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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1.30 시장은 사회를 낫게 만드나
  2. 2013.12.21 지속적 발전
  3. 2013.08.25 현실 사민주의의 힘
아담의 오류
던컨 폴리, 김덕민 김민수 옮김, 후마니타스, 2011
Duncan K. Foley, Adam's Fallacy: A Guide to Economic Theology, 2006


경제학설사 관련 추천받은 책 
폴리는 신리카디안 일지도? 박만섭은 스라피안 경제학이라고 부르는 듯하다


아담 스미스의 고전적 명제, 인간은 푸줏간주인이 착해서가 아니라 이기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살아간다는 명제, 시장은 사회 전체의 선을 증가시킨다는 명제 한 가지를 두고 경제학설사를 살펴 본다  
쉽게 설명한 거라고는 하지만, 결코 쉽지는 않다-내 문제겠지만

주요하게는 아담 스미스, 맬서스, 리카도, 마르크스, 한계주의자 등을 살핀다
한 축은 완전가능주의자-생산력의 발달로 인한 전체 사회의 복리 증진-이고, 한 축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는 쪽
스미스, 한계주의자는 완전가능주의자
맬서스, 리카도, 마르크스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쪽-맬서스는 인구 증가, 리카도는 토지 제한으로 인한 이윤율 저하, 마르크스는 유기적 구성 증가로 인한 이윤율 저하를 이유로 


그렇다 하더라도, 신고전파를 제외한 각 학자들의 논의에는 양가성이 존재한다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규범이나 도덕 등
스미스는 국가가 시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맬서스는 빈곤을 정당화하면서도 사회적 안전망을 고민했다는 점에서 
라카도는 기술변화, 자유무역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자본주의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내부적 모순을 지적하면서도 자본주의의 생산력을 긍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베블렌의 냉소와 케인스의 거시경제 지도 부분에서, 
하이에크의 현실 자본주의의 '부족한' 자율 부분에서 등에서 

던컨 폴리는 자본주의가 곧 사회문제, 사회적 불평등을 치유할 수 없다고 결론내린다 
그것이 아담의 오류고, 그 오류를 붙들고 씨름해 온 게 경제학사-폴리의 표현대로면 경제신학-의 역사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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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발전

study/economics 2013. 12. 21. 13:45
국가의 추격, 추월, 추락
아시아와 국제비교
이근 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후발 국가의 발전, 그 중에서도 아시아 국가의 발전에 초점을 맞춘 책
추격경제학이라는 분야를 개척하고자 하는 학자들인 듯하다


제도, 정책, 지리적 위치+슘페너적 기술혁신 개념에 기초하되
정책학 개념인 기회의 창을 도입해 후발자의 경로 창출 개척과 성공 가능성을 다룬다 
정책과 제도가 중시되기에 
기본적으로는 발전국가 개념+기술 혁신에 주목하는 듯하다 

후발자의 추격에서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에서 경로가 창출될 수도/ 기존 경로를 따라갈 수도/ 단계를 생략할 수도 있다고 한다  
한국의 경우 산업별로 세 가지 중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게 핵심
그러나 외환위기-수출 지향 경제에 상존하는 문제, 역량 업그레이드 위기-이 지점은 이건희의 무책임한 샌드위치론을 떠올리게 함에 잘 대응해야 한다고 한다 


연구에서는 아시아 국가의 성장에 주목했다고 하나 
외국기업 유치-금융업 유치를 시도했다가 위기에 빠진 아일랜드 사례
자발적 유연노동(적게 일하고 적게 받기)을 실현한 네덜란드, 덴마크 사례가 오히려 더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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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그포르스, 복지 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
홍기빈, 책세상, 2011


스웨덴의 1930-40년대를 만든 재무부 장관 겸 사민당 당직자 비그포르스를 통해 스웨덴 모델을 조망한 책 
스웨덴 모델은 케인즈주의적 성공이 아닌 독자적 사상 갈래, 투쟁을 거친 것임을 밝힌다 


비그포르스는 1930-40년대 스웨덴 모델을 이론적, 경험적으로 주조한 사람이다 
1920년대 여러 종류의 사회주의가 경쟁할 때-아나키즘, 정통(?) 맑시즘, 베른슈타인 수정주의류-와 산업혁명의 공동체, 윤리와 가치에 대한 논쟁을 경험한 이가 스웨덴에 만든 독자적 모델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다 

책의 열쇳말은 <잠정적 유토피아>다 
이는 사회주의의 양 조류-목적 없는 운동 자체를 추구한 수정주의, 자본주의의 자연적 파멸을 믿고 현재의 <사회주의 운동>을 구성해 내지 못한 유토피아 류 둘 다를 넘어서는 것
-이 조류는 사회주의를 과학으로 보느냐, 윤리로 보느냐에 따라 갈라진다 
-이를 둘러싼 사회주의 운동사, 혹은 논쟁사가 중요한듯
<잠정적 유토피아>는 분명히 사회주의에 대한 지향은 가지되 이를 위한 경제, 정치적 구조변화를 점진적으로 현실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도 포함한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 자체가 길잡이로써 중요하다는 홍기빈의 해석 보다는 현실에서 어떻게 최선의 정책을 만들어 내는 선택을 그때그때 했는지가 더 중요해 보인다 

이는 생산의 합리화-사회화가 아니다-를 통한 생산성 향상-나아가 토대로 한 부의 증진, 사회 복지의 강화, 작업장 민주주의라는 <나라 살림의 계획>으로서 구체화된다 
-스웨덴의 유명한 렌-마이드너 모델은 이러한 큰 토대 위에서 가능한듯 
몇 가지 강령으로써 위의 계획이 <잠정적 유토피아> 위에 놓여있으며, 유토피아를 향한 점진적, 개량적이지만, 조금씩 확대되어 왔음을
에카보리 강령의 사회복지-> 노동운동의 전후 강령의 노사 협조-> 임노동자기금의 아래로부터의 경제 민주주의, 정치 권력화-실패했으나 




전체적으로는 스웨덴 모델을 급진성을 보다 조망한 책으로 느껴진다
칼레츠키적 케인즈주의-단순한 총수요 관리보다는 이를 통한 구조 변화를 추진, 비마르크수주의 진보경제학-협동조합 관련 논의도 포함될 수 있을듯, 제도경제학 등을 찾아볼 필요
-제도경제학의 급진성은 생각보다 뿌리가 깊은듯
그리고 울 나라 진보의 정당운동에 대한 비판도 우회적으로 하는듯
-길잡이는 커녕, 프로그램도 구체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최근, 아마 2천년대 이후 스웨덴 모델이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다루지 않고-여기서는 대공황, 2차 대전 전후가 중요하므로
소국경제 한 사례에만 초점을 맞춰, 이 기획이 홍기빈이 속한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나 지구정치경제학의 기획과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한 부분이 부족해 아쉽다
-결론 부분에 조금 언급하기는 하지만 너무 짧다
-비그포르스의 죽음 이후에 덧붙인 부분 3장 정도는 앞에서 설명한 것을 대중적으로 풀어내고 싶은 것 같은데 서술이 늘어져서 매력적이지 않음


뮈르달이나 올린 등이 모두 정부에 입각되어 적극적으로 참가한 점도 눈에 띈다 
학계와 정계의 거리가 우리와 다른거 같다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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