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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곱씹어보기

study/others 2013. 7. 24. 14:05

인권의 문법
조효제, 후마니타스, 2007

묵직한 문제제기와 생각해 볼 꺼리를 던지는 조효제의 책
살까말까 고민하다가 헌책방에서 잽싸게 획득

인권이라는 개념의 태동부터-근대국가와 함께 시작- 보편성과 이익 등 인권에 내재된 권리의 개념, 제도/비판 민주주의에 대한 구분,
인권 개념에 대한 마르크스적, 페미니즘적, 상대주의적 비판
인권과 경제, 전문적/근원적/응용적 인권운동 혹은 해석에 대한 개념 구분
민주주의, 경제와 인권에 대한 구별짓기 까지
끝없이 묵직한 주제에 대한 그간 학계 및 역사적 논쟁 및 지은이의 생각까지 꾹꾹 눌러담아 쓴 글
-매우 성실한 학자의 전형을 보는 기분

박정희 시대의 경제성장 운동을 빈곤극복을 위한 민의 인권운동으로, 따라서 인권이냐 경제냐 하는 이분법을 넘을 것을 주문한 대목과
통일 및 북한 문제 관련해 북한인권, 평화권 외에도 한반도 자기결정권을 포함한 대목과 인권은 개념만큼이나 작동방식도 중요하다는 점
-이른바 진보진영의 북한 인권과 관련된 논란을 생각해 보라
민주주의와 관련해 정당정치의 복원과 직접행동 민주주의가 화해할 수 있는 지점을 지향해야 한다고 지적한 부분이 인상적

인권이라는 주제가 워낙 복잡다단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회와 정치를 아우르는 주제에 대한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을 따져보면 다른 생각들을 구분하고 소개하고 비판도 내놓기 때문에
수많은 2*2 매트릭스 위에서 <너의 위치는 어디인가>를 묻고 있는듯하다

-현재 나의 위치는 아마도 민간영역에서의 부르주아적 인간의 권리는 일정하게 반동적이라는 사회주의적 비판과 자신이 속한 사회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상대주의적 비판이 의미있다고 생각
-인권의 분리불가능성-사회적, 정치적 인권은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됨- 에 동의
-인권의 보편적 가치는 추상주의적이므로 이것이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파레크의 '다원주의적 보편주의 모델'은 실용적으로 의미있음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보편적 접근과 인간이익, 핵심기능 접근 중에서는 인간이익 접근이
-인권과 주권의 긴장 관련해서는 인권을 단순히 우위에 놓기는 시기상조
-조효제의 주장인 정당 중심 민주주의와 직접행동 민주주의가 조화되는 인권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한국 상황에서는, 정당에 무게중심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

여기에 관한 입장 정리는 계속 계속 바뀔듯
아마도 시간이 꽤나 흐른 후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싶다

언젠가 누군가 북한이나 통일의 문법에 관한 책을 내 주면 좋겠다
복잡다단한 위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쟁점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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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없음!

몇 가지 지나간 논쟁들

study/have to 2013. 7. 18. 16:29

from

Thomas G Weiss (2000) Governance, good governance and global governance: Conceptual and actual challenges, Third World Quarterly, 21:5, 795-814

60-80년대 냉전 기간 동안의 논쟁 몇 가지들
실제 정부는 이러한 학계의 논쟁과 무관하게 주권을 방어할 수 있었다고

New Political Economy

See, for example, Jagdish Bhagwati, ‘Directly unproductive, pro t seeking (DUP) activiti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0 (5), 1982, pp 988–1002;

JM Buchanan, RD Tollison & G Tullock (eds), Toward a Theory of the Rent-Seeking Society, College Station TX: Texas A&M University Press, 1980; Anthony

Downs,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and Row, 1957;

Douglas North, Structure and Change in Economic History, New York: Norton, 1981

North,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Gustav Ranis & T Paul Schultz (eds), The State of Development Economics, Oxford: Basil Blackwell, 1982;

S Wellisz & R Findlay, ‘The state and the Invisible Hand’,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3, no (1), 1988, pp 59–80.

social capital
See, for example, Jagdish Bhagwati, ‘Directly unproductive, pro t seeking (DUP) activiti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0 (5), 1982, pp 988–1002;

JM Buchanan, RD Tollison & G Tullock (eds), Toward a Theory of the Rent-Seeking Society, College Station TX: Texas A&M University Press, 1980;
Anthony Downs,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and Row, 1957; Douglas North, Structure and Change in Economic History, New York: Norton, 1981
North,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Gustav Ranis & T Paul Schultz (eds), The State of Development Economics, Oxford: Basil Blackwell, 1982; and S Wellisz & R Findlay, ‘The state and the Invisible Hand’,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3, no (1), 1988, pp 59–80.

20 See, for example, Francis Fukuyama,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1995;
Robert Putnam with Robert Leonardi and Raffaella Nanetti,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public goods

See, for example, Inge Kaul, Isabelle Grunberg & Marc Stern, Global Public Good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21st Centu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Ruben Mendez, International Public Fina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Mancur Olson, The Logic of Collective Choi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Olsom, 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 Economic Growth Stag ation, and Social Rigiditie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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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없음!

개발/발전 담론의 역사

study/development 2013. 6. 10. 19:11

발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
질베르 리스트, 신해경 옮김, 봄날의 책, 2013

Gilbert Rist, Le Développement: Histoire d'une croyance occidentale, Presses de Sciences po., 1996

영어로 하면 서구 신념의 역사 The History of Western Faith
스위스개발학대학원, UN대학 등에서 일한 리스트의 책

매끄럽지 못한 번역이 군데군데 눈에 띈다
-발전은 능동적 이미지를 전파하고, 개발이 수동적 이미지를 고착화하는 것은 맞지만 인간개발, 개발계획 등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많이 쓰이는 용어들마저 <발전>으로 모두 바꾸는 것은 무리
-역성장보다는 조효제의 번역처럼 탈성장이 더 적당 degrowth는 후퇴의 의미는 아니기에
개발/발전 어느 것을 사용할지는 계속 논쟁적인 주제라서 조심스러웠으면 더 좋겠지만, 옮김이의 주장만 강요되는 느낌

개발/발전 개념이 근대의 산물이 아님과, 서양 중심적 사고방식의 결과인 <종교>라고 밝힌다
-종교는 성패를 따지기 보다는 깊숙이 내재한 가치판단이기에

개발/발전 개념을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중세를 거치며 신화화된 것으로 밝힌 이래
트루먼 선언, 반둥회의, 신국제경제질서, 남반구위원회, 유엔개발계획, 새천년목표 등에 이르기까지 주요 개발/발전 관련 사건과 선언문 등을 분석한다
이와 별도로
로스토우의 발전 단계설, 종속학파, 자립주의, 기본적 욕구 접근방식, 지속가능한 발전, 빈곤 감축, 인간개발-인간적 발전보다는 이것이 정확한듯- 등의 주요 개념에 대해서도 메스를 들이댄다
-예컨대 지속가능한 발전이 사실상은 <발전>을 옹호하는 측면
-국가(?)의 발전 대신 특정 시급한 계층에 초점을 맞추는 빈곤감축 PRPS 계획의 초점 이동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연관된 발전을 각 부문으로 쪼개 놓은 MDG의 문제랄지

하나씩 개념과 사건, 특히 도덕주의적 수사가 가득찬 국제기구의 선언문에 내재한 발전 종교에 대한 얼버무림 등을 분석이 대단하다

여전히 발전인가, 아니면 다른/진짜 발전인가, 아니면 탈발전인가의 근본적 질문을 하는데
과거와 같은 발전은 이미 불가능하다는 것이 리스트의 주장
-발전 경로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와 별도로 지구의 물리적 에너지 차원에서
또한 발전은 필연적으로 배제를 낳고,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것도 주장
최근 경향에 대한 지적도 유의미
-예컨대 이제 the North/the South는 존재하지 않음 그리스, 포르투갈의 구제금융을 보라
-또한 대신 한 국가 내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존재, 그것도 엄청난 격차로

결론에서
발전<종교>에 대한 신화 뿐 아니라 경제<과학>에 대한 신화를 넘어서야 한다는 지적은 최근 판본에서 더해진 것이지만 유의미

다만 탈발전 비판에 대한 반론을 내놓기는 하지만 몇 가지 국소적 실험일 뿐, 세계시민사회와 같은 것을 접할 때 느끼는 비관은 여전히 내게 존재
이건 근본적 질문을 피하는 습성인지 현실/실용주의적 습성인지 질문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