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칼이 될 때
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홍성수, 어크로스, 2018
여혐과 메갈, 성소수자, 난민 등에 대한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해법을 다룬 책
프로젝트로 시작되어 여러 쟁점에 대한 시각을 구분하고, 해법을 제안한다
인권을 중시하는 진보적 입장에서 혐오표현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한 실용적 처방으로 읽힌다
진보라 하면 표현의 자유를 옹호해야 하고,
보수 혹은 기득권자가 자유보다는 규제를 주장하는 전통적인 구분이 희미해진 현재
혐오표현에 대한 형성적 규제(formative regulation)을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혐오표현은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위협과 불안을 가져오는 말이다
혐오표현이 갖고 오는 <효과>에 집중한다는 게 미덕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차별과 배제를 낳는데 반해, 기득권자-예컨대 남성에 대한 혐오표현이 차별로 이어지느냐 그 <효과>가 다르기에,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사회적 해악인 반면, 모든 혐오표현-예컨대 남혐-를 동일시할 수 없다고 본다
효과를 낳는 사회적 구조와 혐오표현이 발화되는 맥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를 살피는 일도 필요
-효과에 대한 집중은 자유의 최대화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자유주의적 논리의 연장이기도 하다
-혐오표현은 차별을 재생산하고 증오범죄로 비화되기에 규제가 필요
우리나라는 증오범죄 내지는 차별금지에 대한 법이 제정되지 않은 드문 국가라 한다
미국도 그러하지만, 사법적으로 차별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말이 인식, 생활에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홍성수의 해법은 형성적 규제(performative regulation)이 필요하다는 건데,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교육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
법학자임을 고려하면, 법 자체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어 흥미롭다
법과 사회 정도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