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해당되는 글 20건

  1. 2012.01.25 오랜 지혜 metis
  2. 2010.08.03 시장이 국가를 침식한 시대
  3. 2010.04.02 헤겔의 국가
Seeing Like a State: How Certain Schemes to Improve the Human Condition Have Failed
James C. Scott, Yale University, 1998 
제임스 스캇, 국가처럼 보기


읽는데 꽤 오래 걸린 책
몰랐는데 제임스 스캇은 농민의 도덕경제 책으로 유명한 인류학자란다


저개발국의 농업 대규모화 추구와 이를 위한 강제이주, 농업'전문가'들의 일률적인 처방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이 모더니즘-최대의 이익 추구를 위해 근대화를 현실에 완벽한 형태로 구현, 규격화, 과학화, 측정 등이 필수적임, 대표적으로는 수종을 한 가지로 통일한 삼림과학-에서 찾고 있다
하이 모더니즘은 (근대 이전부터) 국가와 지배자의 통제 강화에 유용한 것이었기에 추구되었다고 해석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과 농업집단화, 르 꼬르뷔지에의 브라질리아 건설 등으로 이를 설명하고 있는데 레닌과 사회주의에 관해서는 다소 의문
-르 꼬르뷔지에를 오랜만에 본 것은 반가왔음

브라질리아를 통해 하이 모더니즘을 이해해 보자면, 사람들의 공간은 도시 전체에서 구획되고, 동선은 매우 정교하게 계획된다
휑뎅그레한 광장을 비워놓은 도시의 모습은 비행기에서 보면 완벽하지만, 현실에서는 아무런 활동도 이루어지지 않는 죽은 공간으로 변모하고 사람들은 도시 외곽에 슬럼을 형성하는 것으로 대응한다
완벽한 그리드 상의 계획은 촘촘하지만, 현실의 다양성과 상호작용은 담아내지 못하고 결국 실패

이를 농업에 적용하면, 
그전까지 오랜 세월 한 장소에서 경험을 통해 다양한 경작지에서 농사를 지어왔지만, 국가의 계획은 정확히 토지를 구분해 할당하고, 토지 가까운데 주거를 만들며, 단작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기를 꾀한다 
한편 미국에서 시작된 단작-대규모 기계화와 화학화와 결합된-이 모델로써 설파
그러나 
이는 대부분 실패로 귀결
기존 농민들이 축적한 metis-연역적이지 않은, 경험에 의해 축적되어온 지혜, 대개 가정하는 것과 달리 유연하고 변화 가능하며, 사실상 이후 연구에 의해 과학적인 것으로 판명-는 무시되었고 강제이주로 새로운 곳에 적응해야 하는 농민들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결론적으로
전체주의 국가와 결합한 하이 모더니즘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점진적이지 않은 밀어붙이기식 명령체계와 지방관료들의 사익 추구, 보여주기 식 행정 등이 개입되는 불완전한 사회 시스템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관한 분석이 정치하지는 않는듯
-이러한 행위가 전체주의에 의해 강화될 수는 있지만, 전체주의에만 내재한 것은 아니므로
 

근대 이후의 지식체계-과학적이며 공교육을 통해 전파되는 보편적 지식이 민주적인 것에 비해 metis는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특권적이라는 지적은 흥미롭다 


앞 부분이 산만한데 비해 농업으로 넘어가서부터는 새겨볼 대목이 많아진다
아마도 본인의 전공 영역으로 들어가서 부터인듯
국제개발에서 언급되는 단작, 마을 만들기, autonomy 증진, 식량 안보 등의 맥락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책 



++
다시 알고보니 정치학자란다
비교정치학자 중 하나-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정치학자는 아니지만
전체주의와 결합한 국가가 맞는지, 혹은 식민종주국과 결합한 국가가 맞는지 다시 읽어볼 필요 


Posted by 없음!
,
국가의 퇴각: 세계경제 내 권력의 분산
수잔 스트레인지, 양오석 옮김, 푸른길, 2001
Susan Strange, The Retreat of the State, Cambridge Univ. Press, 1996

국가 중심적인 IR, IPE에 반기를 드는 책
특히 초국적 기업 TNC, transnational corporates의 증대하는 영향력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번역이 정말정말정말 엉망이라 case study 부분은 건너뜀 >_<
스트레인지가 몇 차례 언급하는 경영학은 물론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옮긴이인데도 읽어 나가기 힘들 정도로 엉망이다 
꽤 흥미로운 글쓰기를 하므로, 나중에 영어로 읽어봐도 괜찮긴 하겠다 

TNC는 국가에서 시장으로의 전환에 의해 탄생했는데, 이들을 시민사회와 정치적 관계를 지니는 제도로 본다 
기존에 국가가 하던 시민사회에 대해 역할을 시장, TNC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무역통제 및 R&D 기능에서의 퇴각, 개발도상국으로의 재 배분배에서의 퇴각(FDI), 노동경영관계, 세금 등 재정경제 관계에서의 퇴각 4가지로 크게 드러난다 
정확하게는 이러한 퇴각을 통해 세계에 구조적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영토 방어, 통화가치 유지, 발전모델 선택, 경기순환 교정, 사회적 안정망 제공, 과세책임, 해외무역에 대한 책임, 인프라 건설-통신수단 포함해- 시장 내 경쟁력 육성, 폭력의 통제 등 10가지 분야에서 국가는 약화되고 TNC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는 지적을 한다
-어느 부분에서는 장하준의 발전에 대한 희구와 대척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장하준은, 현 상황에서도 정책을 통한 발전모델 선택이 가능하다고 본다 

위의 것은 국가 내 시민사회와 국제관계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온다 
나아가 스트레인지는 시장, 기술, 정치의 삼각모델이 국제기구, 국내정책, 기업간 경쟁 변화를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주요 주제는 아니지만, 이후에는 어떻게 good을 창출하나?
일단 그는 글로벌 거버넌스는, 사실상 모호하다고 본다
시장의 권력 증가는 이들이 합법성이나 민주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제안은 일본, 유럽과의 연정을 신뢰하는 듯하다-만일 살아있다면?
또한 개인 차원의 정체성에서는, 개인적 양심 외에는 믿을 게 없다는 지적은 냉정하기까지 하다 
Posted by 없음!
,

헤겔의 국가

study/politics 2010. 4. 2. 16:31
법철학
헤겔, 임석진 역, 한길사, 2008

법철학은 정신철학의 주관, 객과, 절대 중 객관적 정신을 다루는 장이란다
여기에서의 법은 실용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 나아가 사회 전체질서 내에서 총괄되는 법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임

추상법-도덕-인륜 순 
인륜 내에 가족-시민사회-국가 순, 순서만 보면 진보하는 방향의 목적론인 듯도 

헤겔은 법 역시 그 지반은 '정신적인 것'으로 파악하는데 이 역시 '자유로운 의지'에서 출발한다 
즉, 자유의지의 구현으로써의 추상법-자연법 Check 필요
이는 개인의 자유를 성립하게 하는 기반으로써 만인의 보편적인 의지로 파악된다 

객관적 정신으로써의 법에서, 도덕성과 인륜이 논의된다
도덕은 주관적, 객관적 윤리인 반면 인륜은 객관적이며 공동적인 윤리 
-칸트의 경우 도덕은 개인 대 개인의 윤리였으며 내면에 귀결되는 칩거 상태였음을 상기
-따라서 칸트는 행위의 동기, 의지를 중요시
헤겔의 경우, 도덕을 정신 내에서 끌어내 사회현실과의 대치국면에서 파악 

추상법의 외면과 도덕성이 칩거하는 내면이 합해진 것은 인륜 
이는 시민사회와 국가체제로 성립 
시민사회> 소유 주체와 주체성 활동하는 장, 그러나 사적 이해가 대립하며 모순과 갈등, 빈곤 발생 가능성
국가> 위의 갈등에 개입 개입, 대처 그러나 국가는 객관적 정신의 현현으로 여기의 일원은 주체성, 자립성 추구와 보편성,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 
How? '매개의 체계'로서의 국가론, 이성과 현실은 국가적인 형태로 합일된다

해석이 난립하는 지점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이며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다'
'국가는 인륜적 이념의 현 실태' 
Posted by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