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의 비극을 넘어
엘리너 오스트롬, 윤홍근 안도경 옮김, 랜덤하우스, 2010
Elinor Ostrom, Governing the Comm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어디선가 본 추천도서 목록 중 하나
몇 년전 최초의 여성 노벨경제학상을 탄 오스트롬의 대표적 저작이란다
공유지의 비극-이기적인 목동은 풀이 없어지는 것과 무관하게 최대한의 양을 목초지에 내보낸다 이로써 공유지는 급격히 파괴-을 뛰어넘는 제3의 길(?)을 제안한다
-흔히 제3의 길이라고 하는데 옮긴이는 그렇다기보다는 상황을 고려한 적응적 해석이라고 한다
-그러나 제3의 길이 맞는거 같다 기존 이론과 가정이 다르다ㅣ하는
기존의 이론은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는 방식은 국가와 같은 중앙권위체가 개입하거나 시장에 맡기는 거다
오스트롬의 주장은 일정한 규칙을 가진 제도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다
여기서 제도는 규칙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이를 위해서는
1) 명확한 경계 및 구성원 2) 적합한 규칙 체계 3) 집합적 선택 공간 4) 감시활용 5) 누진 제재
6) 갈등해소 기제 7) 자율조직 권리가 필요하다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고 이를 지키고, 이행을 감시하는 데 필요한 거다
-각 개인들이 집단의 규칙을 스스로 합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느껴진다
이 새로운 접근은 자치조직의 제도가 오래동안 안정성을 누리며, 때로는 변화하는 모습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오스트롬은 전세계 지역의 수자원, 어로자원 이용현황 등을 예시로 들어 이론을 구성한다
경험적 관찰에서 이론이 구성되는 모습-아주 단순한 이른바, 좋은 이론은 아니다-을 보여주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기적인 개인들도 죄수의 딜레마, 공유의 비극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일견 민주주의를 연상케 하는 자치 규칙과 질서에 주목해 흥미롭다
요즘 오스트롬은 공유 자원 이용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환경문제와 연관된 연구를 한다고 한다
자원 체계와 단위, 사용자, 거버넌스 체계 등 여러 하위 체계가 결합된 사회-생태 체계론이다
실패로 언급된 사례 중에서 자치적인 자연자원 이용이 국가의 상위 규칙에 의해 파괴된 것은 지구의 벗이 UNRDD를 비판한 내용을 떠올리게 하다
엘리너 오스트롬, 윤홍근 안도경 옮김, 랜덤하우스, 2010
Elinor Ostrom, Governing the Comm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어디선가 본 추천도서 목록 중 하나
몇 년전 최초의 여성 노벨경제학상을 탄 오스트롬의 대표적 저작이란다
공유지의 비극-이기적인 목동은 풀이 없어지는 것과 무관하게 최대한의 양을 목초지에 내보낸다 이로써 공유지는 급격히 파괴-을 뛰어넘는 제3의 길(?)을 제안한다
-흔히 제3의 길이라고 하는데 옮긴이는 그렇다기보다는 상황을 고려한 적응적 해석이라고 한다
-그러나 제3의 길이 맞는거 같다 기존 이론과 가정이 다르다ㅣ하는
기존의 이론은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는 방식은 국가와 같은 중앙권위체가 개입하거나 시장에 맡기는 거다
오스트롬의 주장은 일정한 규칙을 가진 제도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다
여기서 제도는 규칙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이를 위해서는
1) 명확한 경계 및 구성원 2) 적합한 규칙 체계 3) 집합적 선택 공간 4) 감시활용 5) 누진 제재
6) 갈등해소 기제 7) 자율조직 권리가 필요하다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고 이를 지키고, 이행을 감시하는 데 필요한 거다
-각 개인들이 집단의 규칙을 스스로 합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느껴진다
이 새로운 접근은 자치조직의 제도가 오래동안 안정성을 누리며, 때로는 변화하는 모습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오스트롬은 전세계 지역의 수자원, 어로자원 이용현황 등을 예시로 들어 이론을 구성한다
경험적 관찰에서 이론이 구성되는 모습-아주 단순한 이른바, 좋은 이론은 아니다-을 보여주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기적인 개인들도 죄수의 딜레마, 공유의 비극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일견 민주주의를 연상케 하는 자치 규칙과 질서에 주목해 흥미롭다
요즘 오스트롬은 공유 자원 이용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환경문제와 연관된 연구를 한다고 한다
자원 체계와 단위, 사용자, 거버넌스 체계 등 여러 하위 체계가 결합된 사회-생태 체계론이다
실패로 언급된 사례 중에서 자치적인 자연자원 이용이 국가의 상위 규칙에 의해 파괴된 것은 지구의 벗이 UNRDD를 비판한 내용을 떠올리게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