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에 해당되는 글 24건

  1. 2012.06.15 시장은 반역이다
  2. 2012.05.21 자치제도의 힘
  3. 2012.03.12 한 경제학자의 낙관
Great Transformation 
with Joseph E. Stiglitz forward
Karl Polanyi, Beacon Press, 2001
칼 폴라니, 거대한 변환


경제사의 고전, 고전읽기의 일환
폴라니 열기는 한풀 꺽인 것 같지만 그래도 고전은 고전이다
단어와 문장이 꽤나 어렵다


폴라니는 18세기부터 파시즘의 도래인 20세기 초까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노동자에게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구빈을 제공했던 스피넘랜드 법의 종결로 자기 조절적 시장이 등장했고
이는 국가와 사회가 촉진한 것이다
시장은 상품이 아닌 인간-노동, 자연-토지, 자본을 모두 상품으로 만들며 성장했다 

자기 조정적 시장의 자유무역, 금본위제에 대한 사회의 대응-개입주의, 보호무역, 노동조합 등이 발생해 간다 
사회주의와 파시즘도 마찬가지
이는 인위적이라기보다는 자연발생적이다 


흥미로운 점은 폴라니를 이 모든 것을 사회적인 작용으로 파악한다는 것이다
-대개의 정치경제학에서는 경제와 정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경제사회학으로 불리는 거겠지만
따라서 사회를 강화시키는 게 신자유주의의 대안이 될 터이다

self-regulated market  자기 조절적 시장
satanic mill 악마의 맷돌
double movement 이중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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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제도의 힘

study/politics 2012. 5. 21. 18:44
공유의 비극을 넘어
엘리너 오스트롬, 윤홍근 안도경 옮김, 랜덤하우스, 2010
Elinor Ostrom, Governing the Comm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어디선가 본 추천도서 목록 중 하나
몇 년전 최초의 여성 노벨경제학상을 탄 오스트롬의 대표적 저작이란다


공유지의 비극-이기적인 목동은 풀이 없어지는 것과 무관하게 최대한의 양을 목초지에 내보낸다 이로써 공유지는 급격히 파괴-을 뛰어넘는 제3의 길(?)을 제안한다
-흔히 제3의 길이라고 하는데 옮긴이는 그렇다기보다는 상황을 고려한 적응적 해석이라고 한다
-그러나 제3의 길이 맞는거 같다 기존 이론과 가정이 다르다ㅣ하는 
기존의 이론은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는 방식은 국가와 같은 중앙권위체가 개입하거나 시장에 맡기는 거다 
오스트롬의 주장은 일정한 규칙을 가진 제도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다 
여기서 제도는 규칙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이를 위해서는 
1) 명확한 경계 및 구성원 2) 적합한 규칙 체계 3) 집합적 선택 공간 4) 감시활용 5) 누진 제재
6) 갈등해소 기제 7) 자율조직 권리가 필요하다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고 이를 지키고, 이행을 감시하는 데 필요한 거다
-각 개인들이 집단의 규칙을 스스로 합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느껴진다 


이 새로운 접근은 자치조직의 제도가 오래동안 안정성을 누리며, 때로는 변화하는 모습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오스트롬은 전세계 지역의 수자원, 어로자원 이용현황 등을 예시로 들어 이론을 구성한다 
경험적 관찰에서 이론이 구성되는 모습-아주 단순한 이른바, 좋은 이론은 아니다-을 보여주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기적인 개인들도 죄수의 딜레마, 공유의 비극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일견 민주주의를 연상케 하는 자치 규칙과 질서에 주목해 흥미롭다 

요즘 오스트롬은 공유 자원 이용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환경문제와 연관된 연구를 한다고 한다
자원 체계와 단위, 사용자, 거버넌스 체계 등 여러 하위 체계가 결합된 사회-생태 체계론이다
실패로 언급된 사례 중에서 자치적인 자연자원 이용이 국가의 상위 규칙에 의해 파괴된 것은 지구의 벗이 UNRDD를 비판한 내용을 떠올리게 하다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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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로버트 L. 하일브로너, 윌리엄 밀버그 지음, 홍기빈 옮김, 미지북스, 2011
Robert L. Heilbroner, William Milberg, Making of Economic Society, Prentice Hall, 2007


미국의 진보적 대학 뉴스쿨에 자리잡은 진보적 경제학자의 경제사
아주 최근의 지구화와 정보혁명까지 아우르고 있어 아주 드문 책이란다 
각 장마다 핵심개념과 생각할 문제 같은 것이 있는 걸 보면 강의교재로 쓰였을 법하다 


전통, 명령, 시장이라는 경제작동 방식을 토대로 자본주의가 유일한 작동방식이 아니며, 
 -이 부분에서는 폴라니를 떠올리게 한다 
동시에 엄청나게 많이 변화해 왔다는 사실을 밝힌다 
여기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산업혁명과 포디즘 등과 같은 기술진보가 한 축이고, 
경제와 정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도 한 축이다 
특히 케인즈가 등장한 대공황 전후, 정부의 경제 개입과 성장 촉진자로서의 역할이 더해진 점은 흥미롭다 
-이를 거친 자본주의는 그냥 수정 자본주의인 거다

이미 자본주의 자체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고, 여러 종류가 있으므로,
현재 빈부격차 악화-남북 갈등을 포함해- 생태적 위험, 지구화의 위협 등에 대해 더 나은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는듯 하다
-혹은 희망한다 
낙관의 근거는 어쩔 수 없이 사회적 안정망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는 사회적 압력 등에서 찾을 수 있으니 하일브로너는 사회의 힘을 믿는다 


지금의 현실이 어마무시하더라도 변화의 가능성은 늘 있다는 것 
물론 그를 위해서는 도덕적 인식이 필요하겠지만-다른 책인 <세속의 철학자들>에 나온단다 
하일브로너는 지금은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그냥 세계사, 경제사로 읽기에도,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얻기에도 꽤 괜찮은 책 
번역도 매끄러운 편, 정치학과 관련한 부분은 제외하고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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