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모델들
데이비드 헬드, 박찬표 옮김, 후마니타스, 2010
David Held, Models of Democracy, Polity Press, 2006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부터 현대의 숙의 민주주의까지 다양한 '민주주의'를 유형화하고 정리한 책
잘 쓰인 리포트 같은 느낌도
본래의 개념을 고안한 사람들의 원전을 소개하고, 기여점과 한계를 공히 논하기 때문
각 사상가의 출발점과 이상, 미진한 부분이 고루 소개된다
민주주의 개념의 초석을 놓은 대개의 사상가들은 당대의 석학과 그들의 주요 저작이기에
원전을 읽기 위한 텍스트로서도 의미있을듯 하다
어려우면서도 흥미로운 대목이 많다
어려운 것은 민주주의 개념 자체가 긴 시간 동안 발견, 논의, 보완, 재발견되어 온 것이기에 당대의 사회경제적 조건, 철학적 조건을 반영하고 있어서다
흥미로운 것은 민주주의가 하나의 단일한 가치, 지향, 제도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등과의 조응 속에서 개념이 점점 정치화되는 과정이 특히 흥미롭다
고전적 민주주의, 보호/계발 공화주의, 보호/계발 민주주의, 경쟁적 엘리트주의, 법치 민주주의, 다원주의 등이 유형화의 결과들
크게는 직접 또는 참여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 두 갈래로 나뉘고
보호/계발은 권리의 보장에 초점을 맞추느냐 시민의 교육 기능을 제공하는 제도냐에 따라 나눠지는 듯하다
그런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차이와 다양함이 발견된다
베버의 관료제 거대화에 대한 우려나
루소, 슘페터의 기계적 투표에 대한 우려,
신다원주의자들의 경제권력에 대한 견제 등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참여 민주주의, 피시킨의 숙의 민주주의, 헬드의 세계시민 민주주의로 가면 유토피아 적이라는 생각도
민주주의를 위해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에서 구현하기는 너무 이상적이다
'정치학'에 해당되는 글 49건
- 2012.04.05 다른 민주주의'들'
- 2010.08.01 영국정치의 특성
- 2010.05.18 이론화 과정
유럽 민주화의 이념과 역사: 영국 프랑스 독일
강정인 오향미 이화용 홍영태, 후마니타스, 2010
영국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선택한 책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의 세 나라를 중심으로 <자유주의, 보수주의, 급진주의, 민족주의> 4대 이념이 민주주의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핀다
영국의 경우는 자유주의가 민주화를 추동한 전형적인 국가로 보인다-우리는 자유주의 없는 민주화를 경험
이 과정에서 자유주의의 범위가 적극적으로 해석되면서 국가 개입을 통해 분배의 평등을 달성하는 <적극적 자유> 개념이 모색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를 가장 먼저 도입하게 된 역사는 자유의 하위에 놓였던 평등의 취약함을 말한다
특징적인 것은 종교 문제가 민주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국교회 성립 이후 실질적인 종교적 자유가 보장된 것은 1900년대 초반 정도에 불과하다
-전체 과정에서는 보수주의의 유연한 입장이 주목할 만하다
영국의 노동당의 특징적인 위치도 눈에 띈다-블레어에 대한 평가도 이런 맥락에서 가능하다
사회주의 이념을 중심으로 뭉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이익을 증진키 위한 도구적 성격이 강했으며, 이에 따라 <사회주의적 자유주의> 정도로 위치된다
참고로 프랑스는 <추상적 국민> 및 <추상적 개인>이라는 개념, 국가에 의한 자유주의 개념이 자리잡았고, 공화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연대를 통해 강화되는 역사다
상대적으로 성평등의 진전은 더딘 편
독일은 사회민주주의적 전통이 강하다고 한다
Regional Integration : Theory and Research
Edited by Leon N. Lindberg and Stuart A. Scheingold, Oxford University Press, 1970
Ernst B. Haas, The Study of Regional Integration: Reflections on Joy and Anguish of Pretheorizing
Leon N. Lindberg, Political Integration as a Multidimensional Phenomenon Requiring Multivariate Measurement
하버드 학자들이 지역통합을 1년여에 걸쳐 논의한 결과물을 모은 책
이론화를 다룬 두 논문 외에도 실제 연구는 좀더 이후 읽어볼 예정
Haas와 Lindberg는 들어본 적은 있다
지역통합은 EU-당시는 EEC-와 동아프리카의 실제 통합에 의해서 주요 주제가 된듯하다
당시의 문제의식은 지역통합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이론틀이 없다는 것이다
Haas
지금까지의 연구를 연방주의적, 커뮤니케이션적, 신기능주의적 접근으로 구분한다
연방주의적-통합을 향한 규범적인 연구
커뮤니케이션적-국가간 커뮤니케이션의 증진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 transaction은 주체의 행동에 대한 의식에 영향받음, 회고적이라고 비판받음
신기능주의적-의사결정 증진 incremental decision-making 의 역할을 중요시함, 의도치 않으나 새로운 권위가 생성되고 따라서 엘리트의 의사결정이 중요해짐
연방주의적을 제외하고는 spill over effect를 가정한다
Haas는 위의 접근이 정치적 연방이라는 최종단계를 상정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3가지 가능한 종속변수를 주장한다
주요 개념은 authority-legitimacy transfer -나이는 political integration을 사용
과정에서 spillover, elite responsiveness, bargaining style은 독립변수가 된다
국가-지역간 일치성-의사결정의 일치성을 가정할 수 있는가, 제3세계에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인지 여부는 불명확
이는 초기 단계의 개념조작이므로 다른 논문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
Lindberg
통합의 정도를 수치화하는 내용을 길게 정리하며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10개의 범주로 나누어서 수치화한다
이 10개의 범주에는 횡적 scope, modal decisiveness, modal range 등이 포함되며 issue area에 따라서도 구분이 가능하다
카테고리를 정리한 동시에, 이를 수치화하여 최종적으로는 통계를 돌려서 그래프를 뽑아내는 게 목적인듯하다-여기까지는 진척되지 않았다, 몇 개만 나옴
Lindberg는 collective decision making, community making 에 관한 인과관계 화살표도 그린다
물론 변수가 10개나 돼서 매우 복잡하기는 하지만
70년에 쓰여진 책이니까 꽤 오래 전의 연구결과물인데,
위의 두 글은 주류의 이론화 과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듯 하다
개념의 조작, 수치화, 인과관계 지도 그리기 등으로 현상을 정리하고,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예측력을 높인다
수학은 간결함을 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만, 위의 방식으로 정치학에도 사용된다
재미있지는 않지만, 알아는 두어야 할 듯한 연구방식
단 개념 만들기와 변수 정의는 매우 주의해야 할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