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gs trivial

경제이론으로 본 민주주의(가제)
앤서니 다운스, 박상훈 외 옮김, 후마니타스, 2012
Anthony Downs,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Harper and Row, 1957 

운 좋게 꽤 일찍 보게 된 민주주의 관련 책
오래 전 나온 책이지만 정당론의 고전이라고 


경제학, 그 중에서도 합리적 선택이론을 정치학에 적용시킨 책이다
자기 이익의 극대화
유권자의 자기 이익은 투표 후 주어지는 보상의 극대화, 정당의 자기 이익은 재선과 득표 극대화다 
유권자와 정당은 모두 한계 보상과 한계 비용을 일치시키는 결정을 한다
각자는 일종의 후생함수 비슷한 계산을 통해 유권자는 투표 할지, 하면 누구한테 할지, 정당은 어떤 정책을 낼지 등을 결정한다
-시기에 따른 할인률 등 함수에서는 고려할 것이 많고, 좀더 복잡한 가정이 있으나 패스
-가정과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따라가기가 퍽이나 어렵다

문제는 불확실성
유권자는 자신의 이익을 누가 가장 잘 증진시킬 지 모르고, 정당은 상대 정당의 전략과 어떤 정책에 유권자가 잘 반응하는지 모른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정보비용이 들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다수의 유권자는 무관심해지고, 소수의 유권자는 자신들이 다수를 대표한다고 하여 정당에 영향을 미쳐려 한다 
정당은 다수 유권자의 선호를 파악할 수 없기에 소수의 영향력에 좌우된다 
민주주의에서 합리적으로 불평등이 발생하는 순간 

한편 정당은 이데올로기를 매개로 정책 함수보다 손쉽게 유권자에게 다가가려 하는데
양당제 하에서는 다수를 포괄하기 위해 중도를 계속 지향하게 된다 
-이게 유명한, 현재 정당정치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명제라고

정보비용이 크고, 투표에도 비용이 들기에 현재의 사회적 노동분업 하에서
전문가의 영향력은 더 커지고
비용에 민감한 저소득층의 투표율, 나아가 영향력은 더 적어진다


복잡한 쟁점이 더 많이 존재하긴 하지만-열정적 다수, 리더십, 공간모형 등등
민주주의 하에서 합리성은 1인 1표를 무시하는 영향력의 불평등을 낳는다는 것이 요체
비관적인 결론이다 
증명과정에서 사용하는 전제와 가정이 복잡하기에 어느 단계에선가 이를 반박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꽤나 강력한 주장
아마도 근본적으로는 정치가 경제와는 다르다-행위의 이유를 포함해서-는 점이 밝혀져야 할듯
그러나, 과연 다른가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Joseph.A. Schumpeter, Harper Perennial, 1942 중 일부

4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슘페터의 고전 중 민주주의에 관한 부분 4개 장으로 그중 20장 문제 제기 21장 고전적 민주주의 교의를 통한 기존 민주주의 비판이 핵심적


다수결로 이해되는 민주주의는 꼭 민주주의가 아니라 어디서나 나타날 수 있고-예컨대 마녀사냥- 꼭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어진 시간과 장소, 맥락과 무관한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다고

인민에 의한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고전적 정의에서
인민의 균질한 정의는 불가하고
직접 지배가 불가능하기에 참여의 범위는 무수히 많고
전체 인민을 위임, 또는 대표한다고 하나 사실 한 개인이 대표할 뿐이기에 의회나 정부는 국가기관일 뿐이다
개인의 의지를 총합한다는 공리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는 공동선을 위한다고 하나 개인의 의지, 선은 각자 다르고 
의지는 집단심리에 연루되고 외부 환경에도 취약하다


슘페터는 인민의 역할은 정부-정확히는 의회-를 구성하는데 국한된다
인민이 중심이 된 민주주의 정의는 순서가 뒤바뀌어, 
기관이 중심이 되어 득표를 위한 경쟁으로 국한된다 

Democracy in America
summary
Alexis de Tocqueville, 1835
알렉시스 드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

역시 고전읽기의 일환
구글링한 것으로 분명히 축약되어 한 책의 챕터 하나를 이룬 거지만 그 이상의 정보는 없다
다수의 폭정까지만 진짜진짜 핵심만 간추린 듯 
누가 요약한 건지는 모르지만 글이 깔끔하다


토크빌은 일단 민주주의 확대의 불가피성을 믿는다 
다만 민주주의의 가이드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도덕이나 신념, 관습 등
관념에서 귀족제의 유산이 남아있던 유럽과 달리 미국에서는 시민들 간 평등이 민주주의를 보다 진척시켰다
-원래 책에는 재산 집중 정도를 분석한 것도 나와있다고

가장 특징적인 것은 다수 지배의 절대적인 힘인데 이는 입법부 선거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다수는 동시에 폭정이 될 수도 있다 tyranny of majority
예컨대 다수와 의견이 다른 이는 스스로 입을 닫아버릴 수도-영혼의 노예화
민주주의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에서 악이 발생하는 셈
다수의 폭정은 무정부상태로 이어지거나 혹은 정부권력의 폭정을 낳는 두 가지 길로 이어진다

미국의 제도 중 중앙집권화 정도가 낮은 것-프랑스의 과도함과 비교해 지방 단위의 자율성과 참여 높음, 질서 유지와 친화적인 법률가들의 정치에서의 역할, 사법제도 등이 다수의 폭정을 제어
-예전에 기록해둔 최장집 정치철학 강의, 혹은 그때 텍스트의 번역에 따르면 연방정부 형태, 공동체적 제도의 힘, 법원의 역할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의 과대화가 민주주의에 문제가 되는 지금과는 이질적


역시 예전의 정치철학 강의에 따르면
되게 심도있게 다뤄질 부분이 많은데-연방제와 연합제, 중앙집권화와 자율성, 종교의 역할 등 요약되면서 대부분 소실
토크빌의 이해라기보다는 영어읽기 차원에 그친듯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