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ing the Economy
the politics of state intervention in Britain and France
Peter A. Hall,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제도주의의 전형으로 꼽히는 책이라고 한다
꽤나 오래 전에 쓰여진 책이지만, 전형성과 국가-사회관계에의 함의가 분명
영국과 프랑스의 산업정책을 다루는데, 왜 영국의 산업은 쇠퇴하나, 왜 프랑스는 국가주도적 산업정책을 이루나, 동일 현상에 대한 대응이 왜 다른가 등을 주요하게 논의
-영국의 시장에 맡겨두는 정책과 프랑스의 구조조정 정책
-예컨대 영국에서 시티의 역할이 너무 크다는 지적을 넘어서 어떤 제도-국가와의 관계, 산업자본과의 관계 등을 함께 다루며
너무 많이 설명하는 구조기능주의적, 너무 두리뭉실한 문화적, 너무 적게 설명하는 공공선택 분석, 그룹이론의 오류를 지적하고, 제도적으로 문화와 기능, 정치시스템이 어떻게 매개되는지 밝히면서 기존 설명의 취약점을 보강하는 접근방식
-국가-사회관계에 대한 제도주의적 시각을 도입한 계기일 듯
<경제정책의 정치적 차원>을 다룬다고 밝히는데,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섯 가지로, 각각 노동-노동시장, 자본-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관계, 국가-국가기구 내 조직, 국제경제에서 각국의 지위와 정치시스템 조직
역사적으로 형성된 제도가 어떻게 국가 행위자의 비용편익 계산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선택을 제약하고 방향을 결정하는지 설명한다
조직적 유인이 역사적으로 주조되고, 이 유인-제도와 동일하게 쓰이는듯-이 지속성을 가지며 선택을 구조화
변화보다는 지속성을 설명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일단 제도적 유인이 형성된 이후에는 개인 차원의 합리적 대응을 설명하는 터라, 그 합리성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취약
영프에 더해 비교분석 부분에서는 독일 사례를 포함해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보이는지 추가-거시경제정책, 산업정책, 노동시장정책 income policy 영역을 주로
금융과 산업, 노동간의 역학관계, 국가기구 내 부서간 관계와 역할이 특히 중요한듯
기존설명의 취약점-사례-비교분석-기존 이론과의 접점과 분기점-함의로 이어지는 학술적 글쓰기
-관료정치의 제시와 달리 정책혁신은 정치인을 통해서 진행 political learning
-네오코포라티즘을 특정 국가에 국한하지 말고, 사회조직 분석을 확장할 필요성 주장
-정치시스템-정치과정?? 이 정치인에 부과하는 두 가지 딜레마, 경제성장과 재선를 분명히 함각국별 분석은 skip 했으나 비교에서만도 주장의 적실성이나 글의 간결함이 특히 인상적
국가와 사회간의 상호의존과 상호작용에 주목한다는 점이 중요
역사적 경험을 주요하게 취급한다는 점에서 Katzenstein과도 동일, 다만 제도를 통한 제약이 좀더 강조되는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