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gs trivial

State Resistance to Globalization in Cuba

Antonio Carmona Baez, Pluto Press, 2004

쉽게 구할 수 있는 쿠바 관련 책

서문 보고 쿠바 정부의 공식언급만 다룬 줄 알아서 휙휙 넘겼는데 후반부 개혁 이후 부분은 분석적이다

그람시안 헤게모니 이론에 입각해서 이데올로기, 역사, 문화가 갖는 규정력을 주요하게 다루는데

자본주의 국가가 아닌 사회주의 국가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사회주의는 생산양식 측면에서 자본주의와 다르지 않다고 보며, 국가 자본주의 개념과 유사하게 분석한다

-개혁 이후 국유기업 관리방식인 SPE에 노동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인민위원회를 둔다는 점은 차이

쿠바 혁명 이후 쿠바에 자리잡은 헤게모니는 단결, 사회정의, 국가우위, 인민참여 네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고수하는 가운데, 세계화 속에서 <수익성>을 위해 몇 가지 개혁조치를 취한다

대표적인 게 자영업 허용, 내국인 달러보유 이용 허용, 농민시장 확대, SPE 내 지배인 권한 확대, 해외투자기업 지분 50% 허용 등

-국유기업 개혁의 경우 군에서의 개혁이 민간으로 파급되고, 여전히 군이 주요 산업-관광, 설탕 등을 장악하고 있다는 게 특징적

-공식적인 달러, 페소 이중경제권을 운용해 이중경제로도 불리나 바에즈는 <달러화>된 것이라고 해석

특히 사회적 블럭-계급으로 공고화되기 이전의 개념으로써 당/정 최고위층-민군 지배인-

자영업자의 경우 <대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위가 불안정하다는 점이 향후 과제가 될 것이라 예상한다-자영업도 부유층 대 빈곤층으로 이분화

쿠바의 경우 친척의 달러송금을 둘러싸고 흑백 인종간 차별도 드러나 복잡

자영업 허용을 제외하면 북한과 비슷한 점이 많은데,

-다만 쿠바서도 노동관계의 부활은 공식적으로 금지된다

개혁 자체도 그렇지만 개혁 이후 부의 집중, 불평등이 증가하자 탈개혁-96년 자영업 세금 증가, 03년 태환페소 도입 등-이 책은 탈개혁 조치는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개혁개방을 통한 재정 증가를 교육, 의료, 사회보장에 사용하는 것 등

큰 맥락에서 보면 국가 차원에서 경화를 벌어들이면서도 원래 지향을 유지하는 실험을 진행한다고 볼수 있다

90년대 중반 쿠바의 개혁은 북한보다 급진적이나-자영업, 지배인의 자유로운 해고 등- 비슷한 궤적을 띈다는 건 <국가>가 세계화에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그만큼 제한적이라는 걸수도

쿠바의 다른 점은 과거 소련에의 경제 의존도가 높았다는 것, 산업 재조정을 통해 설탕->관광으로 주력산업 전환, 친척 송금의 비중이 높다는 정도

-아직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드나 개혁 과정에서의 군 역할은 검토 필요

현재 북이 중국의 지원을 받는 것처럼 쿠바는 베네수엘라, 중국의 지원이 매우 중요

당면한 문제도 빈부격차, 특권계급의 탄생 가능성 등으로 비슷

바에즈는 미국의 엠바고 해제 이후가 본격적인 쿠바 정부의 도전이 될 거라 예상한다

미국기업의 투자가 진행되고, 미국산 상품이 몰려들여올 경우 어느 정도 국가 통제가 유지될 수 있느냐는 거다

향후 경제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주목할 시점

매우 예외적 사례이나 세계화에 대해 <국가>가 어느 정도 저항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이자

(공식적)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존이라는 실험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

불안정하나, 유의미한 공존

그러나 국가능력이 기본적으로 전제되고, 위의 네 가지 기둥-현재 단결과 사회정의는 침식된 상태-이 유지되어 특권층의 rent seeking이 아닌 인민 지지가 유지되는 체계가 되느냐의 문제

-제2경제는 자료의 부족 등으로 다루지 않지만

-부유 자영업 및 친척송금에 기대는 백인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페소경제 내의 흑인 신뢰보다 낮다는 점은 유의미

쿠바의 구조조정 사례를 남미의 여타 나라와 비교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사회적 비용이 적다는 점에서- ECLAC 보고서를 읽어볼 것

State/Space 

A Reader

Neil Brenner, Bob Jessop, Martin Jones, and Gordon MacLeod ed., Blackwell Publishers, 2003

정치학, 사회학, 지리학 등에서 공간과 국가에 관심을 가진 이들의 글을 모은 책

A Reader라는 부제처럼 일종의 입문서 역할

Escobar의 인류학, Mann의 네오베버리안, 르페브르의 급진지리학, 풀란차스의 맑시스트 국가론에서 이론적 근거를 찾아서 

현재 진행되는 세계화가 국가를 해체, 특히 내부에서 해체시키는 측면을 다룬다 

세계화가 강제하는 공간의 분화-투자를 둘러싼 지역정부의 경쟁, 자본주의, 정체성 해체가 응축된 존재로서의 도시, margin, core의 형성과 발전 등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다루지만, 현상보다는 기본적인 이론이 좀더 공고한 편이다

기본적인 시각은 국가의 파편화-세계화에 따른 위로부터, 거버넌스 등 아래로부터-에 따른 국가공간의 변화에 대한 주목이 기본

세계화라는 경제변화에 기인한 문제를 찾는 것이므로 이른바 좌파로 분류되는 학자군들의 저작이다 

일련의 학문적 논쟁을 배경으로 나온 저작들

지리학 내 사회와 공간, 세계화 논쟁, 케인지안 복지국가 위기, 새로운 로컬리즘과 지역주의 

이 모두를 관통하는 것이 <범위 scale의 정치경제>라는 문제의식 하에 <국가공간>을 정의하고, 여러 학문 분야 여러 시각에서 이를 검토하는 것

당연한 것으로 주어지는 scale의 문제를 다루므로 정치경제 쪽으로 논문을 쓰게 되면 기본적인 기반일 될듯

보관하고 생각해 볼 지점이 분명히 있다

World-Systems Analysis

An Introduction

Immanuel Wallerstein, Duke University Press, 2004

세계체제 분석에 대한 소개

예전에 받은 강의계획서의 역사 부분, 한 챕터만 읽으면 되는 걸 모르고 그냥 읽음

세계체제 분석은 구조적인 면만을 강조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역사 파트에 속해있던 거라, 역사적인 맥락을 살피는데 유용하며, 실증주의에 대한 비판 역시 비교적 정치하다

대표적으로 사회적 현실, (인민)주권은 근대 들어와서 구성된 것

특히 사회과학의 발전과정과 주요 논쟁, 맑시즘의 AMP와 종속이론, 자본주의의 기원-돕스위지 논쟁 등을 살핀 부분이 유용

월러스틴은 totality를 강조해 민족국가 대신 세계경제, 세계제국, 세계체제로 발전해온 historical system을 다룬다 

또한

세계체제론에 대한 비판 1>장기지속이 아닌 국가가 분석 대상이어야-환원의 부족 2>비 임노동자, 나아가 토대의 경시 3>국가 자율성 경시에 대한 반박과 재반박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특정 시공간 TimeSpace 내에 사회적 현실이 존재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만, 꼭 전체로서의 시스템을 봐야하는지는 의문

비교적 최근에 출판된 책이므로 세계체제의 위기를 좀더 상세히 거론하지만

-자본주의 발전이 국가체제의 재생산 기반을 저해

-더 이상은 이윤 극대화를 위한 공간 확장이 불가능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보스 대 포르투 알레그레의 투쟁-사회에 대한 정의-을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생각도

-포르투 알레그레는 다양한 대안과 개념을 제시하지만, 물적 기반을 바꾸지는 못 한다 

세계체제론에 관심을 둔 이들이 입문서로 읽기에 적당하며 

비판과 반비판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정교하게 하는 지점은 눈여겨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