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Douglas C. North,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제도주의에서 자주 인용되는 North의 책
제도와 직접 관련된 부분만, 경제성과는 제외
여기부터 시작해서 제도의 정의가 덧붙여지고 변화에 대한 연구가 계속된듯
노스가 경제학자인지, 글은 간결하고 연역적이다
제도는 공식, 비공식을 포함해 사회 내 게임의 법칙 혹은 인간 상호작용을 주조하는 인간이 고안한 제약이다
법칙, 제약 중 어느 것을 택하더라도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개인에 작용하는 것이고, 인센티브를 통해 개인의 선호와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중요
-이 점에서 정책이 제도라 보기는 힘들다 정책이 만들어낸 무언가는 제도가 될 수 있다
제도가 등장하는 것은 정보 불완전, 정보처리에 있어 주관적 프레임워크의 작용 때문에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시장이 작동하지 못 하기 때문
가정과 달리 거래비용이 존재하므로-측정과 강제 enforcement- 거래비용과 불화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
-법칙 준수를 강제케 하기 위해 국가가 요구된다는 지점도 전형적
-부족 수준부터 근대사회까지 교환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각각이 맺는 측정, 강제 방식의 변화는 흥미롭다
여기에서는 제도 변화는 점진적이라고 보는데, 이후 연구에서 다른 제도 변화의 방식이 탐색된다
점진적 변화는 정치적, 경제적 기업가가 새로운 이윤 극대화의 기회를 포착하기 때문에 일어나며,
작은 변화가 누적되어 규칙의 변화를 가져온다
법칙 변동에 대해 increasing return이 존재하기에 변화한다고
-혁명과 같은 급격한 변화를 부정하지는 않으나 잘 설명은 못 한다
꽤나 간결하지만 강력한 도구라는 생각
제도는 합리적 행위자의 계산과 인센티브, 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게임이론과 양립가능하다
경제학과도
차이가 있다면 현실을 보다 더 잘 반영한다는 것
일단은 제도에 대한 정의가 바뀌어 나가는 흐름을 정리해 둘 필요 어느 정도 수용할 지는 다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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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와 동기
시장의 불완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