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gs trivial

Bringing the State Back In

Part 1, States as Promoter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Redistribution

Peter B. Evans, Dietrich Rueschemeyer, Theda Skocpol,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역시 국가-사회관계에 관한 고전적인 책

여기서부터 국가를 본격적인 분석 대상으로 삼기 시작-특히 미국학계에서, 유럽 대륙에서는 늘 그랬다고

기존 사회, 특히 시민사회 중심 시각과 대조해 국가-중심 시각을 보여주는 서론 부분이 특히 개념을 정확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 

사회 내 각종 이해관계가 투입되기보다는 상호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지적

크게 두 가지로 국가를 개념화하는데

1>사회 내 이해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국가관료들의 조직-베버의 영향

2>사회 내 이해관계가 갈등, 각축을 벌이는 장으로서의 국가/제도-토크빌의 영향

1>과 2>가 배치되기 보다는 1>이 성공적인 2>의 전제조건이 되는 듯한 느낌도 있으며, 조직 중심보다는 장 중심의 개념화가 적절하다고는 생각

국가능력에 있어서는 관료의 상대적 자율성이 핵심인데, 이는 해당 국가의 역사와 제도적 유산, 무엇이 국가/공익인지에 대한 인식, 해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역사적 분석이 필연적

특정 critical juncture도 중요하고, 국가구조-행정부, 사법부의 배치 및 특성이 국가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자 제약조건이기도

그람시안 국가와 토크빌적 국가의 차이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

Strong Societies and Weak States

State-Society Relations and State Capabilities in the Third World

Joel S. Migdal,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8

국가-사회 관계에서는 고전으로 꼽히는 책

글이 간결하지 않아서, 압축적으로 쓴다면 분량을 1/2로 줄일 수 있을 듯

오래 전에 쓴 책이긴 하지만 국가가 국가 능력에 대한 책이 유럽을 주로 다루는 데 반해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제3세계를 대상으로 분석한 거라 의미

주로 살펴보는 국가는 이집트, 팔레스타인, 멕시코, 이란 등인데 각 주제에 따라 다루는 국가가 다르다 

크게는 국가기구의 규모와 숫자는 많아지고 있는데, 국가가 강하다고 볼 수 있나? 국가의 의도에 따라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가? 란 질문에 답한다

미그달의 답은 분절화된 사회를 가진 국가에서는 국가 내의 세력관계의 힘과 집행 수준의 social control 실행 조직 때문에 약한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tribe, ethnicity, landlord 등 국가수립 이전 social control을 시행하던 조직이 산재해 weblike fragmented 사회를 구성한다  

social control은 자기가 마련한 규칙에 따르는 보상, 처벌 등의 메커니즘을 통해 소속 인구에 생존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 따라서 단순한 물질뿐 아니라 행위규범 등도 중요

-이 지점은 그다지 상세히 다루지 않는데 <조직으로서의 국가>라는 정의와 사회를 조직으로 이해하는 듯한 많은 개념에서 철저하다는 느낌은 없다

-예컨대 조직으로서의 국가라면, 국가 내 단일한 위계, 규범이 전제되는 듯한데 국가기관 내 이익 분화도 다룬다

강한 사회를 앞두고 국가는 두 가지 전략을 사용

1> 지도자가 다른 권력중심에서 도전받지 않도록 권력을 견제, 방지하는 survival politics

2> 실행을 가능케 하기 위해 지역 권력 accomodate

그러나 이 전략이 성공적일수록 국가 능력은 더욱 약화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과거 국제경제로의 편입, 식민주의의 유산이 크게 지역 권력에 영향을 미쳤고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

한번 수립되면 쉽게 바뀌기 어렵다는 점에서 권력을 제도로 파악한다는 느낌도-역사적 제도주의 

-권력의 속성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 많을듯, 조직으로서의 국가, 제도로서의 지역권력, 제도화 등 여러 지점에서 비슷한 느낌

위의 두 가지 사건을 거치며 기존 사회적 통제는 취약해졌으나, 새로운 사회적 통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는 않으며, 이에 따라 국가가 의도하지 않은 권력이 자리잡게 되었다고

반대로 강한 국가의 조건도 존재하는데 

1>외부의 충격으로 기존 사회적 통제가 취약해지는 societal dislocation-대량이주, 

2>군사적 위협-국가 지도자의 위험성 계산에 영향 3>기존 사회세력에 포섭되지 않은 자율적인 관료 예비군 

4>위의 필요조건이 제시하는 기회를 포착, 이용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리더십

한국의 강한 국가의 사례로 꼽히는데 1>해방과 전쟁 2>미국의 군사적 영향은 존재했으나 3>4>는 부재했다고 생각

-관료는 주로 일제 시기 관료이기도 했기에 친일이라는 사회세력에 포섭되었고

-이승만이 능력 있는 리더십이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vs. 여기서 제시하는 김일성

국가 지도자, 지역 권력의 risk calculation을 주요 요인으로 파악하면서 꽤나 간결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하고

지역 내 정책 집행의 측면에 주목한 것은 당시 연구에서 연구되지 않은 부분을 개척한 것이라고 

그러나 여러 국가의 사례를 그다지 자세히 다루지는 않는데다-weapon of the weak에 비해 반복적인 서술이 많아서 좀 더 압축하고 성패의 요인을 보다 정치하게 만들 필요

그러나 관료, 지역권력과 국가기관 내 서로 다른 이해관계 등은 이후 국가-사회 관계 논의의 기초를 놓은듯하다

갈등적 관계의 기본은 서로 다른 risk calculation과 서로 다른 목표-지도자는 권력 유지, 하위 관료는 책임 회피 등에서 기인

이는 약한 국가 뿐만 아니라 현재의 강한 국가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니 국가 수립 과정의 fragmentation 정도가 강약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되어 이론화가 너무 과감한 듯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