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분과 및 주제 분석 (서울대 중심)
참조 : 서울대 경제학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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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
1. 경제학설사
2. 경제사
3. 미시경제학
4. 계량경제학
5. 재무경제학
6. 거시경제학
7. 국제금융론
8. 국제경제학
9. 재정학
10. 경제계획론
11. 산업조직론
12. 공공경제학
13. 경제성장론
14. 기술 및 발전경제학
15. 마르크스 경제학
16. 노동경제학
17. 농업경제학
■ 경제학설사
홍기현 - 경제학방법론연구
경제학의 이론 ·개념 ·정책 등 경제학의 역사를 다루는 학문.
경제학은 보통 이론 ·역사 ·정책의 3부문으로 분류되지만 경제학설사가 다루는 것은 경제이론의 역사이다. 그러나 사회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은 이론과 역사 사이, 그리고 이론과 정책 사이에 불가분의 연관성이 있으므로, 경제학설사의 연구는 경제사 및 경제정책과의 관련 속에서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제학설사의 내용을 이루는 주요학파의 계보를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사상이 종교 ·철학 ·윤리사상의 하위체계(下位體系)로 취급되던 서양의 고대 ·중세 및 19세기까지의 동양사회에서는 독립체계로서의 경제학설이 성립되기 이전이었으므로 좁은 의미의 경제학설사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초기자본주의의 원시축적기(原始蓄積期)에 전개되던 중상주의(重商主義)의 학설은 17∼18세기에 걸쳐 전개된 학설이며, 18세기 중기에 프랑스의 F.케네가 제창한 중농주의(重農主義)의 학설은 그의 저서 《경제표(經濟表)》가 중심이 되어 있다. 18세기 후반부터 약 100년 동안 주로 영국을 무대로 전개된 고전파경제학은 시민사회 성립과 산업혁명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전개된 학파로, 이를 고전파 또는 정통파(正統派)라고 하는 까닭은 경제학이 이들에 의해서 비로소 자율적이고 통일적인 이론체계로서 확립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이 학파는 비단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경제학계에 지배적 영향을 끼쳐 왔기 때문이다. 이 학파의 대표적 학자로는 A.스미스, D.리카도, T.R.맬서스, J.S.밀 등을 들 수 있고, 이들은 생산비가치론 ·노동가치론 ·가격론 ·분배론 ·임금기금설 ·자본축적론 등의 거시적 ·동태적 이론체계로써 당시의 경제정책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은 물론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은 공익(公益)과 사익(私益)의 예정조화설(豫定調和說)과 작은 정부론(small government)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적 자유방임주의(自由放任主義)의 시초가 되었다. K.마르크스도 리카도의 노동가치설을 계승했다는 점에서는 넓은 의미의 고전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19세기 중엽부터 현실경제의 움직임에 대한 고전파 이론의 설명력이 약화되자, 정통이론에 대한 비판경제학의 조류가 나타났다. 몇 부류의 학파가 탄생되었는데, 이들에게 공통적인 것은 정통이론이 경제현상을 가격기구(價格機構)에 바탕을 두고 설명하려는 데 반해서, 이들은 모두 이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독일에서 F.리스트 이래 W.로셔, B.힐데브란트, K.G.크니스 등으로 이어져온 역사학파에서는 가격기구 대신 민족의 역사적 단계 또는 국가에 바탕을 두어 경제학을 확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게 되었으며, 마르크스학파에서는 계급관계에 모든 경제현상의 설명원리를 뿌리박고자 하였고, 좀 뒤늦게 19세기 말 미국에서 탄생된 제도학파(制度學派)는 진화하는 제도와 그 배경으로서의 사회심리학적 요인들에 입각해서 경제학을 재구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가격기구에 신뢰를 두지 않는 비판경제학이나 비주류의 경제학파들은 19세기 말을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오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 역사학파는 19세기 말 A.바그너, G.슈몰러, L.브렌타노 등 후기 역사학파(신역사학파)로서 그 역할이 끝났지만, 마르크스학파는 K.카우츠키, R.힐퍼딩, R.룩셈부르크, E.베른슈타인 등의 독일어권 내의 각파가 마르크스의 계승자임을 자처하며 논쟁을 벌이던 중 러시아의 레닌이 사회주의혁명으로 정권을 장악하고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내세워, 여타의 모든 마르크스주의는 수정주의(修正主義)나 이단으로 몰아세웠다. 따라서, 마르크스 경제학을 하나의 학설로서 과학적 ·객관적으로 비판하는 학문적 연구대상이 아니라, 정권을 장악하는 이데올로기 또는 특정 정당의 선전활동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오늘날 사회주의권 내에서 독자적 경제이론이 발달하지 못하게 된 것도 이 같은 경향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T.B.베블런이 창시한 미국의 제도학파는 J.R.커먼스, W.C.미첼, J.M.클라크 등의 초기단계에서 아이레스, J.K.갤브레이스, K.G.뮈르달 등의 신제도학파에 이르기까지 현대에서도 활기 있는 비판경제학의 한 계류(系流)를 이루고 있다. 이상과 같이 비주류의 각 학파가 고전파 몰락 이후 전개되어 왔지만, 이들이 경제학의 주류를 이루지는 못하였다. 가격기구의 역할을 새로운 가치인 효용가치론(效用價値論)에 입각하여 경제학의 정통성을 재확립한 것이 신고전파(新古典派) 경제학이다. 1870년대 W.S.제번스가 창시하고 A.마셜이 완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 영국의 케임브리지학파(신고전학파), 같은 시기에 M.E.L.발라가 창시하여 V.F.D.파레토, E.바로네 등으로 이어져 온 로잔학파, 그리고 C.멩거를 시조(始祖)로 E.뵘바베르크, F.비저 등으로 계승된 오스트리아학파가 오늘날 신고전파 경제학의 골격을 형성한 한계주의(限界主義) 경제학을 생성 ·발전시킨 주역들이다. 그런데 수리적인 분석방법에 의한 미시이론(微視理論)이 1930년대 대공황에 대한 설명력 상실로 인해 나온 것이 케인스혁명이며, 이로써 거시경제학(巨視經濟學)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J.R.힉스와 P.A.새뮤얼슨에 의해 케인스경제학은 이론적으로는 발라의 일반균형 이론체계(一般均衡理論體系) 속에 통합된 형태로 이해됨으로써 현대경제이론을 여전히 신고전파경제학이라고 통칭하게 된 것이다. 현대경제학의 이와 같은 주류에 대해서 케인스혁명을 정치경제적으로 재해석해야 한다는 케임브리지학파의 J.V.로빈슨과 케인스적(的) 재정정책을 불신하는 시카고학파의 M.프리드먼, 그리고 주관가치이론을 재인식하고 균형이론적 결정론을 불신하는 신(新)오스트리아학파의 F.A.하이에크 등의 도전에 현대의 신고전파 경제학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
■ 경제사
양동휴(서양졍제사) - 화폐와 금융의 역사연구, 국제경제사연구
이영훈(한국경제사) – 한국경제사상사특수연구, 동아시아경제연구
[부] 이철희 - 노동과 복지의 역사연구
일반적으로 인간의 경제생활의 발전과정 및 경제생활과 그 밖의 사회현상과의 관련을 밝히려는 학문.
그 방법과 목적은 연구자의 입장에 따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유럽의 경제사 연구의 발달을 살펴봄으로써 경제사의 기본적 성격을 밝혀 보게 된다.
■ 미시경제학
김완진
이승훈 - 고급산업조직론연구
[부]김선구
[부]이인호 – 미시경제학특수연구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개개의 주체, 즉 소비자(가계) ·생산자(기업)의 행동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현상을 해명하려는 근대경제학의 한 분야.
경제학은 희소한 경제적 자원을 최선의 방법으로 활용하는 길을 선택하는 데에 그 출발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희소성과 선택은 경제학의 본질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선택의 과정이 경제현상을 만들어 내며 경제체제는 이들 경제주체의 행동을 통괄하는 하나의 질서이다. 한 경제체제가 수행하는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 사회의 경제적 자원을 적당한 용도에 배분(配分)하는 기능이다. 즉 어떤 상품을 얼마나 생산해야 하며, 이 생산과정에서 각각의 자원을 어떻게 결합시키느냐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기능이다. 둘째,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그 사회의 구성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기능이다. 셋째, 경제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안정시키며, 앞으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능이다. 미시경제학은 이러한 경제체제의 기능에 대해 처음의 두 가지 기능, 즉 자원배분과 분배에 초점을 맞춘다. 한편 거시경제학(巨視經濟學)은 마지막 기능, 즉 안정 및 성장의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물론 위의 세 가지 기능을 모두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국민경제의 움직임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할 때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국민경제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세 가지 측면을 균형있게 갖춘 포괄적인 시각으로 볼 때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경제학의 분야인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을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한 사회의 경제체제를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길이 된다.
미시경제학에서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변수는 개별상품의 가격이다. 이 개별적 가격이야말로 자원배분과 분배의 문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시경제학을 종종 가격이론(price theory)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미시경제학에서 문제가 되는 가격변수는 상대가격이지 절대가격은 아니다. 절대가격수준은 거시경제학에서 물가수준이라 하여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러한 미시경제학은 국민경제에 대한 미시적 분석에 근거하고 있다. 미시적 분석은 개개의 경제주체인 가계와 기업의 행동양식과 그 결과로 주어지는 재화와 용역의 수급량과 가격의 결정 및 변동을 경제적 합리성의 공준(postulate of economic rationality)에 입각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가계와 기업이 직면하는 시장형태가 상이함에 따라서 개개의 경제주체의 행동양식은 달라지지만, 이러한 행동을 일관하는 설명원리는 합리성의 공준이다. 완전경쟁의 시장에 있는 가계는 주어진 기호와 소득 및 가격에서 최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일정량의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고 개개의 기업은 일정한 기술적 제약하에서, 즉 생산함수를 행동의 기술적 조건으로 하여 주어진 가격에서 최대이윤을 얻을 수 있는 생산량의 공급량 및 생산요소의 수요량을 결정하려고 하거나, 또는 일정량의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행동을 한다. 이때 개개의 가계가 가중한계효용균등의 법칙에 따라 재화의 수요량을 결정하고, 개개의 기업이 가중한계생산력균등의 법칙에 의하여 생산물의 공급량과 생산요소의 수요량을 결정한다면 각 경제행위는 가장 합리적으로 되고 최대원리(maximum principal) 또는 최소원리(minimum principal)는 실현된다.
이러한 미시적 분석은 개별 경제주체의 행동을 분석하여 여기에서 얻은 결론을 갖고 국민경제에서 일어난 경제현상을 설명하려는 부분에서 전체로 접근하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분석방법에 선 사람들은 전체와 부분 사이에 기본적으로 서로 상이한 질적 차이가 있음을 부정한다. 또한 고전학파(classical school)도 개별경제에 적용되는 경제원칙을 국민경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개별경제의 운동법칙만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개별 경제주체로서 가계, 기업의 경제활동의 원리나 또는 경제객체로서의 재화나 이와 관련된 가격현상을 설명하는 ‘가격분석’이 되었다.
한편 거시적 분석은 구성의 모순을 인정하고 전체로서의 국민경제를 직접적으로 분석하여 그의 구조와 기능을 밝히려는 입장이다. 거시경제학은 이러한 거시적 분석에 입각해 있다. 따라서 거시경제학은 직접적으로 사회 전체의 변수인 총생산, 총소비, 총저축, 총투자 등을 통계적 ·총계적 개념으로 포착하여 그의 상관관계를 밝힘으로써 국민경제의 전체적 움직임을 해명하려는 입장에 있다.
1930년대 이후 세계 자본주의는 가격의 조절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었고, 유효수요의 부족과 결합되어 경제가 불안하고 불완전고용에 빠지게 되었다. 미시적 분석만으로 이러한 상황 전체를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없게 되자 거시적 분석에 입각한 케인스류의 거시경제학이 대두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미시경제학이 완전히 그 존재가치를 상실했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완전고용이 달성되면 자원의 합리적 배분문제는 결국 미시경제학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은 상호보완관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을 취한 것이 P.사무엘슨을 중심으로 한 ‘신고전파종합’이다.
■ 계량경제학
류근관 - 주식,채권,파생금융상품실증연구
정기준
표학길 - 한국경제의 계량분석세미나
[부]김재영 - 고급계량경제학연구
이론경제학(理論經濟學)의 성과와 수리통계학(數理統計學)의 지식을 결합시켜 경제통계자료를 사용하고, 현실의 경제실태를 수량적으로 파악하여 장래에 대한 예측과 계획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근대경제학.
근대경제학의 경제이론은 수학적 형식을 사용하여 일반적 ·추상적 형태로 그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어 왔으나, 순수이론이 경제의 경험적 현실의 어떤 본질을 파악하려고 하는 한, 이 이론을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통계를 사용하여 검증(檢證)하려는 욕구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리하여 이론경제학과 수리통계학을 결합시켜 경제이론에 수량적 내용을 부여할 목적으로, 1930년에 J.A.슘페터와 I.피셔 등에 의해 미국에서 계량경제학회가 설립되었다.
경제 법칙의 통계적 실증연구(實證硏究)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H.L.무어, H.슐츠, R.A.K.프리시 등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나, 이들의 연구의 주된 것은 경제제량(經濟諸量)에 관련되는 통계자료를 정리 통합하여, 여기에 비교적 간단한 통계적 조작(操作)을 곁들여 경제실태를 양적(量的)으로 이해하려 하였던 것으로서, 경제 모델을 사용할 경우에도 2개 이상의 방정식을 연립시키지 않고 단일 방정식을 따로 추정하는 방법이었다. 이윽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확률론을 기초로 하는 수리통계학(또는 추측통계학)의 발달과 통계자료의 정비 및 컴퓨터의 출현은 계량경제학을 급속도로 발전시켰으며, 앞으로도 그 성과가 가장 기대되는 분야로 주목되고 있다. 그 내용은 초기의 단일 방정식 모델에서 진보하여 경제 전체를 서로 관련을 맺게 하는 경제 제변량(諸變量)의 체계로서의 연립 모델을 만들어내고, 이 모델에 현실의 통계자료를 적용시켜서 현실의 관측값을 낳게 한 경제구조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때 경제구조의 추정을 위하여 쓰이는 통계학의 수법으로는 초기의 최소제곱법 대신 큰 규모의 최대법(最大法)이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은 컴퓨터의 발전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경제이론 모델을 수량적 연립체계로서 설정할 경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식별(識別:identification)이 가능한지의 여부이다. 이것은 이론 모델에서 추정되는 경제구조가 단 한 가지의 것으로 결정될 수 없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이다. 이 같은 연립체계에 의한 대규모적인 계량분석과, 다시 그 결과를 예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오늘날의 계량경제학의 중심적 내용이며, 이 연구는 특히 미국의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 콜스 커미션(Cowles Commission)에 의해 활발하게 추진되어 1950년대까지는 일단 기초가 확립되었다.
■ 재무경제학
[부]안동현 – 화폐금융론연구, 화폐금융론특수연구
참조 – 재무관리
경영활동을 개별자본의 운동으로 본다면, 이것은 자본조달→고용·구매→제조→판매의 반복순환활동이 되어 재무활동은 자본조달에 한정된다. 그러나 자본조달은 운용을 전제로 하며, 조달된 자본이 설비·원재료·기계·노동력 등에 가치를 화체(化體:transubstantiation)하면서 변형되어 생산에 공헌한다고 본다면, 경영활동을 자본이라는 관점에서 통일적으로 이해하며 그 합리성을 검토하는 일이 필요하다. 경영활동을 자본의 전환과정으로 이해한다면, 재무관리는 자본조달이라는 고유영역뿐만 아니라 전체활동의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을 자본운용으로서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으면 안 된다. 전자를 좁은 뜻의 재무관리, 후자를 넓은 뜻의 재무관리라고 한다.
좁은 뜻의 재무관리는 필요자본량의 산정, 주식·사채 등의 자본조달방법의 선택, 현금수지나 보관 등에 관한 집행적 재무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기업금융론·경영재무론 등의 이름 아래 전통적으로 연구의 주내용이 되어왔다. 이에 대하여 넓은 뜻의 재무관리는 이익관리·예산관리·원가관리·경영분석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계수관리나 관리회계를 가리키며, 최근에는 투자이론도 중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를 주로 하는 것이 고유의 ‘재무관리론’이다. 재무관리의 주요 관리원칙에는 자본유지의 원칙, 자본증식의 원칙, 안전성의 원칙, 유동성의 원칙 등이 있다. 자본유지는 소극적 하한선을 제시하는 원칙인데, 이는 다시 명목자본유지와 실체자본유지로 나누어지며, 후자가 지배적이다.
자본증식은 적극면을 나타내는 원칙인데, 그 집약적 표현은 자본이익률에서 구해진다. 자본이익률은 매출액이익률과 자본회전율의 상승적(相乘積)으로, 자본증식을 위해서는 매출액이익률의 상승(예를 들면 코스트다운)과 자본회전율의 향상(예를 들면 불량재고의 배제)이 추구되어야 한다. 안전성의 원칙은 차입자본이나 타인자본의 변제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조달원천과 운용형태의 상호관련을 적절히 할 필요가 있다. 단기차입자금으로 설비를 조달하는 것과 같은 자본운용은 안전성에 역행하는 것이 된다. 유동성이란 기업의 지불능력으로, 경영분석에서의 유동비율이나 당좌비율은 이 점을 단적으로 나타낸다. 자본증식을 위한 수익성 향상과 유동성 유지와는 반드시 병행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상반된 결과를 초래하므로 재무계획에서 양자를 조정해야 한다.
재무관리에도 다른 관리에서와 마찬가지로 재무계획·재무조직·재무통제의 세 분야가 있다. 재무계획은 이익계획과 자본구조계획(자금계획)으로 대별된다. 이익계획은 다시 수익계획과 비용계획으로 나누어지며, 예산의 형식으로 부문책임과 결합되어 견적손익계산서로서 회계적으로 표시된다. 자본구조계획은 고정자본구조계획(설비자본구조계획)과 운전자본구조계획(현금수지계획·현금수지예산)으로 나누어지며, 견적대차대조표로서 회계적으로 표시된다. 재무조직의 중심과제는 재무관리조직이며, 그 전형은 컨트롤러제도(controllership)에 있다. 재무통제는 경영분석·경영비교·예산차이분석에 의하여 전개되는데, 그 집약적 지표는 자본이익률이다.
■ 거시경제학
오성환(화폐금융론)
이성휘
이지순 - 경제성장론특수연구
이창용
[부]김영식(화폐금융론) - 화폐금융론연구
[부]장용성 - 거시경제학특수연구
국민소득 이론에 입각한 소비·투자·저축 등의 집계량(集計量)을 가지고 국민소득의 결정을 논하는 경제학.
매크로경제학이라고도 한다. 개별재(個別財)의 가격과 수량의 관계를 경제주체의 행동을 기초로 하여 분석하는 미시경제학과 대립된다. 양자의 관련을 '집계의 문제'로 표현하고 있다.
1935년 케인스의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에 의해 확립되었다. 현대의 거시경제학은 케인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 국제금융론
김인준
이천표 – 국제금융론연구, 국제금융론특수연구
국가간 자본이동과 무역의 자유화가 큰 폭으로 이루어지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지구촌 한지붕 아래 단일경제권 안에 통합되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첫째, 글로벌경제의 중심지표가 되는 한율이 어떻게 결정되고 왜 변동하는가 하는 문제에서 시작하여 한율이 통화량, 이자율, 산출량, 물가수준 등 여러 거시경제변수와 어떻게 상호의존되어 있는가를 분석한다. 둘째, 개방 경제하 거시경제의 균형(대내·대외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재정, 통화정책수단의 상대적 효과가 환율제도와 자본이동성의 차이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검토한다. 셋째, 국가간 자본유출, 자본유입의 결과가 빚어 낸 국가간 채권, 채무의 구조적 특징과 남미 및 동아시아지역의 외환, 금융위기의 원인과 교훈은 무엇인가 등의 문제를 다룬다. 따라서 이들 국제경제의 현실적 문제들을 알기쉽고 명확하게 이해 할 수 있는 분석의 틀을 공부한다.
■ 국제경제학
홍원탁 – 신흥공업국경제론특수연구
경제학의 한 분야로서,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
종래의 무역론(貿易論)의 범위를 넓혀 체계화한 학문이며, 국제경제학이라는 말은 1930년대부터 쓰이기 시작했다. 대상이 되는 국제간의 경제거래에는 외국무역 ·수송 ·보험 등의 서비스 거래, 자본 ·노동의 이동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거래는 국내에서도 이루어지지만, 국내의 경제거래가 동질적(同質的)인 단위 사이의 거래인 데 비해서, 국제경제거래는 이질적(異質的)인 단위 사이의 거래이기 때문에 국제경제학 고유의 대상이 된다. 국제간의 거래가 이질적인 단위간의 거래가 되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① 나라에 따라 생산요소의 생산력 즉 국민소득 수준이 다르지만, 국내에서는 소득수준이 거의 균일화(均一化)되어 있으며, 적어도 국제간만큼의 차이는 없다. ② 나라에 따라 정부활동에 차이가 있다. 이를테면 각국 정부는 세제(稅制) ·보건 ·공장조직 ·교육 ·사회보장 ·노동조합 등을 법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그러한 법률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생산에 대한 편의도 나라마다 달라지게 되며, 비록 노동 ·자본의 생산력이 같더라도 정부활동의 차이로 그 나라의 산업능률에 차이가 생긴다. ③ 나라에 따라 통화(通貨)의 단위가 다르다. 따라서 국제거래는 서로 다른 통화단위 사이의 거래이니만큼 국제간의 지불은 일반적으로 외국환거래를 매개로 한다. 또 각국의 통화는 각국 중앙은행의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는 또한 각국의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비슷한 학문으로 세계경제론(世界經濟論)이 있는데, 여기서는 세계경제를 하나의 결합체(結合體)로 보고 있다. 이에 비해서 국제경제학은 국민경제가 단위이며, 국민경제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국제거래는 ①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 ② 자본 및 노동이라는 두 생산요소의 국제적 이동으로 나눌 수 있다. 종전까지 국제무역론이라고 불리던 것은, ①에 포함되는 국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국제경제학은 여기에다가 ② 의 생산요소 이동을 포함하여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또 외국무역 또는 국제무역이라고 할 때, 전자는 ① 의 상품 ·서비스의 국제거래를 주로 한 나라의 입장에서 보는 경우를 말하며, 후자는 상대국을 포함하여 세계 전체의 입장에서 보는 경우를 말한다. 국제경제학은 ② 의 부분을 포함한 국제거래를 한 나라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이다.
■ 재정학
이준구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경제인 재정현상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응용경제학의 한 분야.
재정학이란 국가·시대의 재정현상이 가진 성격을 강하게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재정학이 어떻게 해서 독립된 학문이 될 수 있겠느냐의 문제는, 이것이 재정현상의 각 측면을 어떻게 흡수해서 학문으로서의 재정학을 성립시켰느냐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첫째, 근대국가의 발전은 국민경제를 그 기반으로 삼았다. 이런 의미에서 근대국가의 재정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학은 국민경제 그 자체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경제학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중상주의(重商主義) 경제사상에서는 본원적 축적(本源的蓄積)에서의 재정의 역할을 크게 평가하여 재정문제를 실마리로 하여 경제이론을 전개하였다. 중농학파(重農學派)의 F.케네와 A.J.튀르고 등도 조세(租稅)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분석하는 것에 의하여 경제이론을 수립하였다. 또 A.스미스는 경제적 자유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학의 한 분과로서, 또한 독립된 체계를 갖는 재정학을 수립하였다. 스미스에 의하면 경제는 그 자체가 자기완결적(自己完結的)·자기조절적(自己調節的)인 질서이다. 그런데 재정은 본질적으로 경제 외적(經濟外的) 존재이며, 경제에 대한 개입적(介入的)·교란적(攪亂的)인 요소인 것이지만, 그 존재는 근대국가에서 불가결(不可缺)한 것이다. 경제에 교란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 재정의 존재양식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이 스미스의 재정학체계가 규명하려는 것이었다.
둘째, 재정은 국가의 정치·행정의 물질적 기반이다. 따라서 재정학은 정치학적·행정학적 성질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성격을 강하게 반영한 관방학(官房學:Kameralismus)이라는 재정학이 발달하였다. 이것은 통일국민국가의 건설이 뒤져 국민경제의 발달이 늦어졌고 많은 봉건왕후국으로 분열되어 있던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러한 관방학의 흐름을 흡수한 19세기의 독일재정학은, 한편에 있어서 국민경제의 발전에 대한 국가재정의 주도적 역할을 강력히 인식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에 팽배하던 사회주의운동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적·사회개량적 시책을 주축으로 하는 국가학적 재정학을 수립하였다. 이것을 A.H.바그너의 정통파 재정학이라 한다.
재정학은 이와 같은 2가지 조류(경제학적인 것과 관방학적인 것)에,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다시 2가지 조류가 추가되었다. 하나는 R.골트샤이트나 H.줄탄 등의 재정사회학(財政社會學)이다. 이것은 특히 독일재정학의 사변적(思辨的)·이데올로기적·국가학적 경향을 비판하고, 여러 사회과학의 통합에 의한 사회학적 재정학체계를 수립할 것을 목표로 하였지만, 주류(主流)가 되지는 못하였다. 다른 하나는 케인스경제학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재정사상(財政思想)의 등장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보정적 재정정책 또는 피스컬 폴리시라고 하는 것으로서 거대화(巨大化)된 국가재정의 경제적 기능을 중시하고, 민간경제와 융합된 재정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경제이론적 접근이다. 이는 그의 정책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조작가능한 분석수단(分析手段)의 체계와 더불어 수정자본주의라는 사상으로 인해 모든 선진국의 재정정책에 침투되었다. 특히 최근 사회·경제의 변동에 따라 국민후생 또는 국민복지의 증진, 공공재이론(公共財理論)의 대두, 자원의 최적배분(最適配分) 등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된 재정학은 한편으로 재정학을 아버지로 하면서 한편으로는 후생경제학을 어머니로 하여 탄생된 공공경제학(公共經濟學)의 영역으로 발전해 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확대일로에 있는 공공복지의 영역을 중시하는 복지재정(福祉財政)으로 발전해 가는 경향이 있다.
■ 경제계획론
강광하 – 산업경제학연구
경제계획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는 주된 자원배분의 수단으로써, 개발도상국에서는 경제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써, 혹은 일부 선진국에서는 시장경제에 의한 자원배분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써 사용되고 있다. 본 강의는 경제계획의 필요성과 문제점, 유형, 실제운용방법, 성과와 교훈 등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경제계획에 빈번히 사용되는 계량경제 모형, 투입 산출모형, 최적화모형, 비용편익분석을 다루게 되므로 경제이론 및 경제수학에 대한 기초지식이 필요하다.
참조 – 경제계획론(이영선?) 목차
서론
1. 경제계획의 개념
2. 경제계획에 관한 사상사적 개관
경제계획의 이론
3. 경제계획의 필요서
4. 경제게획이 목표설정
5. 경제계획과정의 분권화와 문제
경제계획의 방법론
6. 경제모형에 대한 개관
7. 계량경제모형
8. 투입산출모형
9. 최적화모형
10. 비용便익분석법
경제계획의 실제와 여론
11. 경제계획의 실제
■ 산업조직론
[부]이상승 – 산업조직론연구, 산업조직론특수연구
특정한 시장과 산업을 둘러싼 기업끼리의 경쟁관계로 야기되는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적 조치가 필요한가를 과제로 하는 이론.
산업조직을 특징짓는 것에는 시장구조, 시장행동, 시장성과가 있다. 20세기 초까지 진행되어 온 순수경쟁, 독점적경쟁, 완전경쟁, 불완전경쟁 등이 지닌 가격이론의 추상성을 반성하고 응용가격론으로서 산업조직론이 발전하였다. 시장구조는 시장에서 경합하고 협조하는 기업끼리의 양상을 말하며 특정산업의 시장구조가 경쟁형, 독점형, 과점형, 불완전경쟁형 가운데 어느 것인가를 가려낸다. 집중도, 참입장벽(參入障壁), 제품차별화가 시장구조의 특성으로 연구되고 있다. 시장행동은 기업이 시장에서 추구하는 목적설정과 방법의 선택을 말하는 것으로 기업의 가격정책, 제품정책, 경쟁상대에 대한 반응정책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시장구조와 시장행동의 결과로서 시장이 얼마나 바람직한 상태를 낳고 있느냐를 판별하는 것이 시장성과가 안고 있는 문제이다. 시장이 자원의 최적배분에 얼마나 접근해 있는가가 일반적인 기준이 된다. 시장구조가 경쟁형에 가까우면 기업끼리 유효하게 경쟁행동이 이루어지며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구조가 비경쟁형이나 과점형이 되면 경쟁은 실질적으로 배제된다. 간혹 과점형 시장에서도 대기업끼리 심한 시장확보 경쟁을 벌이기도 하며, 기업끼리 공존하기 위하여 가격경쟁을 중지하고 협조적 과점을 꾀할 때도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운용하고 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유효경쟁을 실현하여 가격기능의 작용을 되찾고 유연성있는 산업조직을 유지하는 데 있다.
■ 공공경제학
전영섭 - 공공경제학연구
어떤 공공재(公共財)가 공급되어야 할 것인가, 또 그 비용을 각자 간에 어떻게 배분하여야 할 것인가라는 정부부문의 경제활동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분야.
종래의 경제학에서는 사적 욕구(私的欲求)와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사적재(私的財)를 주로 다루어왔다. 사적재의 특질은 식료 ·의복 ·일반상품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타인을 그것으로부터 배제시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이 그것을 획득할 수 있고, 또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상품의 수요와 공급은 시장에서의 가격기구를 통하여 나타나고, 또 가격의 변화를 통해서 수요와 공급이 균등화된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적 욕구 이외에 공적 욕구(公的欲求)라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홍수를 막기 위해 제방을 쌓는 경우이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으며, 더구나 이러한 경우는 어느 한 사람의 이익의 향수(享受)가 다른 사람이 동일한 서비스에서 이익을 받는 것을 조금도 방해하지 않는다는 특색이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균등한 소비를 하는 셈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서비스의 공급을 상품에서처럼 가격기구에 맡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냐 하면, 사람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자기부담으로 구입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요가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사적인 공급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서비스 또는 재(財)를 공공재라고 한다. 공공경제학이란 바로 이러한 공공재의 공급, 또는 그 비용의 배분을 주제(主題)로 한 것이다. 이러한 주제는 전통적으로 재정학에 속하는 것이었으나, 단순한 국고수지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민간과 정부의 자원배분이라는 관점에서 광범하게 경제학의 응용으로서 연구되어 새로운 학문분야로서 확립되고 있다.
■ 경제성장론
김신행
참조 – 경제성장론(김신행) 목차
1. 경제성장론의 주체
2. 경제성장론의 과제와 접근방법
3. 국가간 일인당 국민소득의 차이
4. 신고전파 성장모형
5. 람지 성장모형
6. 생산함수와 기술진보
7. 중첩세대모형
8. 성장회계분석과 성장회귀분석
9. 내생적 기술진보
10. 품질 - 사다리꼴 성장모형
11. 경험을 통한 학습과 경제성장
12. 투자 및 기대와 경제성장
13. 경제성장모형의 적합성
■ 기술 및 발전경제학
이근 - 기업조직 및 경제체제특수연구, 기술 및 발전경제학연구
참조1 – 기술경제학개론(박우희외) 목차
제 1편 과학, 기술과 기술 경제학
제 2편 발명과 21세기 과학, 기술
제 3편 기술혁신의 이론과 모델
제 4편 기술과 경제
제 5편 기술과 산업
제 6편 기술과 기업
제 7편 기술의 확산과 이전
제 8편 기술과 국제경제
제 9편 과학, 기술과 문화
제 10편 과학, 기술과 정부
제 11편 개발도상국과 한국의 기술발전
참조2 – 발전경제학(경문사) 목차
1. 경제발전과 발전경제학
2. 저개발경제의 특성과 발전과제
3. 빈곤과 경제성장
4. 산업화와 도시화
5. 자본형성과 투자배분
6. 노동력과 노동문제
7. 경제발전과 농업
8. 소득 및 부의 분배
9. 경제발전과 환경
10. 대외무역
11. 외자도입과 원조
12. 외국인투자와 다국적기업
13. 기술도입과 기술개발
14. 대외종속과 자립, 그리고 세계화
15. 경제개발계획과 정책
16. 경제발전과 사회조직
■ 마르크스 경제학
김수행 – 마르크스경제학연구
[강]박승호 - 고급마르크스경제학연구
K.마르크스가 《자본론(資本論)》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K.카우츠키, N.레닌 등 후계자에 의하여 계승 ·발전된 경제학.
마르크스가 경제학 연구의 필요성을 느낀 것은 《라인 신문》에서 사회의 현실문제를 취급하면서부터였으나, 그가 경제학 연구에 착수한 것은 1843년 《라인 신문》을 사임하고 파리로 이주한 후부터이다. 그가 처음으로 경제학에 관하여 저술한 《경제학 ·철학 초고(草稿)》는 1844년에 발행되었고, 경제학을 비판하기 위하여 6부문으로 된 《경제학비판요강》을 쓴 것은 1857∼1858년이며, 그 일부로서 《경제학비판》을 쓴 것은 1859년이었다. 마르크스의 주저 《자본론》의 제1권이 출판된 것은 1867년인데 《자본론》은 원래 4권으로 구상되어 있었으나 그의 생전에 출판된 것은 제1권뿐이고, 제2 ·3권은 각각 1885년과 1894년에 F.엥겔스에 의하여, 그리고 제4권으로 예정되었던 부분은 1905∼1910년에 카우츠키에 의하여 《잉여가치학설사》라는 이름의 독립된 형태로 출판되었다.
마르크스의 경제학 연구의 목적은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하여 그 경제적 운동법칙을 밝힘으로써 자본주의의 모순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일이었다. 마르크스 이전의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이 그들의 주장을 도덕적 감정을 가지고 설명한 것과는 달리 마르크스는 자본제 생산방법의 필연적 붕괴 과정을 변증법으로써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의 경제학은 처음부터 혁명적 경제학 또는 경제학적 혁명론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출발하였으며, 이 혁명적 경제학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그는 노동가치설을 설명원리로 삼고 잉여가치론을 분석장치(分析裝置)로 삼아 자본주의의 경제적 운동법칙들을 밝혀냄으로써 그 필연적 멸망을 증명하는 데에 후반생을 바쳤다.
그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