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에 해당되는 글 13건

  1. 2016.06.03 세계화 시대의 경제 민족주의 4
  2. 2010.10.01 동북아 경제 네트워크
  3. 2010.08.20 자율적인 국가

Economic Nationalism in a Globalizing World

Helleiner and Pickel eds. Cornell University Press, 2005


수업 중 참고도서 목록

경제 민족주의의 현재를 다룬다



크게 두 가지 주장인데, 경제 민족주의가 outdated 된 것이 아니며, 세계화와 반드시 상치하는 것은 아니다

흔히 경제 민족주의=보호주의, 중상주의로 이해하나, 수단이 아니라, 민족적/국가적 내용과 목적을 경제 민족주의로 이해할 것을 제시한다

국가적 national 내용을 중심으로 경제 민족주의를 정의하면, 국가 브랜딩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도 경제 민족주의로 정의될 수 있다

동시에 PGO, PDO 등 EU의 조치 또한 국내 농산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략

헐리우드의 침략에서 자국 문화를 보호하려는 노력 역시 마찬가지-책이 아닌 다른 글에 나온다고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정체성과 국가적 인식이고, 이는 특정 국가가 놓인 상황과 역사, 문화에 따라 상이하기에 일반 이론이기보다는 여러 상황에서 포착될 수 있다

국자 정체성과 인식은 idea 이므로 idea on PE/IR/IPE에 이론적 기여

- 책이 발간된 2005년 기준으로는 idea/interest 구분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으나, 원래는 2000년 워크숍에서 시작된 거기에

- 책이 아니라 사례 논문을 모은 것이기에 complation과 전체 구성은 좋지만 각각 글의 편차는 존재



국가정체성과 경제정책/전략 간을 너무 직접적으로 잇는 감이 몇몇 경우에는 있지만

- 뉴질랜드 국가 브랜딩 경우에는 층위가 다른 세 예시를 함께 묶은 듯도 함

경제 민족주의 개념을 새롭게 제시한 것은 유의미-정책 결정자 차원과 여론조사에 드러난 차원을 같이 묶은 것도

민족주의는 아니라도, 정책 선택과 방향 분석에 있어서 활용할 수도

Posted by 없음!
,
Varieties of Asian Regionalism
Peter J. Katzenstein, Cornell University, 2000 in Asian Regionalism

아시아 지역주의-동아시아나 동북아가 아님-의 특징을 제도화 없는 지역주의로 보며 동남아subregion이 아태의 superregional로 발전되는 과정으로 봄
왜? 지역주의 가능성은? 기본적으로는 중미일의 이해관계 대립이 대답-중미일 다 불확실하나 미국의 개입이 강점을 가진다고 분석

flying geese model을 필두로 한 일본 동남아 네크워크-비록 쇠퇴하고 있으나
화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중국 네트워크를 제시
일본-수직적, 소유권 통해 구성 vs 중국-수평적, 비공식적인 파트너십
그러나 중일 네트워크는 동남아에서 겹쳐지는 부분 존재
시장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주의를 파악했을 때 완전히 원자화 되어 있지 않으나 제도화는 회피
97-98년 이후 취약성 노출-일본 경제를 중심으로 분석- 지역보다는 IMF 국제주의적 접근으로 문제 해결
thus, open regionalism, open to globalism

+
Great analysis especially for SEA countries. What are SK's position in regional business network?
Will the increasing economic interdependency promote security regionalism?
the different characteristic of NA seems to be the existence of emerging superpower China. 
And Chinese seem to adhere their own definition of things rather than mechanically adapting global standard or global trend. 
Posted by 없음!
,

자율적인 국가

study/politics 2010. 8. 20. 23:12
Defending the National Interest: Raw Materials Investments and U.S. Foreign Policy
Stephen D. Krasner, Princeton Univ. Press, 1978

국가이익을 정의한 고전적인 책 
제목 그대로, 미국의 대외 천연자원 정책을 분석하면서 liberal, Marxist에서 보는 사회 내 이익집단-후자의 경우 계급-의 이해관계가 투영되는 것을 넘어서는 국가의 자율적인 영역을 다룬다 

보통 statism으로 정리되는 내용으로 
liberal이 사회 내 이해관계 그룹의 이익을 강조하고
-자연스럽게 국내정치가 중요하게 될 것 같다
Marxist가 계급 지배의 도구로, 구조적 Marxist는 자본주의의 안정적 운영을 국가를 파악하는 시각과 다르다 
statism에서는 국가가 사회 내 그룹-특히 기업-과 다른 고유한 자신의 이익을 갖고 있다고 본다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면서, 사회 그룹에게 자신의 뜻을 관철시켜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킨다면 국가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IR에서는 이는 영토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비교적 명쾌하나
IPE에서는 불명확하다 

미국의 경우 특히 강한 사회, 약한 국가이며
행정부서에서도 강하게 사회집단의 영향력이 지배하는 곳이다 
그럼에도 
크라스너의 결론은 국가이익은 <있다>는 것이다 
 천연자원 투자정책 분석을 통해 1-안정적 수요 확보 2-경쟁 증가 3-이데올로기적 이유 세 가지를 국가이익으로 정의한다 
특히 미국의 대이란 정책은 당시 주요기업의 이익에 배치되는데도 이를 강제했다는 데서, 또한 그 이유가 반소 전선 확대라는 이데올로기적 이유라는 점에서 가장 핵심적이다 
-case study는 투자 보호를 건너뛰고 투자 확대만 읽어서 그럴 수도 

물론 국가이익이 사회의 이익-기업의 이익을 압도하는 일은 흔치는 않다 
실제 미 국무부가 실패한 사례도 서술된다 
다만 천연자원 분야의 경우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완전경쟁 시장이 아니고, 매우 덩치가 큰 독과점 기업이므로 국가이익을 강제하는게 조금 더 용이하다고 
-매니저들이 이익 추구보다는 정치세력의 눈 밖에 나는 것을 회피하기 때문이라는 경영학 이론 중 하나를 가져다 씀


크라스너도 지적하듯이, 보통 IR 에서 단일한 주체로서 국가를 언급하나, 사실 국가의 자율성 autonomy는 분석된 바가 없는데 여기서 그 내용을 다룬다 
그러니 기존 realist IR을 보완하는 논의 

3-이데올로기적 이유에서의 국가이익 논의가 가장 강렬한 이미지인데 
이는 크라스너도 지적하듯, 미국과 같은 헤게모니 국가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는 지나치게 미국적이다 


++
한국은 삼성에 포박당한 노무현 시기를 거치며 weak state로 변화한 것 같다 
학술적 의미에서 한국의 국가이익은 존재하나?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구상을 보면 좀 다를 수도 있겠고 
어쩌면 이 구상 자체가 liberal 분석방식의 유효성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겠고
Posted by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