as a Universal Value, 1999; Why Human Security, 2000; Basic Education and Human Security, 2002
자유, 인권을 경제학과 개발학에 적용시킨 경제학자 센의 몇 가지 강연을 모은 책
강연이 던지는 문제의식은 인권, 민주주의, 아시아적 가치 등 묵직하고도 생각할 만한 거리지만
강연의 일부 내용이 겹치는 데다가 인권-인간적 권리, 인간안보-인간의 보호를 위한 안전보장 등 정의가 완료된 용어들의 개념이 불명확한 것은 아쉽다
센은 아시아적 가치의 존재나 권위주의 하에서의 경제성장이 순조로울 수 있다는 리콴유의 주장을 부인한다
동아시아의 전체 사상이 권위주의에 기반한다는 사실도 부인하는 한편 인도와 불교, 유교 등에서 민주주의를 옹호한 역사적 사실을 탐색하기도 한다
대신 민주주의는 보편적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민주주의가 삶에서의 자유와 정치적 참여를 통한 내재적 중요성, 정부에게 국가적 의무와 책무를 인식시켜 정치적 유인을 높이는 도구적 중요성, 가치관의 형성 등 개념을 이해하게 해주는 구성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인권과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옮긴이의 해설에 따르면 센코노믹스는 공리주의와 결과주의에 대한 반대한다
이타적 인간상이라 할 수 있는 social committement를 제안하면서 경제윤리의 문제에 천착한다는 것이다
많은 부분 센의 논의는 아름다우나, 규범적으로 여겨진다
규범적인 논의를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가 문제일 수 있겠다 개발은, 실존적인 고민을 던진다
유럽 민주화의 이념과 역사: 영국 프랑스 독일
강정인 오향미 이화용 홍영태, 후마니타스, 2010
영국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선택한 책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의 세 나라를 중심으로 <자유주의, 보수주의, 급진주의, 민족주의> 4대 이념이 민주주의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핀다
영국의 경우는 자유주의가 민주화를 추동한 전형적인 국가로 보인다-우리는 자유주의 없는 민주화를 경험
이 과정에서 자유주의의 범위가 적극적으로 해석되면서 국가 개입을 통해 분배의 평등을 달성하는 <적극적 자유> 개념이 모색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를 가장 먼저 도입하게 된 역사는 자유의 하위에 놓였던 평등의 취약함을 말한다
특징적인 것은 종교 문제가 민주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국교회 성립 이후 실질적인 종교적 자유가 보장된 것은 1900년대 초반 정도에 불과하다
-전체 과정에서는 보수주의의 유연한 입장이 주목할 만하다
영국의 노동당의 특징적인 위치도 눈에 띈다-블레어에 대한 평가도 이런 맥락에서 가능하다
사회주의 이념을 중심으로 뭉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이익을 증진키 위한 도구적 성격이 강했으며, 이에 따라 <사회주의적 자유주의> 정도로 위치된다
참고로 프랑스는 <추상적 국민> 및 <추상적 개인>이라는 개념, 국가에 의한 자유주의 개념이 자리잡았고, 공화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연대를 통해 강화되는 역사다
상대적으로 성평등의 진전은 더딘 편
독일은 사회민주주의적 전통이 강하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