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kets in the Name of Socialism
The left-wing origins of neoliberalism
Johanna Bockman, Stanford Univ. Press, 2011
드디어 시장 관련 syllabus의 마지막
미국의 러시아연구자 박사논문으로 시장 사회주의를 다루면서 신고전학파와 신자유주의를 구분한다
보크만의 첫 작업은 신고전파 경제학과 신자유주의를 구분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정부정책-탈규제, 무역 금융 자유화, 반인플레, 민영화-을 결정하는 시장, 국가, 기업, 인구를 조직하는 방식에 대한 이념>으로 정의되며
신고전파 경제학은 개인 행위자, 주관적 가치와 가격, 한계비용, 시장을 통한 집합행동, 시장 균형으로 정리된다
핵심은 신고전파 경제학의 완전경쟁시장은 계획과 대비되는 게 아니라, social planner가 시장과 동일하게 파레토 최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지점이다
-대표적으로는 랑게의 시장 사회주의
-19세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제학자들의 저작에서 이 내용을 확인한 것은 유용하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가 곧 소비에트식 중앙 계획경제와 등치될 수 없으며,
시장 사회주의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기반해 보다 동적인 사회주의를 설계하고자 했으며 반소, 친자본주의으로 이해되는 이탈리아 CESES에서도 사실상 좌파들의 영향 하에 반소 반자본 시장 사회주의를 고민
-헝가리의 굴라쉬 사회주의, 유고슬라비아의 자주 사회주의는 현실에서의 실험이지만, 정치 엘리트의 저항으로 중간에 애초의 목적은 소실
그러나 신고전학파의 시장에 대한 해석은 1989년 정치적 상황에서 결국 동력을 잃고 disembedded neoclassical, narrow version of neoclassical이 신자유주의 이름으로 만연하는 결과를 낳음
-쇼크 테라피에 대한 삭스의 민영화 우선 처방과 스티글리츠의 경쟁제도 마련 처방도 비교
-Kornai의 3단계 이행 전략이 자본주의가 아닌 시장 사회주의를 위한 경로라는 지적은 의심스럽지만, 가능할 수도
현재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제도를 고민하지 않고, 국가와 관료, 기업 등 기존 엘리트와 제도를 주어진 것으로 인정한다는 점도 적실
시장 사회주의 혹은 자본주의 좌파는 완전경쟁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 착목했다는 데서 양자가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 역시
미국을 비롯한 헝가리, 유고슬라비아의 경제학자들 수십 명을 인터뷰해서 쓴 논문
박사논문이라 그럴 수 있으나 이탈리아의 반소 우파기구인 CESES에 대한 설명이나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소련의 학자들과 영미권 학자들과의 교류를 추적한 내용은 장황하게 서술된 듯도
시장 사회주의의 애초 의도와 현실에서의 작동을 과다 긍정하는 듯도 하고
<신자유주의의 기원에 사회주의가 있다>는 주장은 섹시하게 만들기 위해서 각 논리의 연계를 붙인 듯도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