슘페터의 민주주의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Joseph.A. Schumpeter, Harper Perennial, 1942 중 일부

4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슘페터의 고전 중 민주주의에 관한 부분 4개 장으로 그중 20장 문제 제기 21장 고전적 민주주의 교의를 통한 기존 민주주의 비판이 핵심적


다수결로 이해되는 민주주의는 꼭 민주주의가 아니라 어디서나 나타날 수 있고-예컨대 마녀사냥- 꼭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어진 시간과 장소, 맥락과 무관한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다고

인민에 의한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고전적 정의에서
인민의 균질한 정의는 불가하고
직접 지배가 불가능하기에 참여의 범위는 무수히 많고
전체 인민을 위임, 또는 대표한다고 하나 사실 한 개인이 대표할 뿐이기에 의회나 정부는 국가기관일 뿐이다
개인의 의지를 총합한다는 공리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는 공동선을 위한다고 하나 개인의 의지, 선은 각자 다르고 
의지는 집단심리에 연루되고 외부 환경에도 취약하다


슘페터는 인민의 역할은 정부-정확히는 의회-를 구성하는데 국한된다
인민이 중심이 된 민주주의 정의는 순서가 뒤바뀌어, 
기관이 중심이 되어 득표를 위한 경쟁으로 국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