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해당되는 글 20건

  1. 2010.02.09 국가의 자율성 1
  2. 2009.04.04 폴라니의 두 가지 변환
Bringing the State Back In
Peter B. Evans, Dietrich Rueschemeyer & Theda Skocpol,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장하준의 각주에서 따라간, 국가에 관한 짧은 논문을 모은 책

1980년대 중반에는 사회과학 내에서 국가의 역할에 관한 논의가 막 무르익기 시작하는 중이었다 한다
어떤 사건이 이러한 학문적 관심을 촉발시켰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아마도 제3세계의 본격적인 등장이 배경이 아닐까 싶다
-1980년대 들어 개발경제학도 큰 관심을 모았다고 하니
-비록 신자유주의에 자리를 내 주고 사그러들었다고 하지만 

책은 analytic induction 이라는 방식으로 쓰여져 매우 마음에 드는데 Tilly의 책처럼 (Tilly의 글도 들어가 있음) 역사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것
기존의 두 책의 theory building 보다는 구미에는 더 맞는다-현실과 보다 밀접하니까  


책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국가 능력 state capacity와 국가 자율성 state autonomy다
autonomy는 기존 actor 또는 이익집단과 무관하게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것 정도를 의미하는 듯 하고 
capacity는 말 그대로 약한 국가인가, 강한 국가인가의 문제 


기본적으로 저자들은 베버적인 국가관-즉 국가는 일정하게 자율성을 가지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이며 
이에 기반해 국가가 corporate actor 로써 역할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 부분은 네오-맑스적인 접근-국가는 사회적 갈등의 장이다-와 구별된다 


Evans & Rueschemeyer, The State and Economic Transformation

국가의 성공적인 산업화 달성을 위한 필요조건(충분조건은 아닌듯) 
-state autonomy
-coherent 한 관료조직의 존재 

인프라 공급, 분배 등을 통해 국가는 공동선을 증진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경제에 있어 개입이 늘어나면 맑스적인 국가로 돌변할 상황도 함께 키운다 왜? 시민사회 내에 국가에 대한 정치적 대응과 사회적 이익을 낳기 때문


Peter B. Evans, Transnational Linkages and the Economic Role of State : An Analysis of Developing and Industrialized Nations in the Post-World War 2 Period

현재적 적실성과 함께 당시의 일정한 기대감-국제경제에서 제3세계의 역할 증진-을 반영하고 있는 듯한 글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TNC의 존재는 국가의 역할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제3세계
TNC가 안정적인 정치 및 경제환경을 요구하므로 이를 관리할 국가의 역할 증진이 필요, 적어도 TNC의 활동을 모니터 하기 위한 장치 필요하기 때문에 
단, 여기에서의 국가능력은 조직능력 배양 (위의 관료조직 상기)과 지역 부르주아에 대응한 권력 증진이며, TNC 또는 국제시장 자체에 대한 권력 증진은 아님 
제1세계
미국을 예로 보더라도 TNC는 국내정치에서는 개입 완화를 요구하나, 사실상 미국 헤게모니의 유지와 자유주의적 국제경제 질서 수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 필요
영국의 경우 국내 축적을 등한시함으로써 무역과 금융 헤게모니를 잃었다고 봄 
extension of national sovereignty 라는 TNC 분석은 매우 적실한 듯 보임

원자재 시장, 생산 시장에 이어 loan까지는 분석했으나, FDI까지 분석 적용은 못 함-아마도 시기적 한계일듯, 글 전체를 관통하는 낙관과 더불어서


추가 참조>
Evans, Embedded Autonomy : State and Industrial Transformation, 1995
Skocpol, State and Social Revolution : A Comparative Analysis of France, Russia and China, 1979
Evans 및 장하준 참여 경제포럼 http://www.othercanon.org/papers/index.html

설명 추가> 
제목의 embedded는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에서 국가의 autonomy가 사회적으로 승인받았다는 것을 의미함
사회 내에 embedded 된 국가형태를 생각하면 될듯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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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의 경제, 경제 속의 사회
한상권 연세대 경제사회학, 경제인류학 콜로키움


조금 늦어서 앞 부분은 못 들었다
<한겨레21>에서 표지로 폴라니를 다룰 정도로 뜨고 있는게 폴라니이긴 한데, 질의응답이 교수들 사이에서만 이뤄진 것은 아쉬움
경제인류학 콜로키움에서의 논의는 <대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좀더 집중하고 있는 듯 보임

경제의 운용방식에 따라서 사회조직과 원칙도 정해진다 즉, 경제를 알면 사회가 보이고 사회를 알면 경제가 보인다
단계론은 아니다 많은 거래방식이 섞여서 나타남

reciprocity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조하지 않는 경우 아마도 모스-symmetry
redistribution-centricity
householding-autarchy 자급자족 경제
network exchange-market

폴라니가 주목한 점은 현재와 같은 시장사회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는 점
지금처럼 시장이 다른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는 시장사회로 불린다
시장-상품-화폐
그럼 시장은 무엇? 상품이 거래되는 곳 상품은? 이윤을 목적으로 거래되는 대상
시장사회는 시장이 지배적 유형이 되는 것, 즉 사회 내 모든 것들이 상품화된 사회

폴라니의 <거대한 변환>은 두 단계로 나뉜다

첫째는 시장이 형성되는 단계
시장의 형성을 촉진하고, 가능케 한 것은 역설적으로 국가다
절대왕정을 넘어 근대국가가 대두하면서 국가는 national market을 창출하려고 함
local 상인들은 영주와의 결탁 등을 통해 독점 보호를 위해 national market 의 형성을 방해했는데, nation state 가 개입함으로써 시장을 형성했다
근대국가는 세금 징수를 위해 전국시장이 필요했고, <근대국가는 근대시장을 필요로 했다>

그럼으로써 지역단위를 해체하고, 모든 것을 상품화하도록
특히 토지 노동(인간) 화폐
노동의 상품화는 봉건영주에 의해 제약받는 상황, 그러나 왕이 이를 해체했고 외환시장 생기면서 화폐까지 상품화

둘째, 국가/사회는 사회정책, 시장정책을 통해서 인간의 과도한(?) 상품화를 억제, <인간의 상품화는 허구다>
국가가 없다면 시장 자체는 무너진다
self protected society
double movement of market & society


20세기 국가간 갈등-전재, 공황-초국가 UN
글로벌 마켓은 생겼지만 글로벌 소사이어티, 글로벌 국가는 생겨나지 않았음
EU가 가장 전진된 협력 형태나 글로벌하지는 않음

한상권, 글로벌이 곧 시장적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사회적 기업의 역할에 주목 as 반세계화의 대안으로써

+좀더 볼만한 것
3대라 할 만한 중요 사회학자-뒤르켐, 베버, 맑스
모스, gift economy
틸리, 국가와 시장 as project of modernization

+시장과 사회의 이중운동인지, 시장과 국가의 이중운동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음
nation state 는 좀더 복잡한 논의일 것 같은데, 새로운 번역본에서 어떻게 설명되는지 궁금해짐
nation market 의 탄생 과정을 보면 사회가 아닌 국가의 역할이 더 큰 듯 한데, 현재의 사회적 기업은 국가와는 무관한 조직임
글로벌한 nation 이 탄생할 수 없다면 시장과 사회를 합쳐버리는 것이 현재의 사회적 기업

+폴라니의 논의를 진전시키는데 있어서는 국가의 역할은? 국가의 역할은, 특히 자본주의의 발전과 보호? 등등에서? 민족주의 세미나가 생각남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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