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gs trivial

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
로버트 달, 조기제 옮김, 문학과지성사, 1999
Dahl, Robert Alan, Democracy and Its Critics: Anglo-American Democratic Thought in the Ninet eenth Century, Yale University Press, 1987

미국의 대표적 다원주의 정치학자 달의 이론을 집대성한듯 한 책
매우 두껍고 철학적이다


달의 다른 책들-그래봤자 본 건 몇 개 안 되지만- 에 나온 내용이 더 충실하게 이론화된다
예컨대 민주주의의 범위와 개념, 그리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유산, 폴리아키에 유리한 조건, 경제적 평등이 어떻게 정치적 평등과 맞닿아 있고 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지 등등
여기서 다루는 이상의 민주주의 논쟁점은 없을 정도로 포괄적이다 


개념과 정의를 설명하면서 비판자와의 논쟁 방식을 동원하는데
-비판자는 공화주의자일 때도 있고 무정부주의자, 전통주의자, 다수결 반대자 등 주제에 따라 상이
불명확한 것들을 끝까지 밀어붙여 설명하는데 효과적인 듯하다
다만, 논쟁의 날카로움을 유지해 나가면서 따라가기는 좀 어렵다 

중요한 것은 근대 대의제에 들어서면서 공익과 공공선, 이익과 정당 등의 개념이 크게 변화한 것을 포착하는 것과
개인의 판단 능력은 평등하다는 강한 평등 개념
개인의 자율성, 다원사회와 다원주의, 폴리아키 polyarchy


다수결의 폐해와 소수 지배 등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민주주의가 현실에서 달성 가능한 정치제도 중에서 평균의 개인을 신뢰하고 이들의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선하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달은 현실주의자인 듯 하다

숨은 전제와 가설, 상호배제적인 분류와 질문 등이 이어지는 것이 미국식 글쓰기라고 느껴진다
꼼꼼이 읽어야 의미가 와 닿는 책인데 대충 읽어서 다시 봐야될듯

공유의 비극을 넘어
엘리너 오스트롬, 윤홍근 안도경 옮김, 랜덤하우스, 2010
Elinor Ostrom, Governing the Comm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어디선가 본 추천도서 목록 중 하나
몇 년전 최초의 여성 노벨경제학상을 탄 오스트롬의 대표적 저작이란다


공유지의 비극-이기적인 목동은 풀이 없어지는 것과 무관하게 최대한의 양을 목초지에 내보낸다 이로써 공유지는 급격히 파괴-을 뛰어넘는 제3의 길(?)을 제안한다
-흔히 제3의 길이라고 하는데 옮긴이는 그렇다기보다는 상황을 고려한 적응적 해석이라고 한다
-그러나 제3의 길이 맞는거 같다 기존 이론과 가정이 다르다ㅣ하는 
기존의 이론은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는 방식은 국가와 같은 중앙권위체가 개입하거나 시장에 맡기는 거다 
오스트롬의 주장은 일정한 규칙을 가진 제도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다 
여기서 제도는 규칙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이를 위해서는 
1) 명확한 경계 및 구성원 2) 적합한 규칙 체계 3) 집합적 선택 공간 4) 감시활용 5) 누진 제재
6) 갈등해소 기제 7) 자율조직 권리가 필요하다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고 이를 지키고, 이행을 감시하는 데 필요한 거다
-각 개인들이 집단의 규칙을 스스로 합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느껴진다 


이 새로운 접근은 자치조직의 제도가 오래동안 안정성을 누리며, 때로는 변화하는 모습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오스트롬은 전세계 지역의 수자원, 어로자원 이용현황 등을 예시로 들어 이론을 구성한다 
경험적 관찰에서 이론이 구성되는 모습-아주 단순한 이른바, 좋은 이론은 아니다-을 보여주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기적인 개인들도 죄수의 딜레마, 공유의 비극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일견 민주주의를 연상케 하는 자치 규칙과 질서에 주목해 흥미롭다 

요즘 오스트롬은 공유 자원 이용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환경문제와 연관된 연구를 한다고 한다
자원 체계와 단위, 사용자, 거버넌스 체계 등 여러 하위 체계가 결합된 사회-생태 체계론이다
실패로 언급된 사례 중에서 자치적인 자연자원 이용이 국가의 상위 규칙에 의해 파괴된 것은 지구의 벗이 UNRDD를 비판한 내용을 떠올리게 하다

근대의 사회적 상상, 경제 공론장 인민주권
찰스 테일러, 이상길 옮김, 이음, 2010
Charles Taylor, Modern Social Imaginaries, Duke University Press, 2004 

제목이 눈에 띄길래 집어 온 책
제목의 세 가지를 중심으로 근대성의 형성을 다룬다 


기본적으로 테일러는 '다원적 근대성'을 옹호한다
기술과 과학 등을 중심으로 근대화를 분석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만 여기서는 서구의 근대화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그 내부에도 국가적 편차가 있음을 보여주면서 한 가지 근대화를 부정한다

"근대성이 핵심이 사회의 도덕질서에 대한 새로운 개념화"라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라 하고
한 사상가에 의한 새로운 생각은 그가 만들어낸 '사회적 상상'을 거쳐-이는 이데올로기와는 다르다 사회 속에서의 반응을 포함한 것- 사회 전체로 확산된다 
사회적 상상은 제도화와 함께 예전과 판이하게 다른 인식을 당연히 받아들이게 한다 

경제, 공론장-국가와 대비되는 시민사회를 칭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인민주권은 근대화를 거치며 가장 크게 인식이 바뀌게 되는 세 가지 


번역도 괜찮고 내용도 흥미있는데 이상하게도 엄청나게 안 읽힌다
아마도, 내용이 압축적이라 그런듯 
세속적, 집단적 행위주체성, 사회적 상상 등 새로운 개념이 정의되고 논의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것도 한 가지 이유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