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States in World Markets
industrial policy in Europe
Peter J. Katzenstein, Cornell University Press, 1985
idea 패러다임의 전형으로 꼽힌 책
산업정책이라는 부제가 달렸지만 민주적 코포라티즘을 다루며, 역사적 경험과 국내정치의 중요성도 함께
시장과 국가의 이분법이 아닌 제3의 방식으로써 민주적 코포라티즘을 제시하며
자유주의적 코포라티즘-스위스, 덴마크, 벨기에-강한 기업, 약한 노조, 글로벌 적응과 사적 보상
사회적 코포라티즘-오스트리아, 스웨덴, 네덜란드-약한 기업, 강한 노조, 국가적 적응과 공적 보상으로 유형화를 시도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정치행위자간 불평등 감소, 국제경제 변화에 대한 적응의 효율성은 공통적
전자는 기업의 역할이 크고 기업-정부간 협상이 우위
후자는 노조 및 좌파정당의 역할이 크고 삼자 협상이 우위
사회적 합의에 관한 이데올로기, 중앙집중적 이익집단, 정당-이익집단-국가간 협상을 통한 자발적 갈등 조정이 민주적 코포라티즘의 기본 특징이다
기본적으로는 변방의 소국들이 <작은 규모>라는 기본적인 조건에서 외부경제에 의존하는 수출형 전략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으며, 보호주의를 택하기 힘든 조건에서 세계경제의 변화에 유연하게, 또한 성공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점
경쟁에 뒤쳐진 이들-사람, 산업, 지역 모두-를 보상하는 정책을 취해 오면서 사회안정도 성공적으로 달성
전자는 시장중심적 변화를 수용하며 정치적으로 보호하며 유연적응정책을,
후자는 시장 허용하는 하에 국가가 방파제 역할을 하며 정책을 시행
합스부르크 제국으로 규모가 컸고, 보호주의 하에 산업화가 뒤늦었던 오스트리아를 제외하면,
-오스트리아는 붉은 비엔나로 상징되는 좌파, 세계대전의 영향 등이 사회합의를 추동
민주적 코포라티즘의 등장은 전쟁이 30-40년대 전쟁과 대공황, 좌파의 역할, 각종 정책실험의 역할이 결정적
외부 경제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아 효과가 증폭되고, 인플레이션 역시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통제 불가능한 것이었음
경제 안정화와 적응을 위해 사회협약이 연달아 이루어진 것
이 과정에서 다른 부문과의 연대-노농, 산업부문- 다른 정치세력과의 연합과 연대가 취해짐-비례대표제와 이전 역사에서 적과 손잡았던 경험도 기반이 됨
공통점만큼이나 variation도 많아-비례대표제 도입의 행위자, 이유, 시기, 산업화 시기와 주력 품목 등
역사 중심적 접근이 가지는 가능성과 한계-깔끔한 설명은 아니지만, 역사의 역할을 잘 보여줌
-그러나 역사적 경험, 특히 80년대 기준 50년 전의 전쟁의 역할이 현재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는 점에서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지적해야
-위기가 합의를 이끌어내는 토양으로 작용하기도 했으나
조합주의는 곧 사회적 코포라티즘으로만 생각했어서 자유주의적 코포라티즘인 스위스 사례가 새로움
protoindustrialization 이라는 농업과 융합된 산업화 혹은 농업 기반 산업화 역시
-브로델이나 도시사가 말하는 주요 도시가 상업 자본주의의 첨병을 겪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듯
국제정치경제의 변화가 국내정치에 미친 영향을 찾는다는 점에서 IR과 CP의 교차점
분석의 후반부에서 립센 로칸, 거센크론, 무어 등의 주요 이론 내에 자신의 논의를 위치시키고, 반증하는 부분이 큰 의미가 있는 듯하고
-학술적 글쓰기의 필요조건??
idea 중심이라는 점은 자국의 취약함에 대한 객관적 사실 뿐 아니라, <인식>이 이후 경로를 만들어내는 역할이 컸다는 지점일듯
network power로 IR과 지역주의에, 이 책으로 CPE의 한 축을 담당한 카젠스타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