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에 해당되는 글 11건

  1. 2015.07.12 자본주의 다양성
  2. 2015.07.02 사회민주주의의 순간
  3. 2014.01.11 정치학을 발전시킨 경제학자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of Comparative Advantage

An Introduction to Varieties of Capitalism 

Peter A. Hall and David Soskice edit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아직 위력 있는 제도주의 정치경제학의 고전 비스무리한 거

VoC, LME, CME 등이 나온 책



다양한 이슈별 사례, 국가간 비교를 다루지만 -무려 500쪽이 넘는- 서론만 읽음

그동안 발표된 학술논문을 모은 것이긴 하나, 서론이 제도주의적 접근법과 자본주의 다양성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 책으로서의 완성도가 높은듯 


여기서 제도는 경제 행위자, 특히 기업의 행위에 핵심적인 전력적 상호작용을 조건지우는 것이며

기업에 대해서도 관계저 접근법을 택한다 

특히 문화와 역사가 제도와 불가분하게 연관된다고 봐서 역사적 제도주의의 한 갈래, 나아가 ideational approach와로 발전할 수 있는 점을 보여준다 


LME와 CME의 가장 큰 차이는 시장적 조정이나, 비시장적 조정이냐는 측면이고


LME와 CME이 구분하는 영역은 크게 네 가지 혹은 다섯 가지 

금융시스템-자본 조달 측면, 금융-산업자본간 관계 

-이 부분은 일종의 배경으로서 설명되긴 한다 

기업 내부구조 혹은 지배구조

기업전략-고숙련 노동 중심 or 저임금 중심

교육, 훈련 시스템

기업간 관계-기술전파, 협력 등


CME는 다시 산업별 조정이 중심인 독일, 유럽 모델과 

그룹별 조정이 중심인 일본으로 구분되는데, <조정 coordination>이 기업에서 중요한 것은 동일하지만 그 방시을ㄴ 차이를 보인다고



각각 다른 자본주의는 각각 다른 위험성을 지니기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발전시키고 

제도적 보완성 institutional complementary 

그 배열 역시 중요하다 


제도 분석을 통해 두 개의 다른 자본주의를 보여주는 것과 별도로 

제도적 우위 institutional advantage 개념을 통해 국가-사회관계, 사회정책, 혁신정책-CME는 점진적 혁신에, LME는 급진적 혁신에 유리- 등에 미치는 함의도 보여준다 

기존 제도와 조응할 수 있는 정책을 택해야 


정치체제 regime이 미치는 영향도 거론하긴 하는데 이 부분은 좀더 비교연구가 이루어져야 적합할 듯

책이 나온 2천년 현재 수렴 논의가 강하지만, 제도적 우위 때문에 꼭 수렴될 것이라 전망하기 힘들다는 결론

-필자들은 어느 자본주의가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지 않지만 세계화는 LME에 더 유리하다는 점은 분명하므로



이후 VoC는 다양하게 발전, 풍부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두 차이를 밝힌 중요한 책이자

제도적 배열과 보완성이 중요하기에, 여러 정책 영역에 적용할 수 있고-특히 비교 측면에서 

정치경제의 제도와 기업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띔


제도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 볼 것

++

합리성, 위험성이 자주 언급되어 경제학적이지만 North와 달리 개인이 아닌 기업에 초점을 둔다는 점이 차이

Posted by 없음!
,

The Social Democratic Moment

Ideas and Politics in the Making of Interwar Europe

Sheri Berma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


독일과 스웨덴의 사민주의 정치 비교

ideas matters 의 시각이나, 실증적 경험과학을 추구한다



idea를 독립변수로 사용하고, 이에 기반해 설명을 이어가기에 왜 독립변수가 될 수 있나? 이론은 어떠해야 하나? 등등을 설명하는 방법론 부분이 매우 도움이 많이 될듯

특히 이후 발전방향을 기술해 추가적으로 설명력을 높이는


결과적으로 독일의 경직된 맑시즘 대 스웨덴의 실용적 맑시즘 해석이 두 사민주의의 경로, 성패의 차이를 낳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 해석이 어디에서 근거했는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물론 카우츠키로 대표되는 이론가와 활동가의 괴리를 사회주의의 <과학성>에서 찾기는 하지만

왜 독일은 그러하고, 스웨덴은 그러하지 않는지는 역사와 국가 배경의 차이 정도다

-이 점에서 보면 idea matters는 history matters의 또다른 측면일수도

-제도주의는 기본적으로 역사적일 수밖에 없긴 하지만



설명과 이론의 구축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될듯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 논쟁을 여기서 발견해서 반가움

-수용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수정주의 자체나 그 표현은 받아들이기 힘들게 급진적이었지만

Posted by 없음!
,
Essays in Traspassing
Economics to politics and beyond
A. Hirschm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허쉬만의 주요 저작에 대한 짧은 글들을 모은 책
주로 저널에 실린 글들인 듯하다
수업시간에 읽는대서 샀다가 결국 이 대신 passion and interest만 읽었다


허쉬만은 불균등 발전을 이론화한 경제학자로 알고 있는데-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
경제학에 그치지 않고 정치학에도 많은 함의를 준단다 
-경제학자 보고 정치학자라고 하면 비난이 된다고 하지만 

개발/발전경제학의 부상과 좌초는 물론 
tunnel effect, exit and voice, 전후방 연계효과 등을 통해 왜 사람들이 동일한 상황, 조건에 다르게 반응하는지 밝힌다 
터널효과는 경제가 성장할 때 왜 사람들이 부의 불평등한 재분배를 감내하는지 설명-spillover effect 혹은 기대심리의 문제 
exit and vocie는 각각 어떤 경제적 선택(탈출), 정치적 선택(저항)을 선택하는지 설명

경제적 동물이라는 인간의 성향이 왜 바뀔 수밖에 없는지도, 
또한 많은 부분 경제정책이 결국 정치의 문제로 귀결되는 설명


연계효과를 제시하면서 기술, 생산과정이 사회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다는 점에서 허쉬만은 자신이 micro-marxism이라고 소개하지만, 각국의 조건과 상황을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기대심리, 즉 사람들의 해석을 연구에 넣는다는 점에서는 베버적 성향도 
역사, 조건 등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제도주의와도 연관있어 보이지만 이는 확실치 않다 

여튼 흥미로우면서도 현재에도 적용되는 이론틀-예컨대 이주의 증가와 exit voice-을 만든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왜 이 책을 수업시간에 읽으려고 했는지는 여전히 잘 보이지 않는다
Posted by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