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ing the National Interest: Raw Materials Investments and U.S. Foreign Policy
Stephen D. Krasner, Princeton Univ. Press, 1978
국가이익을 정의한 고전적인 책
제목 그대로, 미국의 대외 천연자원 정책을 분석하면서 liberal, Marxist에서 보는 사회 내 이익집단-후자의 경우 계급-의 이해관계가 투영되는 것을 넘어서는 국가의 자율적인 영역을 다룬다
보통 statism으로 정리되는 내용으로
liberal이 사회 내 이해관계 그룹의 이익을 강조하고
-자연스럽게 국내정치가 중요하게 될 것 같다
Marxist가 계급 지배의 도구로, 구조적 Marxist는 자본주의의 안정적 운영을 국가를 파악하는 시각과 다르다
statism에서는 국가가 사회 내 그룹-특히 기업-과 다른 고유한 자신의 이익을 갖고 있다고 본다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면서, 사회 그룹에게 자신의 뜻을 관철시켜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킨다면 국가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IR에서는 이는 영토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비교적 명쾌하나
IPE에서는 불명확하다
미국의 경우 특히 강한 사회, 약한 국가이며
행정부서에서도 강하게 사회집단의 영향력이 지배하는 곳이다
그럼에도
크라스너의 결론은 국가이익은 <있다>는 것이다
천연자원 투자정책 분석을 통해 1-안정적 수요 확보 2-경쟁 증가 3-이데올로기적 이유 세 가지를 국가이익으로 정의한다
특히 미국의 대이란 정책은 당시 주요기업의 이익에 배치되는데도 이를 강제했다는 데서, 또한 그 이유가 반소 전선 확대라는 이데올로기적 이유라는 점에서 가장 핵심적이다
-case study는 투자 보호를 건너뛰고 투자 확대만 읽어서 그럴 수도
물론 국가이익이 사회의 이익-기업의 이익을 압도하는 일은 흔치는 않다
실제 미 국무부가 실패한 사례도 서술된다
다만 천연자원 분야의 경우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완전경쟁 시장이 아니고, 매우 덩치가 큰 독과점 기업이므로 국가이익을 강제하는게 조금 더 용이하다고
-매니저들이 이익 추구보다는 정치세력의 눈 밖에 나는 것을 회피하기 때문이라는 경영학 이론 중 하나를 가져다 씀
크라스너도 지적하듯이, 보통 IR 에서 단일한 주체로서 국가를 언급하나, 사실 국가의 자율성 autonomy는 분석된 바가 없는데 여기서 그 내용을 다룬다
그러니 기존 realist IR을 보완하는 논의
3-이데올로기적 이유에서의 국가이익 논의가 가장 강렬한 이미지인데
이는 크라스너도 지적하듯, 미국과 같은 헤게모니 국가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는 지나치게 미국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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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삼성에 포박당한 노무현 시기를 거치며 weak state로 변화한 것 같다
학술적 의미에서 한국의 국가이익은 존재하나?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구상을 보면 좀 다를 수도 있겠고
어쩌면 이 구상 자체가 liberal 분석방식의 유효성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