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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2.09 초보적 북중 도시 네트워크
  2. 2015.01.10 중국, 대안적 발전모델?
  3. 2014.02.23 중국적 세계질서

전환기 북중 접경지역의 도시네트워크

이옥희, 푸른길, 2011


압록강 단둥에서 두만강 훈춘으로 이어지는 북중 접경지역 전체가 대상

지리학 박사논문을 책으로 묶은 거지만 사진자료가 많아서 논문스럽지는 않다



2010년 전후, 중국 지린성의 창지투 개발계획이 국내 학자들을 긴장시키던 시기까지를 다루지만 

2006년 해관통계 재조정 이전까지만 통계가 잡힌다

최근 북중, 특히 중국의 변화가 많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 보면 다소 뒤떨어진 정보일수도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변경구안을 직접 현지답사해 사진으로 남긴 것-훈춘은 정말 많이 변했더만

북중 유통 네트워크를 그려낸 것은 성실함이 빛나는 대목이라고 생각


각 접경도시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적 상세히 그려내고

-일본 식민시기의 정책과 물리적 인프라가 아직 영향을 미친다!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것은 장점


그러나 접경지역의 가능성을 제시한 부분은 다분히 소망적

-각종 계획안에 근거하고 있기에

-실제 어떤 상황일지는 모르겠다만 지린성과 랴오닝성의 경쟁적 관계? 가 드러나는 부분은 흥미로움



이론적인 바탕에서 본다면 현재의 상태가 상업모델인지, 성장극모델인지 불분명

뚜렷한 산업 없이 교통과 물류의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는 상업모델에 가까울 듯한데

도시 네트워크 형성 측면에서 본다면 성장극 모델의 purposive city가 존재하는 게 네트워크 확대의 특징이라고 해서



지리학에서 좋은 논문의 기준이 몬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 느낌은 구조와 행위자에 대한 분석은 배제하는 듯


공간적으로 border와 frontier가 분리되고, 네트워크화가 가능하다면,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해석?

다른 학문 분과의 논의를 옮겨올 때는 주의할 점이 많을듯

자료 차원이 아닌 접목 차원에서 고민해 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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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 Smith in Beijing

Lineages of the Twenty First Century

Giovanni Arrighi, Verso, 2009

조반니 아리기, 베이징의 애덤 스미스, 강진아 옮김, 길, 2009


수업시간에 읽을 예정이었으나 패스된 책

상당히 두껍고, 주요 주제들-중미관계, 지속가능경제, 자본주의와 산업화, 성장과 환경 등-을 다루고 있어 묵직하다 



<베이징의 아담 스미스>라는 제목만 보고는 중국의 개혁개방과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다룬 듯하나 전혀 그렇지 않다

이 표현은 트론티의 <디트로이트의 맑스>와 대칭되는 제목으로 아담 스미스의 경제모델이 자본주의와 다른 <시장경제적 발전>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아담 스미스의 이론은 기존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라 오히려 중국에 적합하다고

요컨대 유럽의 자본주의 모델은 스미스가 구상한 <시장경제적 발전>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전제 


스미스는 <국부론>을 통해 경제이론을 서술한 것에서 보이듯, 이는 시장 존재의 조건을 창출, 재생산하는 강한 국가를 전제한다 

-80-90년대의 최소국가와는 차이

노동분업 강화, 경쟁 강화에 따라 이윤 저하 경향이 나타나며, 자본가는 최대한 이윤을 추구하려 한다 high level equibrilium trap

스미스적 발전모델은 특정한 국가 내 인적, 물적 자원이며 이는 법제에 의해 제약받는다 

하기에 국가는 인적, 물적 자원의 잠재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법제를 만들어야 한다-국가와 개인에 대한 위협의 보호, 정의 실현과 인프라 제공, 노동분업에 따른 부정적 결과 완화를 위한 교육 중시

-시장경제적 발전 


반면 맑스는 CMC'에 따라 자본 축적 최대화를 위해 시장에 참여하는 자본가를 상정하고 

국가는 부르주아의 하위 위원회에 불과할 뿐이라고 본다 

-자본주의적 발전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경제적인 것보다는 권력관계-국가의 위치가 중요할듯


맑스와 스미스는 유사한 가운데도 차이를 보이는데, 맑스는 자본 집중과 기술적 노동분업 증대를 예측하고 스미스는 사회적 노동분업 증대를 의미한다 

스미스에게 <자연적>인 발전은 EA의 시장 기반 발전에 유사하고, 유럽 국가가 실제 경험한 경로는 <부자연적> 자본주의적 발전으로 맑스의 예측처럼 국가와 자본주의가 동일시되는 결과를 낳는다 



여기서 항시적으로 발생하는 과잉축적은 외부로 눈을 돌려 위기를 해소하고자 하는데 금융화는 항상 그 해결책 중 하나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현재의 미국에 이르기까지 

<자본의 과잉축적>과 자본가 간 경쟁 심화에 따라 원래는 새로운 공간-하비에 따르면 spatial fix-를 찾아가야 하는데

-세계경제의 중심이었던 베니스, 네덜란드, 영국, 미국 순으로 보면 더욱 큰 공간을 찾아가려 함 

이 과정에서 

경제력 뿐 아니라 군사력-영국 식민지, 미국 세계경찰- 문화력?? 지배가 아닌 헤게모니-정당성을 인정받는 그람시적 의미도 모두 작용한다고 

미국은 전후 강대국으로 떠올랐지만 베트남전과 이라크전 이후 <헤게모니 없는 지배>는 종식되었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80-90년대부터 금융화를 통해 자국 내 과잉축적 자본을 이전코자 한다 

-그러나 내재한 문제는 미국의 헤게모니 종식, 기업과 노동자-민주당의 경제에 대한 이견 상이 


중국의 경우는 화교자본과의 공존을 통한 국내 발전이 개혁개방 이후 세계의 과잉자본을 흡수하면서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는 중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가는 국내시장 확대를 우선하고, 해외투자를 규제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무엇보다 과거 사회주의의 유산인 교육과 노동보호 등은 유지했다고 

이는 19세기 스미스가 진단한 내용을 일치시키는 중 

-현재 진행되는 신농촌 건설, 조화사회론도 이 맥락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 향후 현재 사회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대안의 현실성을 평가하는 기준

이로써 미국 중심이 아닌 EA 중심-그 핵심은 중국인 경제중심과 질서가 떠올랐다고



중국이 제3세계와 맺는 <서구와 다른> 관계에 주목하지만, 그 현실을 따지지는 않는다는 점이 조금 걸리는 대목

예컨대 베이징 컨센서스는 레토릭에 불과할 수도

대안모델로 자리잡으려면 중국과 같은 거대 내수시장을 가진 국가가 아닌 국가도 실행 가능해야 되는데 이 점은 의문

또한 전체 모델에서 중국의 과잉축적 자본이 갈 곳을 잃는다면? 

아리기는 중국의 국내발전 모델이 시장경제적인 점을 강조하지만 세계경제 수준에서 자본주의 모델이 만연하기에 <자본 과잉축적>이라는 기본적인 문제는 항상 상존




정치경제와 관련해 브레너, 월러스틴, 하비를, 중미관계와 관련해서는 머쉬마이어, 키신저를 검토하며 중국모델 관련해서는 수기하라의 근면혁명 이론 등 워낙 많은 이론과 논쟁 지점을 다루고 있어 찬찬히 공부할 내용을 제시


특히 자본주의적 발전과 시장경제적 발전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포착인듯

자본 과잉축적이 전체 세계지형을 바꿔낸 데 주목한다는 점에서는 월러스틴과 유사하게-책에서는 다중심과 단일중심이 아리기와 월러스틴의 차이라고- 맑시즘의 맥락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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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내일을 묻다 
문정인, 삼성경제연구소, 2013

문정인이 중국의 주요 정치학자들을 만나서 나눈 대화를 묶은 책 
대부분은 현재의 외교정책을 설명한다


중국 공산당의 공식 외교전략은 도광양회, 화평굴기다
이 대담에서는 이를 공식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은 적다 오히려 평화굴기나 대국굴기 등 자신의 학문적 입장에 따라서 다양한 진단과 논쟁을 해 나간다 

중국의 대외정책 대상은 미일, 주변국, 한반도로 크게 나뉘는데 
한반도 문제는 미국과 친한(?) 강경파인 전략파, 동맹관계를 강조하는 정통파로 나뉜다고 한다 
이중 정통파가 소수
그러나 항상 논쟁 중이다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국제규범, 국제 학계의 용어가 일반화되는 현상과 관련 있을수도
-관련 정책은 07년 외사영도소조에서 우선순위가 비핵화에서 평화안정으로 교체되었다고
-이 부분은 강경파의 승리로 봐야 하나?

현실의 외교정책, 안보정책이 주다 보니 아주 흥미롭지는 않은데 철학자인 자오팅양의 천하세계론은 주목할 만하다 
페어뱅크가 시사한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는 제국의 질서인데 반해 
자오팅양의 천하세계는 불투명한 국경, 문화와 소속 의식 등에 영향받는 천하라서 외부와 공존하면서도 천하라는 동일한 질서를 제시할 수 있다
-여전히 중국 중심이긴 하지만, 기존 국제정치는 물론 페어뱅크의 분석도 뛰어넘는 새로운 측면
-다만 용어나 정의가 딱 떨어지지는 않아 서구나 국내에 수용될 지는 미지수


다소 시간이 지난 시점-북의 연이은 핵실험이나 김정은 승계 전-이라 아쉽기는 하지만 
중국학계의 시각을 일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읽을 만하다
그리고 
어찌 되었던 새로운 사상, 개념을 제시하고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중국 학계가 부러운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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