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에 해당되는 글 7건

  1. 2010.09.20 이른바 '합리적 보수'의 내공
  2. 2010.08.20 자율적인 국가
  3. 2010.08.01 영국정치의 특성
남재희와 조국, 한국의 좌우파를 말하다
프레시안 북스 인터뷰


<좌우판 사전> 출간을 맞아서 치러진 남재희와 조국의 한판 배틀

다른 것보다도 남재희의 식견이 놀랍다 
이 양반이 쓴 몇 권의 책이 꽤 오랫동안 wishlist에만 담겨 있었는데 미리 읽어보지 못 하고 온 것이 아쉬울 따름
조국은 일정하게 방어적으로 대담에 임했다는 느낌

특히 기업국가화 되어가는 한국사회를 진단한 점이 흥미롭고 
여기에 맞서서 좌파의 약진을 얘기하기엔 우리사회가 기업의 자장 안에 포섭되어 가고 있는 것을 넘어설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소유의 분배와 재분배에 관한 논의에서도 지적하는 점이 날카롭다 
개인적 입장이 이른바 <건전한> 또는 <합리적> 보수인 듯 해서 흠칫 놀라기도 했다
대의 vs 거리 민주주의에 관해서도 개인적 의견은 남재희 쪽에 가깝다 


한국의 이른바 <좌파>가 사실은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인 듯하다 
유독 한국에서만 자유주의가 <빨갱이>로 딱지 붙여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엄격한 의미에서 자유주의자는 기존 질서의 개선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파에 가깝다 
-물론 자유주의를 매우 적극적으로 해석해 소유의 재분배까지 포함시키고자 하는 흐름도 존재한다
-말하자면 이 정도면 사회민주주의인데, <정통좌파>들은 반대하겠지만 


만일 이런 자유주의자들이-개인적으로는 촛불시민들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본다- 정치지형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진보정당의 설 자리는 더 좁아지게 될듯
-여기에서 민경우의 고민은 정확한 지도 
-사회민주주의냐 혹은 다른 제3의 길이냐, 정당정치냐 운동정치냐, 지향하는 바를 명확하게 보여주어야 하는 숙제는 여전히 남는 셈

남재희의 상황 진단은 탁월하지만 전망은 암울하다 
진단을 수용한다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점은 보이지 않는다 


덧붙이자면 남북관계에 관해서는 특히나 남재희와 조국의 입장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의식이 비슷하다면 당연하게도 정책도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른바 <좌파>들의 <친북 컴플렉스> 때문인지는 몰라도, 조국의 마지막 첨언은 생뚱맞은 데가 있다 
어쨋건 책을 보지 못하고 왔지만, 민족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사전 항목은 꼭 찾아 읽어보고 싶음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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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인 국가

study/politics 2010. 8. 20. 23:12
Defending the National Interest: Raw Materials Investments and U.S. Foreign Policy
Stephen D. Krasner, Princeton Univ. Press, 1978

국가이익을 정의한 고전적인 책 
제목 그대로, 미국의 대외 천연자원 정책을 분석하면서 liberal, Marxist에서 보는 사회 내 이익집단-후자의 경우 계급-의 이해관계가 투영되는 것을 넘어서는 국가의 자율적인 영역을 다룬다 

보통 statism으로 정리되는 내용으로 
liberal이 사회 내 이해관계 그룹의 이익을 강조하고
-자연스럽게 국내정치가 중요하게 될 것 같다
Marxist가 계급 지배의 도구로, 구조적 Marxist는 자본주의의 안정적 운영을 국가를 파악하는 시각과 다르다 
statism에서는 국가가 사회 내 그룹-특히 기업-과 다른 고유한 자신의 이익을 갖고 있다고 본다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면서, 사회 그룹에게 자신의 뜻을 관철시켜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킨다면 국가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IR에서는 이는 영토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비교적 명쾌하나
IPE에서는 불명확하다 

미국의 경우 특히 강한 사회, 약한 국가이며
행정부서에서도 강하게 사회집단의 영향력이 지배하는 곳이다 
그럼에도 
크라스너의 결론은 국가이익은 <있다>는 것이다 
 천연자원 투자정책 분석을 통해 1-안정적 수요 확보 2-경쟁 증가 3-이데올로기적 이유 세 가지를 국가이익으로 정의한다 
특히 미국의 대이란 정책은 당시 주요기업의 이익에 배치되는데도 이를 강제했다는 데서, 또한 그 이유가 반소 전선 확대라는 이데올로기적 이유라는 점에서 가장 핵심적이다 
-case study는 투자 보호를 건너뛰고 투자 확대만 읽어서 그럴 수도 

물론 국가이익이 사회의 이익-기업의 이익을 압도하는 일은 흔치는 않다 
실제 미 국무부가 실패한 사례도 서술된다 
다만 천연자원 분야의 경우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완전경쟁 시장이 아니고, 매우 덩치가 큰 독과점 기업이므로 국가이익을 강제하는게 조금 더 용이하다고 
-매니저들이 이익 추구보다는 정치세력의 눈 밖에 나는 것을 회피하기 때문이라는 경영학 이론 중 하나를 가져다 씀


크라스너도 지적하듯이, 보통 IR 에서 단일한 주체로서 국가를 언급하나, 사실 국가의 자율성 autonomy는 분석된 바가 없는데 여기서 그 내용을 다룬다 
그러니 기존 realist IR을 보완하는 논의 

3-이데올로기적 이유에서의 국가이익 논의가 가장 강렬한 이미지인데 
이는 크라스너도 지적하듯, 미국과 같은 헤게모니 국가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는 지나치게 미국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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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삼성에 포박당한 노무현 시기를 거치며 weak state로 변화한 것 같다 
학술적 의미에서 한국의 국가이익은 존재하나?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구상을 보면 좀 다를 수도 있겠고 
어쩌면 이 구상 자체가 liberal 분석방식의 유효성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겠고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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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민주화의 이념과 역사: 영국 프랑스 독일
강정인 오향미 이화용 홍영태, 후마니타스, 2010

영국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선택한 책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의 세 나라를 중심으로 <자유주의, 보수주의, 급진주의, 민족주의> 4대 이념이 민주주의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핀다 

영국의 경우는 자유주의가 민주화를 추동한 전형적인 국가로 보인다-우리는 자유주의 없는 민주화를 경험
이 과정에서 자유주의의 범위가 적극적으로 해석되면서 국가 개입을 통해 분배의 평등을 달성하는 <적극적 자유> 개념이 모색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를 가장 먼저 도입하게 된 역사는 자유의 하위에 놓였던 평등의 취약함을 말한다

특징적인 것은 종교 문제가 민주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국교회 성립 이후 실질적인 종교적 자유가 보장된 것은 1900년대 초반 정도에 불과하다
-전체 과정에서는 보수주의의 유연한 입장이 주목할 만하다
영국의 노동당의 특징적인 위치도 눈에 띈다-블레어에 대한 평가도 이런 맥락에서 가능하다
사회주의 이념을 중심으로 뭉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이익을 증진키 위한 도구적 성격이 강했으며, 이에 따라 <사회주의적 자유주의> 정도로 위치된다


참고로 프랑스는 <추상적 국민> 및 <추상적 개인>이라는 개념, 국가에 의한 자유주의 개념이 자리잡았고, 공화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연대를 통해 강화되는 역사다
상대적으로 성평등의 진전은 더딘 편
독일은 사회민주주의적 전통이 강하다고 한다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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