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gs trivial

사회주의 도시와 북한

고유환 홍민 외, 한울 2013

함흥과 평성

고유환 박희진 외, 한울, 2014

한국연구재단 프로젝트로 진행된 듯한 북한 도시사 연구

토대연구의 일환으로 3년간 이루어졌다고 하며, 함흥과 평성이라는 두 도시에 초점을 맞춘다

토대연구이기 때문에 북한 도시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어떻게 연구할지 제언하는 것이 중심

묶여진 글은 도시사 연구의 필요성과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초보적인 경험연구를 시행한 결과다

함흥과 평성이라는 두 도시에 대해서는 탈북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도시와 일상의 관계를 탐구한다

묶인 글 중 민유기의 도시사 검토와 제언은 실용적으로 도움이 된다

도시사 자체는 도시에서 전개된 삶의 변화의 양상을 시간 변화 속에서 고찰하는 것이며

크게 세 가지 공간 인구/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구분되어 분석된다고 한다

정치경제 측면에서는

거시적, 미시적 행위주체의 결정을 살펴보는 위로부터의 접근과 도시민들의 도시정치-권력과 시민의 갈등과 투쟁, 대화와 타협을 다루는 아래로부터의 접근으로 구분된다

60년대 영구 도시학자들의 주된 연구대상이었다 하며, 70년대 하비, 르페브르, 카스텔 등 네오맑시스트는 도시 계급갈등이나 경제 불평등이 공간 형태와 배치에 야기한 변화에 주목한다

이 경우는 법률, 제도, 정책 내용과 형성과정, 영향력에 집중하거나 사회적 제도, 주체의 선택에 주목하는 방법론이 다양하게 사용된다고

북한에 대해서는 비교층위 속에서 생각할 것 도시와 주변, 도시-농촌관계, 도시의 일상적 규율과 통제, 이에 대한 순응과 저항 등을 제시하나 현실적으로 경험연구는 아직 힘들듯

그외 공간문헌에서 도시 관련한 언급을 한 자료를 발굴, 정리한 것은 실용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부분

함흥과 평성 도시연구는 시장/시장화의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도시조직보다는 탈북자 구술을 통한 도시민들의 일상 경험을 보여주는데, 도시 차원에서 유의미한 발견은 직업별로 거주공간이 정해져 있으며, 시장의 등장과 활성화에 따라 도시민의 삶이 상당히 변화했다는 정도?

-도시정책 및 계획을 보여주는 자료가 부족한데다 도시생활에 대한 증언 자체는 흥미롭지만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인상 중심이라는 느낌

-그러나 평성이나 함흥에서 보여준 이상으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지는? 두 지역이 시장화 영향을 많이 받은데라 증언 가능한 탈북자 비중이 높은 편인 듯해서

함흥에서 지방공업의 맥락과 구역 내 생활의 맥락이 구분된다는 지적이나

평성에서 벌어진 경제 변화에 따른 집값의 변화와 집값에 따른 거주공간의 분리, 이에 따른 보다 개인주의적-이웃과의 교류 감소 등은 흥미로운 지적이다

아파트정책, 주거정책은 평성을 사례로 실적이 필요한 지방기관-자금, 자재를 제공한 민간업자 간 동맹에 주목

그러나 당군 간 갈등의 원인을 숙련된 건설기술자가 다수 포진한 8총국을 둘러싼 것이었다는 지적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당군관계를 너무 평면적으로만 다룬듯

경제자본의 공간 진입이 정치자본 공간을 무너뜨리지 않고 내부에서 격차를 벌인다는 지적도 좀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음 한다

행위자 인터뷰나 참여관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plausible narrative는 구축된듯

개별 도시를 대상으로 한 다른 사례연구는 찾지 못 해서 확실치는 않으나

도시의 구조나 정치경제가 다뤄지면 좀 붕 뜨는 느낌

다른 방향으로 가능한 거는? 

도시정치, 도시 거버넌스가 되면 너무 행위자 중심인 듯하다는 생각도-지방정부 분석의 현실적 어려움도

Markets in the Name of Socialism

The left-wing origins of neoliberalism

Johanna Bockman, Stanford Univ. Press, 2011

드디어 시장 관련 syllabus의 마지막

미국의 러시아연구자 박사논문으로 시장 사회주의를 다루면서 신고전학파와 신자유주의를 구분한다

보크만의 첫 작업은 신고전파 경제학과 신자유주의를 구분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정부정책-탈규제, 무역 금융 자유화, 반인플레, 민영화-을 결정하는 시장, 국가, 기업, 인구를 조직하는 방식에 대한 이념>으로 정의되며

신고전파 경제학은 개인 행위자, 주관적 가치와 가격, 한계비용, 시장을 통한 집합행동, 시장 균형으로 정리된다

핵심은 신고전파 경제학의 완전경쟁시장은 계획과 대비되는 게 아니라, social planner가 시장과 동일하게 파레토 최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지점이다

-대표적으로는 랑게의 시장 사회주의

-19세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제학자들의 저작에서 이 내용을 확인한 것은 유용하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가 곧 소비에트식 중앙 계획경제와 등치될 수 없으며,

시장 사회주의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기반해 보다 동적인 사회주의를 설계하고자 했으며 반소, 친자본주의으로 이해되는 이탈리아 CESES에서도 사실상 좌파들의 영향 하에 반소 반자본 시장 사회주의를 고민

-헝가리의 굴라쉬 사회주의, 유고슬라비아의 자주 사회주의는 현실에서의 실험이지만, 정치 엘리트의 저항으로 중간에 애초의 목적은 소실

그러나 신고전학파의 시장에 대한 해석은 1989년 정치적 상황에서 결국 동력을 잃고 disembedded neoclassical, narrow version of neoclassical이 신자유주의 이름으로 만연하는 결과를 낳음

-쇼크 테라피에 대한 삭스의 민영화 우선 처방과 스티글리츠의 경쟁제도 마련 처방도 비교

-Kornai의 3단계 이행 전략이 자본주의가 아닌 시장 사회주의를 위한 경로라는 지적은 의심스럽지만, 가능할 수도

현재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제도를 고민하지 않고, 국가와 관료, 기업 등 기존 엘리트와 제도를 주어진 것으로 인정한다는 점도 적실

시장 사회주의 혹은 자본주의 좌파는 완전경쟁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 착목했다는 데서 양자가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 역시

미국을 비롯한 헝가리, 유고슬라비아의 경제학자들 수십 명을 인터뷰해서 쓴 논문

박사논문이라 그럴 수 있으나 이탈리아의 반소 우파기구인 CESES에 대한 설명이나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소련의 학자들과 영미권 학자들과의 교류를 추적한 내용은 장황하게 서술된 듯도

시장 사회주의의 애초 의도와 현실에서의 작동을 과다 긍정하는 듯도 하고

<신자유주의의 기원에 사회주의가 있다>는 주장은 섹시하게 만들기 위해서 각 논리의 연계를 붙인 듯도 하지만

Rival Interpretations of Market Society

Civilizing, destructive, or feeble

Albert O. Hirshman, 1982,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20: 1463-1484

허쉬만의 경제 관련 글 중 하나

아담 스미스의 주장처럼 시장이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혜택을 가져오느냐의 문제

크게 긍정적, 부정적 두 가지로 나뉘는 흐름에서

온화한 상업 doux-commerce thesis에서는 상업을 문명화의 주요 행위자로 파악해 더 나은 매너를 만든다고 본다

상업의 도덕적 효과에 주목하는 흐름

자기파괴 명제에서는 상업이 기존 사회의 도덕적 기반을 침식한다고 본다

여기서는 공동선, 협력, 종교적 신념 등이 시장의 개인주의적, 합리주의적 기반에 따라 파괴된다고 본다

이는 인간 본성이 이기적이기에 별도의 도덕 가치가 있어야만 사회가 기능한다는 전제에 기반

결과적으로는 18세기 이후 doux-commerce 명제는 사라지는 대신

도덕적 기반에 대한 관심이 JS 밀, 뒤르껨 등이 대두-예컨대

이후 봉건속박 명제 feudal-shackle thesis 등장해 취약한 부르주아 세력이나 부르주아 혁명의 미완에 관심이 모이게 되는데

이는 사실상 부정적 의미에서 doux-commerce가 다시 등장한 것이라고-독일, 이탈리아에서 미완의 혁명은 네오맑스적인 분석과도 연관

반면 하츠의 feudal-blessings thesis는 일정한 봉건적 배경이 자본주의/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

이 지점에서 봉건적 속박이 부재했던 미국의 특수성이 강조되기도

한 흐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 요소는 다른 흐름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봉건의 잔재는 때로는 자본주의를 촉진하고 때로는 저해하는 요소로, 상업의 도덕적 효과는 자본주의를 강화하기도 침식하기도 하며 자본주의의 도덕적 기반은 동시에 강화/침식되는 모순적 상황

두 분석 모두가 의미있기에 자본주의의 모순적이지 않은 모순 효과를 지적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