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학'에 해당되는 글 24건

  1. 2015.01.10 중국, 대안적 발전모델?
  2. 2014.02.09 농업이 중요한 이유
  3. 2013.08.23 중국 모델은 존재하나

Adam Smith in Beijing

Lineages of the Twenty First Century

Giovanni Arrighi, Verso, 2009

조반니 아리기, 베이징의 애덤 스미스, 강진아 옮김, 길, 2009


수업시간에 읽을 예정이었으나 패스된 책

상당히 두껍고, 주요 주제들-중미관계, 지속가능경제, 자본주의와 산업화, 성장과 환경 등-을 다루고 있어 묵직하다 



<베이징의 아담 스미스>라는 제목만 보고는 중국의 개혁개방과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다룬 듯하나 전혀 그렇지 않다

이 표현은 트론티의 <디트로이트의 맑스>와 대칭되는 제목으로 아담 스미스의 경제모델이 자본주의와 다른 <시장경제적 발전>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아담 스미스의 이론은 기존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라 오히려 중국에 적합하다고

요컨대 유럽의 자본주의 모델은 스미스가 구상한 <시장경제적 발전>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전제 


스미스는 <국부론>을 통해 경제이론을 서술한 것에서 보이듯, 이는 시장 존재의 조건을 창출, 재생산하는 강한 국가를 전제한다 

-80-90년대의 최소국가와는 차이

노동분업 강화, 경쟁 강화에 따라 이윤 저하 경향이 나타나며, 자본가는 최대한 이윤을 추구하려 한다 high level equibrilium trap

스미스적 발전모델은 특정한 국가 내 인적, 물적 자원이며 이는 법제에 의해 제약받는다 

하기에 국가는 인적, 물적 자원의 잠재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법제를 만들어야 한다-국가와 개인에 대한 위협의 보호, 정의 실현과 인프라 제공, 노동분업에 따른 부정적 결과 완화를 위한 교육 중시

-시장경제적 발전 


반면 맑스는 CMC'에 따라 자본 축적 최대화를 위해 시장에 참여하는 자본가를 상정하고 

국가는 부르주아의 하위 위원회에 불과할 뿐이라고 본다 

-자본주의적 발전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경제적인 것보다는 권력관계-국가의 위치가 중요할듯


맑스와 스미스는 유사한 가운데도 차이를 보이는데, 맑스는 자본 집중과 기술적 노동분업 증대를 예측하고 스미스는 사회적 노동분업 증대를 의미한다 

스미스에게 <자연적>인 발전은 EA의 시장 기반 발전에 유사하고, 유럽 국가가 실제 경험한 경로는 <부자연적> 자본주의적 발전으로 맑스의 예측처럼 국가와 자본주의가 동일시되는 결과를 낳는다 



여기서 항시적으로 발생하는 과잉축적은 외부로 눈을 돌려 위기를 해소하고자 하는데 금융화는 항상 그 해결책 중 하나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현재의 미국에 이르기까지 

<자본의 과잉축적>과 자본가 간 경쟁 심화에 따라 원래는 새로운 공간-하비에 따르면 spatial fix-를 찾아가야 하는데

-세계경제의 중심이었던 베니스, 네덜란드, 영국, 미국 순으로 보면 더욱 큰 공간을 찾아가려 함 

이 과정에서 

경제력 뿐 아니라 군사력-영국 식민지, 미국 세계경찰- 문화력?? 지배가 아닌 헤게모니-정당성을 인정받는 그람시적 의미도 모두 작용한다고 

미국은 전후 강대국으로 떠올랐지만 베트남전과 이라크전 이후 <헤게모니 없는 지배>는 종식되었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80-90년대부터 금융화를 통해 자국 내 과잉축적 자본을 이전코자 한다 

-그러나 내재한 문제는 미국의 헤게모니 종식, 기업과 노동자-민주당의 경제에 대한 이견 상이 


중국의 경우는 화교자본과의 공존을 통한 국내 발전이 개혁개방 이후 세계의 과잉자본을 흡수하면서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는 중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가는 국내시장 확대를 우선하고, 해외투자를 규제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무엇보다 과거 사회주의의 유산인 교육과 노동보호 등은 유지했다고 

이는 19세기 스미스가 진단한 내용을 일치시키는 중 

-현재 진행되는 신농촌 건설, 조화사회론도 이 맥락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 향후 현재 사회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대안의 현실성을 평가하는 기준

이로써 미국 중심이 아닌 EA 중심-그 핵심은 중국인 경제중심과 질서가 떠올랐다고



중국이 제3세계와 맺는 <서구와 다른> 관계에 주목하지만, 그 현실을 따지지는 않는다는 점이 조금 걸리는 대목

예컨대 베이징 컨센서스는 레토릭에 불과할 수도

대안모델로 자리잡으려면 중국과 같은 거대 내수시장을 가진 국가가 아닌 국가도 실행 가능해야 되는데 이 점은 의문

또한 전체 모델에서 중국의 과잉축적 자본이 갈 곳을 잃는다면? 

아리기는 중국의 국내발전 모델이 시장경제적인 점을 강조하지만 세계경제 수준에서 자본주의 모델이 만연하기에 <자본 과잉축적>이라는 기본적인 문제는 항상 상존




정치경제와 관련해 브레너, 월러스틴, 하비를, 중미관계와 관련해서는 머쉬마이어, 키신저를 검토하며 중국모델 관련해서는 수기하라의 근면혁명 이론 등 워낙 많은 이론과 논쟁 지점을 다루고 있어 찬찬히 공부할 내용을 제시


특히 자본주의적 발전과 시장경제적 발전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포착인듯

자본 과잉축적이 전체 세계지형을 바꿔낸 데 주목한다는 점에서는 월러스틴과 유사하게-책에서는 다중심과 단일중심이 아리기와 월러스틴의 차이라고- 맑시즘의 맥락이 보인다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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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의 급진
중국의 현대를 성찰하다
윈테진, 김진공 옮김, 돌베개, 2013


프레시안에서 누군가 꼭 읽으라고 강추한 책 
관련 글은 여기
윈테진의 논문 여러 개를 주제를 나누어 묶었는데, 꽤 잘 만든 책이다


책띠에는 윈테진을 <중국 지도부의 경제 어젠다를 제시하는> <현대사 해석을 틀을 전도시키는>이라고 설명한다
책에는 중국 현대사를 서구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된다
근대국가의 목적이 공업화였고, 이를 위해 농촌에서 잉여를 추출해 자본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는 서구와 동일한 시각이나 
목적에 대해서 반대하고 <제도의 비용>이라는 점에서 농촌문제를 고민할 것을 제시한다
중국의 농촌은 공업화의 자본을 댄 뿐 아니다, 재정 위기 시 도시 노동력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마오 시기의 하방 등- 경제를 안정화시켰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삼농문제-농민 계급, 지역으로서의 농촌, 산업으로서의 농촌-를 중시할 것을 제시한다 
-16대 전대 이후 샤오캉 사회는 이러한 윈테진의 제기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본주의의 내재적 위기가 불가피함을 지적하는 측면에서는 맑스경제학의 문제의식이 엿보인다 

서구 중심의 해석이 농업 역시 <사유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제안하는 반면
윈테진은 소농경제를 중시한다
-이는 자신의 오랜 기간의 현장체험 <현장파>로서의 진단이다 
-농업 문제가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인 것을 생각하면, 윈테진의 진단은 중국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도 함의가 있지 싶다, 일종의 보편성?


그러나 마오가 생각한 중국의 국정목표(?)가 소자산계급 경제라고 하는 부분이나 
농민 계급-계층? 은 분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점은 갸웃 예컨대 이익집단 정치를 생각해 봐도/ 중산층 이익이 넘 다양하다는 지점은 동의 
-말하자면 이데올로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지적은 옳다 결국 중국의 개혁이 실용주의적 실험으로 점철되었다는 지적은 많으니까 

그러나 여기에 끼워 맞춰서 중국 현대사를 재구성한 부분이 존재
중국 사회주의 운동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되나? 현실이 그랬다고 해서 권력/이념의 목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듯 한데?
중국 개혁개방 과정을 국가의 <퇴장>으로 보는 부분도 생각해 볼 문제-인민공사를 시장, 향진기업이 대체한 것이 국가의 퇴장인가
-이 지점은 북한 개혁개방 논의에도 등장하는데, 국가는 힘, 또는 관심이 없다는 지적


한편으로는 상당히 전통적인 맑시스트적인 분석-계급 구조, 계급 동맹, 자본주의 위기, 
한편으로는 현장에 천착한 분석
-그런데 이걸 너무 강조해서 약간 자기 자랑 같음

다른 지점보다는 소농의 중요성 면에서 좀더 살펴보면 좋을듯하다 
서구와는 다른 길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도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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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모델론
개혁과 발전의 비교 역사적 탐구
전성홍 편, 서강대 동아연구소, 부키, 2008


상하이 컨센서스, 중국위협론을 넘어
중국의 발전 모델을 우리나라 학자들이 중국 모델로 규정할 수 있는지 검토한 책 
-전자의 위상은 아직 불안정하지만


결론은 심심하다
중국모델론이라는 렌즈로 중국을 살펴보는 것은 유의미함을 지적하지만 '이론'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어느 정도는 여러 학자들이 각 장을 맡아서 쓴 글을 묶은 거라서 그런지도 
중국적 특성을 지닌 국가 주도 발전모델의 성격을 명확히 밝히는데 집중한듯, 어떤 특성인지?

여튼 관련 흐름을 추적해 보기 좋다 


전성홍, 중국모델의 등장과 의미

김도희,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
중국에 대한 가장 긍정적인 반응으로서의 베이징 컨센서스 by 라모
지식주도 변화, 공평한 균형발전, 자주 + 자생적 시장 성장, 강한 정부, 점진적 개혁
-여기서 보면 자주, 균형발전 정도만 기존 EA 모델과 차이

시장 만능에서 후퇴한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와는 일치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저축, 공평한 경쟁, 세제 개혁, 금융감독, 변동환율, 시장 제도, 교육문화환경, 정부 권위
-권위와 주도의 차이 정도랄까 

전체적으로 병렬적 나열에 그치는듯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의문
공식 언명에서 EA와의 차이는 정치적인 면을 포함한 듯, 균형발전은 중국의 규모 문제 

이민자, 동아시아 발전모델과 중국모델
차이는 경제발전과 체제전환이 결합된 것
FDI와 중소국유기업의 역할, 분권화 개혁으로 정책수단 제한
-FDI 주도는 시기의 문제일 수 있다 세계화 이후 차입금융은 사라져 가고 있으니
-중소국유기업과 분권화는 체제전환 측면과 밀접히 연동, 중국의 규모에 따른 특수한 쟁점일 수 

소국경제에 적용할 수 있을지 모델을 분리해 낼 필요
이외
국내시장 보호의 문제, EA의 보호주의와 중국의 개방자유화 대비
-근데 중국 역시 상당한 보호주의를 시기별로 적용, 인용한 책 중 시기별로 중국의 발전전략을 구분한 게 정확한 지적인듯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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