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대런 애쓰모글루, 제임스 A. 로빈슨, 최완규 옮김, 시공사, 2012
Daron Acemoglu and James A. Robinson, Why Nations Fail: The Origin of Power and Prosperity, Crowns Business, 2011
개발경제학자와 정치학자가 함께 쓴 책
이론의 간결성 parsimony, 이론 구축의 모델을 보여주는 듯하다
지은이들이 <제도 이론>이라고 칭하는 이 발전 이론은 정치제도, 경제제도의 포용성 inclusiveness 여부를 발전의 가늠자로 삼는다
정치제도의 포용성은 다원적 민주주의, 중앙집중화
-이 부분에서는 효율적인 관료제가 필요하다는 embedded economy의 지적이 생각나다
경제제도의 포용성은 사유재산제와 여기서 비롯한 인센티브 구조, 혁신을 가능케 하는 것 등
-이 부분에서는 정확히 슘페터의 지적을 따른다
이와 대비되는 개념은 착취성 extractiveness 예컨대 독재자가 자신의 부를 증진하기 위해, 혹은 부패한 공공 당국을 떠올리면 쉬울 듯
이러한 제도는 역사와 critical juncture에서 비롯된다
서유럽의 번영은 로마가 남겨놓은 유산-공화정적인-과 영국 명예혁명, 프랑스 혁명에서 비롯된 전제왕권을 무너뜨린 다원적 이해관계의 반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동남아의 독재와 불안정한 내부 정치상황 등은 식민의 유산인 탓이 크다
이 부분에서는 남미와 북미를 비교하는 부분이 흥미롭다
남미의 잉카 제국 등은 부유한 자원을 갖고 부족이 존재해 식민지배 당시 착취적 제도가 만들어졌으나 북미는 너무나 인구가 적어 이와 같은 제도가 기능하지 않아 정착민에게 경제적, 정치적 자유를 부여하는 정책을 택했다는 것
당시의 식민정책의 유산은 북미와 남미에 그대로 남아 북미의 번영을 가능케 했다
우연적인 상황이 현재의 제도를 만들어 왔다는 지적
지은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혁신을 가능케 하는, 공고한 사유재산권에 근거한 경제제도 없이는 성장이 있을 수도 있으나 제한된다는 것
우리나라나 중국을 생각하면, 독재 시기 성장을 했으나, 이 정치제도가 계속됐다면 성장은 더 이상 불가능했을 거라는 거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성장이 시작된 것은 설명가능하나, 박정희 시기의 성장을 이 틀로 설명하기는 무리라는 게 내 생각
-우리나라의 성장는 정치제도가 민주화된 87년 이후 가속화된 게 아니라, 박정희 시기 중화학 공업에 진출한 결정과-많이 무리가 따르고, 시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했으나- 전두환 시기 국제경제의 운발 덕분이었다고 생각하기에
-아직 인상비평 수준의 생각이지만
이 지점에서 보면 전형적인 미국식 사고가 있긴 하다
사유재산권의 강조, 자본주의에서만 가능한 혁신, 중국식 성장모델에 대한 견제
-실제로 저개발국이 중국식 성장모델을 택하면 안 된다는 점을 직접 강조하기도 한다
이론의 간결성은 더할 나위 없이 멋지다
전체적인 흐름에서 역사와 제도에 착목한 것도 괜찮다
다만 위 지점에서 다원적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의 자부심이 너무 강하게 드러난달까 하는 생각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언>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한 자부심이 없다면 간결성이 담보되진 않겠지만
여튼 세계의 빈곤과 번영을 명쾌하게 설명했다는 점에서 읽을 만한 책
역사와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도
관련 논의가 블로그를 통해 계속되고 있으니 따라가면서 읽어보면 흥미로울 듯
아, 서로 사이가 안 좋을듯한-방법론 면에서 정치학자와 경제학자가 함께 썼다는 점도 재미있다
애쓰모글루는 개발경제학, 개발학 분야의 거두기도 하다
대런 애쓰모글루, 제임스 A. 로빈슨, 최완규 옮김, 시공사, 2012
Daron Acemoglu and James A. Robinson, Why Nations Fail: The Origin of Power and Prosperity, Crowns Business, 2011
개발경제학자와 정치학자가 함께 쓴 책
이론의 간결성 parsimony, 이론 구축의 모델을 보여주는 듯하다
지은이들이 <제도 이론>이라고 칭하는 이 발전 이론은 정치제도, 경제제도의 포용성 inclusiveness 여부를 발전의 가늠자로 삼는다
정치제도의 포용성은 다원적 민주주의, 중앙집중화
-이 부분에서는 효율적인 관료제가 필요하다는 embedded economy의 지적이 생각나다
경제제도의 포용성은 사유재산제와 여기서 비롯한 인센티브 구조, 혁신을 가능케 하는 것 등
-이 부분에서는 정확히 슘페터의 지적을 따른다
이와 대비되는 개념은 착취성 extractiveness 예컨대 독재자가 자신의 부를 증진하기 위해, 혹은 부패한 공공 당국을 떠올리면 쉬울 듯
이러한 제도는 역사와 critical juncture에서 비롯된다
서유럽의 번영은 로마가 남겨놓은 유산-공화정적인-과 영국 명예혁명, 프랑스 혁명에서 비롯된 전제왕권을 무너뜨린 다원적 이해관계의 반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동남아의 독재와 불안정한 내부 정치상황 등은 식민의 유산인 탓이 크다
이 부분에서는 남미와 북미를 비교하는 부분이 흥미롭다
남미의 잉카 제국 등은 부유한 자원을 갖고 부족이 존재해 식민지배 당시 착취적 제도가 만들어졌으나 북미는 너무나 인구가 적어 이와 같은 제도가 기능하지 않아 정착민에게 경제적, 정치적 자유를 부여하는 정책을 택했다는 것
당시의 식민정책의 유산은 북미와 남미에 그대로 남아 북미의 번영을 가능케 했다
우연적인 상황이 현재의 제도를 만들어 왔다는 지적
지은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혁신을 가능케 하는, 공고한 사유재산권에 근거한 경제제도 없이는 성장이 있을 수도 있으나 제한된다는 것
우리나라나 중국을 생각하면, 독재 시기 성장을 했으나, 이 정치제도가 계속됐다면 성장은 더 이상 불가능했을 거라는 거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성장이 시작된 것은 설명가능하나, 박정희 시기의 성장을 이 틀로 설명하기는 무리라는 게 내 생각
-우리나라의 성장는 정치제도가 민주화된 87년 이후 가속화된 게 아니라, 박정희 시기 중화학 공업에 진출한 결정과-많이 무리가 따르고, 시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했으나- 전두환 시기 국제경제의 운발 덕분이었다고 생각하기에
-아직 인상비평 수준의 생각이지만
이 지점에서 보면 전형적인 미국식 사고가 있긴 하다
사유재산권의 강조, 자본주의에서만 가능한 혁신, 중국식 성장모델에 대한 견제
-실제로 저개발국이 중국식 성장모델을 택하면 안 된다는 점을 직접 강조하기도 한다
이론의 간결성은 더할 나위 없이 멋지다
전체적인 흐름에서 역사와 제도에 착목한 것도 괜찮다
다만 위 지점에서 다원적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의 자부심이 너무 강하게 드러난달까 하는 생각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언>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한 자부심이 없다면 간결성이 담보되진 않겠지만
여튼 세계의 빈곤과 번영을 명쾌하게 설명했다는 점에서 읽을 만한 책
역사와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도
관련 논의가 블로그를 통해 계속되고 있으니 따라가면서 읽어보면 흥미로울 듯
아, 서로 사이가 안 좋을듯한-방법론 면에서 정치학자와 경제학자가 함께 썼다는 점도 재미있다
애쓰모글루는 개발경제학, 개발학 분야의 거두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