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gs trivial

정치적 평등에 관하여
로버트 달, 김순영 옮김, 후마니타스, 2010
Robert A. Dahl, On Political Equality, Yale University Press, 2006

달이 쓴 책을 읽는 김에 집어온 책
150쪽이 되지 않는 얇은 책은 간결하지만 명쾌하다-이 이상 압축적일 수 없을 정도로


달의 민주주의 론에서 핵심이 되는 정치적 평등의 현재와 미래를 다룬다 
정치적 기회가 누구에게건 평등하게 주어져야 된다는 건데 이는 사뭇 근래의 일이지만, 인간의 이성 뿐만 아니라 감성-타인에 대한 감정이입, 공감- 등이 역할을 한 결과다
그러나 이를 가로막는 자원도 존재한다
정치적 자원 기술 유인의 (불평등한) 분배/ (개인이 투여가능한) 시간의 한계/ 정체체제의 규모/ 시장경제의 확산/ 중요하나 비민주적인 국제체제의 문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심각한 위기(예 9.11)

경제와 연관된 논의가 흥미롭다
직관적으로 쉽게 동의되기도

시장경제는 탈중앙집중화된 성격 등으로 인해 민주주의와 친숙할 수 있지만 시장경제가 만들어내는 해악-실업과 빈곤 등-은 무수한 개인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고 정치적 자원의 불평등을 낳는다
또한 일단 확립된 불평등을 타파하려는 노력은 보상받지 못하리란 생각에서 크게 바뀌지 않는다
소비주의 문화도 불평등을 조장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제가 일정 수준 이상을 넘으면 더 이상 행복감을 증진시키지 못한다고 한다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본성, 이에 기초한 소비주의를 넘은 시민권 문화의 확산이 달이 생각하는 불평등 감소의 가능성이다
-사실 불평등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므로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로의 권력 집중도 한 요소, 예컨대 911 이후의 미국


달은  물질적 욕망에 휘둘리지 않은  가능성의 한 예로 가진 자들이 참여했던 60년대 반문화 운동이나 70년대 포트휴런선언을 든다
그러나 전자는 공동체가 아닌 개인에만 집중했고, 후자의 주장인 직접 민주주의도 실현되지 못했다
문화, 의식 측면에서는 혁신이었으나 정치구조 측면에서는 실패한 셈
구조를 바꾸는 대안은 이와는 다른 것일 수도-시애틀이나 월스트리트 점거는 가진 자들의 저항이 아니라 더 이상 밀릴 데 없는 계층이 아니었던가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Joseph A. Schumpeter, Harper Perennial, 1942
조지프 슘페터,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정치학과 경제학 두 분과학문에서 모두 고전인 슘페터의 책
정치학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냉소가, 경제학에서는 창조적 파괴와 기업가 정신이 주로 거론된다


맑스적 교의-자본주의는 살아남을수 있을까-사회주의는 기능할 수 있을까-사회주의와 민주주의-사회주의 정당의 역사 소고 -로 이어지는 소주제가 인상적
간단히 답하면
자본주의는 사회주의로 갈 꺼고 사회주의는 기능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와도 양립 가능하다

슘페터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며, 언뜻 책에 드러나듯 합리적 보수주의자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사회주의로의 점진적, 불가피한 이행을 말한다 
여기서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통제와 생산에 대한 결정이 기업이 아닌 공적 권위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며
민주주의는 정치적 방법으로 정의되며 자유 또는 평등과 일치되지 않는다
대의, 공공선, 인간의지 등을 하나하나 비판하는데 대표적으로 의회 또는 정부는 득표 경쟁의 결과로 선출된 집합이며, 시민 people은 정책에 무관심하다
-이런 식의 논박적인 글쓰기는 좋아하지만 사실 슘페터의 냉소는 현실적이기에 소름끼친다


여튼
슘페터의 경제는 불균형의 경제이며, 불균형을 통한 진화의 경제다 
자본주의의 강점은 혁신인데, 이는 기업가들이 새로운 지식, 기술 등을 통해 창조적 파괴를 이룰 때 가능하다
이는 완전경쟁이 아닌 독점적 경제에서 이루어진다-완전경쟁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열등하다
그런데 이런 혁신이 일상화되면서 일종의 관료화되어 버리면서 동력을 잃는다
한편 자본주의의 성공은 그 사회제도를 손상시킨다-자본주의에 친밀감을 느끼는 이들을 생산하기 불가능하다

이러한 혁신은 독점기업을 국가가 지도하는 형태로 사회주의에서도 가능하다
-슘페터의 사회주의는 현실 사회주의와는 다르며, 사회주의가 생산력을 유지하면서 가능한 방식을 탐색하여 내놓은 이론적 결과물이다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그의 예측은 빗나갔다
전후 30여 년 동안 서유럽의 복지국가 건설에는 들어맞겠지만 그후의 급격한 우편향-사적 부문의 강화-과는 반대 방향이고
슘페터의 구상과 비교하긴 뭐하지만, 현실 사회주의는 실패했다-아마도 창조적 파괴의 부족으로
그러나 경제와 사회, 정치를 아우르면서 설명하는 힘은 줄어들지 않는다
원래의 의도와 무관하게 자본주의 저력을 설명하는 단어들만 떠다니는 건 아쉬운 일이랄까
-사회를 파괴시키는 자본주의의 모습은 그대로이기에

아마 담에 읽을 때는 다른 부분이 눈에 들어올 꺼같다
하나하나의 구절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게 고전의 힘이라니까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
로버트 달, 조기제 옮김, 문학과지성사, 1999
Dahl, Robert Alan, Democracy and Its Critics: Anglo-American Democratic Thought in the Ninet eenth Century, Yale University Press, 1987

미국의 대표적 다원주의 정치학자 달의 이론을 집대성한듯 한 책
매우 두껍고 철학적이다


달의 다른 책들-그래봤자 본 건 몇 개 안 되지만- 에 나온 내용이 더 충실하게 이론화된다
예컨대 민주주의의 범위와 개념, 그리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유산, 폴리아키에 유리한 조건, 경제적 평등이 어떻게 정치적 평등과 맞닿아 있고 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지 등등
여기서 다루는 이상의 민주주의 논쟁점은 없을 정도로 포괄적이다 


개념과 정의를 설명하면서 비판자와의 논쟁 방식을 동원하는데
-비판자는 공화주의자일 때도 있고 무정부주의자, 전통주의자, 다수결 반대자 등 주제에 따라 상이
불명확한 것들을 끝까지 밀어붙여 설명하는데 효과적인 듯하다
다만, 논쟁의 날카로움을 유지해 나가면서 따라가기는 좀 어렵다 

중요한 것은 근대 대의제에 들어서면서 공익과 공공선, 이익과 정당 등의 개념이 크게 변화한 것을 포착하는 것과
개인의 판단 능력은 평등하다는 강한 평등 개념
개인의 자율성, 다원사회와 다원주의, 폴리아키 polyarchy


다수결의 폐해와 소수 지배 등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민주주의가 현실에서 달성 가능한 정치제도 중에서 평균의 개인을 신뢰하고 이들의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선하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달은 현실주의자인 듯 하다

숨은 전제와 가설, 상호배제적인 분류와 질문 등이 이어지는 것이 미국식 글쓰기라고 느껴진다
꼼꼼이 읽어야 의미가 와 닿는 책인데 대충 읽어서 다시 봐야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