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gs trivial

인권의 문법
조효제, 후마니타스, 2007 

묵직한 문제제기와 생각해 볼 꺼리를 던지는 조효제의 책
살까말까 고민하다가 헌책방에서 잽싸게 획득


인권이라는 개념의 태동부터-근대국가와 함께 시작- 보편성과 이익 등 인권에 내재된 권리의 개념, 제도/비판 민주주의에 대한 구분, 
인권 개념에 대한 마르크스적, 페미니즘적, 상대주의적 비판
인권과 경제, 전문적/근원적/응용적 인권운동 혹은 해석에 대한 개념 구분
민주주의, 경제와 인권에 대한 구별짓기 까지 
끝없이 묵직한 주제에 대한 그간 학계 및 역사적 논쟁 및 지은이의 생각까지 꾹꾹 눌러담아 쓴 글
-매우 성실한 학자의 전형을 보는 기분

박정희 시대의 경제성장 운동을 빈곤극복을 위한 민의 인권운동으로, 따라서 인권이냐 경제냐 하는 이분법을 넘을 것을 주문한 대목과 
통일 및 북한 문제 관련해 북한인권, 평화권 외에도 한반도 자기결정권을 포함한 대목과 인권은 개념만큼이나 작동방식도 중요하다는 점
-이른바 진보진영의 북한 인권과 관련된 논란을 생각해 보라
민주주의와 관련해 정당정치의 복원과 직접행동 민주주의가 화해할 수 있는 지점을 지향해야 한다고 지적한 부분이 인상적


인권이라는 주제가 워낙 복잡다단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회와 정치를 아우르는 주제에 대한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을 따져보면 다른 생각들을 구분하고 소개하고 비판도 내놓기 때문에 
수많은 2*2 매트릭스 위에서 <너의 위치는 어디인가>를 묻고 있는듯하다 

-현재 나의 위치는 아마도 민간영역에서의 부르주아적 인간의 권리는 일정하게 반동적이라는 사회주의적 비판과 자신이 속한 사회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상대주의적 비판이 의미있다고 생각
-인권의 분리불가능성-사회적, 정치적 인권은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됨- 에 동의
-인권의 보편적 가치는 추상주의적이므로 이것이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파레크의 '다원주의적 보편주의 모델'은 실용적으로 의미있음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보편적 접근과 인간이익, 핵심기능 접근 중에서는 인간이익 접근이
-인권과 주권의 긴장 관련해서는 인권을 단순히 우위에 놓기는 시기상조 
-조효제의 주장인 정당 중심 민주주의와 직접행동 민주주의가 조화되는 인권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한국 상황에서는, 정당에 무게중심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



여기에 관한 입장 정리는 계속 계속 바뀔듯 
아마도 시간이 꽤나 흐른 후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싶다 


언젠가 누군가 북한이나 통일의 문법에 관한 책을 내 주면 좋겠다 
복잡다단한 위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쟁점이므로

사회민주주의의 기초
토비아스 곰베르트 외, 한상익 옮김, 한울아카데미, 2012
Friedrich-Ebert-Stiftung, Foundations of Social Economy, 2009

독일의 사회민주주의 관련 비영리 교육기관의 책을 차례로 번역한 총서의 첫째 권
분명히 어디선가 추천하는 글을 보고 도서관에 신청까지 한 책인데, 어디서 추천한 지는 까먹었다


책 자체는 사민주의를 정의하고, 다른 이념형-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주의 등과 비교한 것과 사례연구-독일, 스위스, 일본, 미국, 영국-를 짤막짤막하게 담은 가벼운 책
-이념형의 구분 관련한 내용은 쉽게 읽히지만 사실은 되게 어렵고 논쟁적인 배경을 깔고 있긴 하다
말하자면, 입문서로 적절한 듯 

사민주의의 핵심은 <적극적 자유>로 읽힌다 
국가로부터의 자유에 더해 빈곤으로부터의, 개인의 발전을 위한 자유 부분-평등에 가까운 자유
더하기 사회경제적 기본권 보장
울 나라 자유주의 개혁론자들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
-울 나라에서는 이를 사민주의라 하지 않지만 아마도 몰매 맞기 딱 좋게 <사회>민주주의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듯
아마티아 셴의 자유와 발전 Development as Freedom 개념도 연관됨-상세한 정리는 이후 필요!


사민주의 역사 부분에서 라살례와 베른슈타인-수정주의의 거두 아닌가! 의 영향이 드러나는 부분,
이론 부분에서 토마스 마이어의 사민주의 이념형에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역설을 지적한 부분은 흥미롭다 

사례 부분에서는 스웨덴-독일 일본-미국 영국 순으로 사민주의의 적극성 정도가 낮아지는 부분을 분석한다
-근데 일본은 아무리 종신고용제가 남아 있다 해도, 제한적 사민주의 정도로 봐주기는 어려울듯
-공부가 필요한 부분!


사민주의 관련한 첫 시리즈라고 하는데 민주정책연구원-민주당 싱크탱크가 관여한 게 신기하다
민주당은 이념논쟁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지?

Democracy in America
summary
Alexis de Tocqueville, 1835
알렉시스 드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

역시 고전읽기의 일환
구글링한 것으로 분명히 축약되어 한 책의 챕터 하나를 이룬 거지만 그 이상의 정보는 없다
다수의 폭정까지만 진짜진짜 핵심만 간추린 듯 
누가 요약한 건지는 모르지만 글이 깔끔하다


토크빌은 일단 민주주의 확대의 불가피성을 믿는다 
다만 민주주의의 가이드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도덕이나 신념, 관습 등
관념에서 귀족제의 유산이 남아있던 유럽과 달리 미국에서는 시민들 간 평등이 민주주의를 보다 진척시켰다
-원래 책에는 재산 집중 정도를 분석한 것도 나와있다고

가장 특징적인 것은 다수 지배의 절대적인 힘인데 이는 입법부 선거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다수는 동시에 폭정이 될 수도 있다 tyranny of majority
예컨대 다수와 의견이 다른 이는 스스로 입을 닫아버릴 수도-영혼의 노예화
민주주의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에서 악이 발생하는 셈
다수의 폭정은 무정부상태로 이어지거나 혹은 정부권력의 폭정을 낳는 두 가지 길로 이어진다

미국의 제도 중 중앙집권화 정도가 낮은 것-프랑스의 과도함과 비교해 지방 단위의 자율성과 참여 높음, 질서 유지와 친화적인 법률가들의 정치에서의 역할, 사법제도 등이 다수의 폭정을 제어
-예전에 기록해둔 최장집 정치철학 강의, 혹은 그때 텍스트의 번역에 따르면 연방정부 형태, 공동체적 제도의 힘, 법원의 역할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의 과대화가 민주주의에 문제가 되는 지금과는 이질적


역시 예전의 정치철학 강의에 따르면
되게 심도있게 다뤄질 부분이 많은데-연방제와 연합제, 중앙집권화와 자율성, 종교의 역할 등 요약되면서 대부분 소실
토크빌의 이해라기보다는 영어읽기 차원에 그친듯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