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해당되는 글 13건

  1. 2018.12.16 중국 경제개혁의 정치적 논리
  2. 2018.07.29 낙관?
  3. 2017.09.11 중국의 경제 민족주의 in 원저우

The Political Logic of Economic Reform in China
Shirk, Susan L. UCPress, 2013

꽤 오래 전에 나왔지만, 개혁개방 논의에 있어 여전히 유의미한 책
덩샤오핑의 80년대 초반 개혁 착수 논의에 집중한다 


정치개혁 없는 경제개혁을 실행한 중국 사례를 반대의 경로를 택한 소련과 비교하고, 
중국정치의 제도에서 개혁 정책의 방향을 찾는다 


경제개혁은 필수적으로 승자와 패자를 발생시키므로
기존 제도에서 이익을 얻던 이들 대신 개혁으로 이들을 얻는 이들을 지지기반으로 만들어내고-성정부
국영기업, 가격 등 어려운 개혁은 뒤로 미루어 기존 이익을 보던 중공업의 이익을 보호했다고

중국 개혁과정이 전체적인 정책 하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정치제도가 위와 같은 개혁정책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요지다
합의에 의한 결정, 당정간 상호책임주의 reciprocal accountability의 존재, 정으로의 경제정책 권한 이임 등을 배경으로 playing the local'을 추진한 결과 
경제적 효율성과 정치적 안정성을 모두 잡았다
-개혁 초기의 얘기고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해 기존 이해집단을 침해할 수 밖에 없는 90년대 이후에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정책 과정에 집중하기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개혁 압력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중화학공업 우선 노선에서 농업과 경공업이 부서 수가 적은 것처럼 가장 취약한 반대세력이라는 점
노동조합, 여성연합이 협상영역에 참가하지 않았기에 당연히 개혁이 노동자, 여성에게 적대적이었다는 점 등은 소소하게 흥미로운 부분

기본적으로는 관료정치 모델-CCP가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없으며,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하지 못함-에 근거하며 
각 부서의 이익을 대표하는 조직간 경쟁이 정책을 발생시킨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정책 결정공간으로 성과 부서 책임자가 둘 다 참여하는 (확대)공작회의를 자주 사용했으며, 

기본적으로는 중국보다 훨씬 사회주의 제도화 수준이 높은 북한에서 개혁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지만 

부서 통합과 위원회 설립 등이 개혁 장애물 여부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북한에 적용 가능
또는 
이해관계 측면에서 시장화에 이익을 가진 그룹과 나머지 그룹을 분류할 수 있다
interest and incentive에 주목해서 정리해볼 필요 

이익집단 정치와 관료정치 모델을 구분해서 정리해 두어야겠다 

이 책처럼 당정 관계자 인터뷰가 가능하면, 북한 경제개혁의 오락가락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 가능할듯


1. Based on the “law of anticipated reactions,” policies emerging from the government bureaucracy reflect the preferences of party leaders.

2. If the party leadership is divided and the party's line is changeable, then government reform policies are likely to shift or be inconsistent.

3. Whenever the composition and preferences of the party leadership change, government policies will change too.

4. Because of the party's police­patrol oversight from within the government bureaucracy, party vetoes of policies made in the government arena are rare. The heads of government commissions, ministries, and provinces know from their participation in high­level party meetings what party leaders would find acceptable and what they would not; because their careers depend on pleasing party leaders, they will not promulgate policies of which party leaders would disapprove.


1. Leaders promote policies that appeal to groups in the selectorate.

2. Potential successors promote policies that conform with the preferences of the incumbent preeminent leader

3. Whenever the selectorate is redefined (say, by cutting out the elders or the military leaders not in the Central Committee), government policies will change as well.

4. Because leaders are chosen by an elite selectorate, not a mass electorate, policy benefits are concentrated on officials instead of ordinary citizens.

5. When the leadership is unified, the Central Committee normally ratifies the leadership's policy decisions. But when the leadership is divided by succession competition, the Central Committee may become the bargaining arena.

6. During succession struggles, groups represented in the Central Committee are able to extract more resources than they can during periods when the leadership authority is consolidated and unified. Contending leaders promote policies that transfer authority and resources to groups in the selectorate and avoid policies that retract benefits.

7. Contenders for power promote policy formulas based on selective allocation, which enable them to build a network of supporters, instead of policy formulas based on universal rules.


1. Officials press for policies that satisfy the interests of their own commission, ministry, or province.

2. Policy­making is highly contentious. Conflicts between ministries and provinces are frequent and difficult to resolve.

3. Decision­making is slow and inefficient, especially when policies that involve redistribution are being considered.


1. Policies hammered out without the participation of certain groups do not incorporate the preferences of these groups. 

2. Underrepresented sectors (such as agriculture) receive a relatively small share of resources, while overrepresented sectors (such as heavy industry) receive the lion's share.

3. If the bureaucratic configuration remains the same, then the shares of resources will also remain the same.

4. Bureaucratic reorganizations will change the pattern of resource allocation.

5. Policy innovations occur when bureaucratic reorganizations enfranchise or strengthen the representation of new groups and disenfranchise or weaken the representation of groups favored by previous policies.

6. Party authorities can also achieve policy innovations by shifting policy­making to a different arena (e.g., work conferences, legislatures, party bodies) or, more rarely, by imposing the innovations over the heads of the bureaucracy.


1. Policy decisions are more difficult and time­consuming and require more side payments than they do under majority rule.

2. Policies emerging from this kind of system tend to be incremental because participants will veto proposals that make them substantially worse off than they are

under the status quo.

3. Highly redistributive issues are postponed or fail to pass unless the authorities impose them on bureaucratic subordinates.

4. The larger and less stable the set of participants, the more elusive is policy consensus

5. When the authorities are divided and their preferences uncertain, agents are less willing to compromise and agreement on policies is more difficult to achieve.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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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관?

한줄 댓글/thing 2018. 7. 29. 11:22

형제1,2,3
위화, 최용만 옮김, 푸른숲, 2017
余華, 兄弟, 2005

문화대혁명부터 돈 내고 우주여행 가는 시절까지 극명하게 대비되는 형제를 그린 소설
위화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중국 소설가란다

이광두와 송강이라는 상반된 기질의 형제가 문혁부터 시작해, 개혁개방과 현재에 이르기까지 살아내 온 과정을 다룬다
아마도 송강은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하고 주어진 소비를 하면서 하루를 살았던 평범한 중국 민초의 상징일 듯하고 
기회를 잡아 돈을 벌고 사업을 벌이고 언론을 쥐락펴락 하는 벼락부자 이광두는 개혁개방 이후 4천만이 넘는다는 중국의 속물 자본주의자를 상징하는 듯
-언론의 주목을 끌고자 동네에서 처녀대회를 개최하는 에피소드는 차라리 풍자를 훨씬 초월한다
-결국은 해고되고 막노동 하다 몸을 다치고, 사기를 치기 위해 성형수술까지 하는 밑바닥까지 내려가고야 마는 모습은 충분히 있음직하지만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던 둘의 극명하게 다른 마지막을 통해 중국에 만연한 차별과 격차를 말한다
그러면서도 
둘 아버지의 낙관-꼭 인생은 아름다워 같은 느낌
스스로를 과장하지 않는-나는 처음부터 개뼉다귀다 
덕분에 낙관과 중국 전통으로의 회귀 얘기가 나오는 듯하다 그런데 그 낙관 때문에 더 비극적이기도


너무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는데
밤 늦게까지 정신없이 읽어서 그런지 정직하고 착한 사람들이 문혁으로, 자본주의 광풍으로 스러져 가는 모습이 너무 천연덕스럽게 묘사되는 떄문인지 모르겠다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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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nzhou One Family 温州一家人

孔笙, 2012

Wenzhou Two Families 溫州兩家人

孔笙 孙墨龙, 2015 


어쩐지 주연부터 조연까지 아는 얼굴의 배우가 많이 나온다 싶었는데 감독이 랑야방, 전장사를 연출한 사람이다

중국스럽지만, 묵직한 작품을 연달아 내놓는 연출가 공생 kongsheng에 대한 설명은 여기 


원저우 상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개혁개방 초창기 동물적 감각의 경제감각으로 돈을 쓸어담았던 이들의 초기 모습를 다룬게 yijiaren, 기술에 기반한 성장과 국제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현재를 다룬게 liangjiaren



원저우 모델은 개인의 소사업 창업에 기반한 모델이다 

개혁개방 초기에는 중국 전역을 뛰어다니며 사업을 일구고 상업과 무역을 실행해 각광받았으나, 이후 기술 정체, 부동산 거품, 금융위기 등으로 지금은 한풀 꺽인 상태다 



yijiaren은 원저우 깡시골에서 돈을 벌기 위해 딸은 삼촌 휘하로 불법 입적시켜 이탈리아로 보내 버리고 자신과 아내는 사업을 시작한 일가의 얘기다

아내는 단추공장 주변 우연히 떨어진 단추를 밤 새워 주워서 시장에서 팔고 

남편은 쓰레기 주워 파는 일부터 시작해서 신발을 뗴다가 곳곳을 다니며 판촉을 하고, 길거리 장사를 하다가 경찰한테 걸려 도망치기도 한다 

사기업을 모로 보는 -개혁개방 초기다- 정부에게 상품 품질을 꼬투리 잡혀 판로가 막히기도 하고 공장에서의 파업으로 노동자 설득에 곤란을 겪기도 한다 

나중에는 석유채굴사업에 꽂혀 수없는 실패를 겪고, 원저우 시골마을 주민들이 모아준 돈으로 가장 힘든 시기를 버텨내고 결국 석유채굴에 성공한다 

딸은 삼촌에게 버려져 식당에서 일하는 와중에도 매번 팁을 저금해 파리로 가고, 파리에서 원저우상인협회의 도움을 받아 창업, 성공한다 

성공 이후에는 공동창고를 건립하고, 프랑스 정부에 불합리한 대우를 교정할 것을 요청하는 역할도 한다

아내와 남편, 딸은 15? 20?년 후에야 만나는 데서 드라마는 끝


결국은 이런저런 좌절과 고난의 겪은 이후에 성공하는 중국식 스타일에다가 

어딜 가든 힘든 순간에 <동향 사람들>의 도움과 신뢰를 통해 고난을 헤쳐가는 이야기

그래서 국내외를 무대로 한 중국경제가 겪은 고난을 되돌아보고 성공을 자축하는 데서 신파적인 특징을 그대로 보인다 

다만 꽤 오래 전의 드라마긴 하지만, 중국경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듯

맨주먹으로 맨땅에서 시작한 자부심 같은 분위기 



liangjiaren은 원저우에서 함께 창립하고, 사업을 성공궤도에 올려놓은 두 친구네 가족 이야기다 

공동으로 유럽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과정에 둘을 대립시키고, 하나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문제로 고소를 하고, 다른 하나에 대해서는 합작을 하려는 외국기업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서로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LED 전기를 생산하는 새 사업에 착수했다가 은행대출이 거절당하는 한 친구를 위해 (몰래) 무이자로 자본을 빌려주고, 남아프리카 진출을 모색하다가 납치당하는 일도 해결해 준다 

-중국은행의 보수성과 유럽? 아프리카 사업가의 배신이 이유라고

-흑인이 사업하는 곳에 진출하려고 하는 중국 상인에 대한 적대감이 잘못된 것이라 뉘앙스도


그 와중에 이를 해결해 주는 것은 남아프리카에 연계를 갖고 있는 이들의 자식

곁다리로 들어가는 자식들 얘기에서

프랑스의 귀족이 옛 중국 자기 복원을 엄청나게 지불하고, 남아프리카로 중국 자기의 흔적을 찾으러 갔다가 복원에 이용되며 납치된 이를 구출하는 것은 대사관 보다는 원저우상인협회다 


어디에나 존재하는 원저우상인협회, 

변하지 않는 신의와 미래지향적 사고-LED는 국가에 중요하므로 어려움에 빠진 사업을 돕는 것은 원저우 상인의, 중국 상인 모두의 <도리>라고 하는 데서 민족주의적이라고 느낀다 



경제 민족주의는 국가 차원에서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쪽에서 이해되긴 하지만 

원저우, 나아가 중국의 우월함을 여기저기서 강조하는 불편함과 

예상가능한 착한? 신의가 깊은? 사람은 존중받고 성공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쁘게만 그려지는 것은 분명히 존재 

그럼에도 중국인들의 경제 관련한 정서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꺼 같다 

-그게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고 이 정도가 됐다는 정서 

-우리끼리 똘똘 뭉쳐 서로를 보호하고, 도와주면서 우리 자리를 유럽이든 아프리카에서든 만든다는 정서 


2015년부터는 매우 당연해진 듯한 해외 로케도 공생과 자주 작업하는 익숙한 배우들의 연기도, 제법 괜찮은 화면도

솔직히 2012년 yijiaren은 연기 말고는 기대할 게 별로 없고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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