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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0.19 테크노 파시즘
  2. 2019.07.30 적색 개발주의
  3. 2018.08.05 화급한 인구 문제

테크노 파시즘

study/others 2019. 10. 19. 00:00

제국의 기획
혁신관료와 일본 전시국가
제니스 미무라, 소명출판, 2015
Jennis Mimura, Planning for Empire: Reform Bureaucrat and the Japanese Wartime State, 2011

일본 군국주의를 혁신관료, 신진재벌, 군부계획가가 주도하는 테크로크라트적 근대국가 구상이 발현된 '테크노-파시즘'으로 정의하는 책
독일, 이탈리아 파시즘과 일본 파시즘의 차이를 밝히고, 전시 일본의 구상을 밝힌다
90년대 이후 두각을 드러냈던 학계의 수정주의적 견해-즉 전시 일본은 특수하게 군국주의를 드러냈다는 주류적 견해를 수정해 <전시 일본은 전후 일본에도 이어진다>는 견해와 이어진다고


30-40년대 구시대의 메이지 세계관 대 테크노 세계관의 대조 하에 
각각의 지원한 정치세력
- 현상유지적 보수주의 구재벌, 정당 정치인, 구관료
- 혁신관료, 총력전 구상 장교-만주국 군부, 신진재벌의 상이한 구상과 기획으로 분석한다

자원이 부족한 후발국가로서 과학기술을 빠르게 수용하고, 국민들을 관리주의적으로 '일본-나중에는 천황'을 위해 노동케 하면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봤다 
이 구상 하에서는 일본이 아시아의 주인으로 타 아시아 국가에서 자원을 획득하고, 이들에게 자부심을 부여함으로써 대동아공영권을 설계하는 것은 
약육강식적인 미일소 광역권에 대한 아시아의 자급자족적 대안으로 평가된다 


혁신관료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뛰어넘는 제3의 길이자 기술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테크노-파시즘을 제출하고, 일본 중산층의 광범위한 지지 하에 전전, 전시, 전후 정치를 수행했다
- 책에서도 지적하지만 다른 행위자보다 '관료'의 행태에 주목한 것이 특징적

만철의 집요하리만큼 치밀했던 조사연구, 만주에서의 협화 경험 등 신진군부 또한 혁신관료와 동일한 관리주의적-테크노크라트적 지향을 공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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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개발주의

study/others 2019. 7. 30. 21:02

러시아 혁명사 강의 
다른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박노자, 나무연필, 2017

박노자의 러시아 강의를 묶은 책이다 
강의를 묶은 것이므로 대중서 성격이나, 고민해 볼 질문을 던진다


레닌, 트로츠키, 스탈린, 유럽의 좌파-사회민주주의 정당, 아시아 좌파 정당의 간략한 역사를 서술하고 
후발 개발도상국에서 사회주의 실험이 결국 개발주의로 점철되었다고 밝힌다
토니 클리프의 <국가자본주의> 대신 <적색 개발주의>라 지칭하는 것은 국가 주도의 축적, 성장 과정에서도 비자본주의적 산업화와 더불어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이윤 극대화가 아닌 '정치적 분배'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때문 
- 예컨대 경쟁이 양산하는 비효율성 최소화
- 노동자 간 경쟁의 최소화
- 사적 소비는 억제되나 문화적 소비 향유=소비의 대상 차이 
- 공동체의 유지

그러나, 혁명 이후의 국가에서는 (관료적) 이해관계가 중심이 되며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과 노동생산성 저하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물론 개발주의 자체에 대한 옹호는 아니며, 소련 중국 북한이 그러했듯이 농업 잉여의 착취에 기반하긴 한다


굳이 따지면 박노자는 스탈린의 <일국 사회주의>가 결국 개발독재로 회귀되고 만 점에 주목하므로 세계혁명을 염두에 둔 트로츠키주의에 가까운 듯하다
그러나 <국가자본주의>라는 언명이 비자본주의적 개발의 특수함을 포착하지 못 한다고 보는듯
맑스 레닌 트로츠키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점 또한 한계로 지적하고 
- 이건 당대가 낳은 naivity일 수 있음


여튼 대안적인 발전을 사고하는데 있어 적색 개발주의가 함의하는 바가 있다는 동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극대화된 개발 지상주의가 외면한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이므로 - 비교정치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도 그나마 분배 문제가 조금 나은 편이라고 할 지경이니

사회주의가 발전의 다른 방식이라는 주장은 베링턴 무어에서 비롯된 오래된 격언이긴 하지만
사회주의, 특히 북한이 보여주는 저성장에 대한 혐오는 다른 상상을 완전히 봉쇄하는 지점이 있어서 생각해 볼 대목
- 예전 붕괴 전 소련에서 유학한 누군가에게서도 소련의 장점에 대한 말을 들은 적이 있다 
- 여기서도 레닌, 트로츠키의 혁명적 열정과 스탈린의 권력추구적 욕망을 대비시키고, 김일성은 스탈린보다도 더 극단화된 개인으로 평가되지만, 제도적 측면에서는 공통성이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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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인구감소로 연쇄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의 생존전략
마스다 히로야, 김정환 옮김, 와이즈베리, 2015
Masuda Hiroya, Chihou Shoumetsu, 2014

인기 있던 사회과학 책 뒤늦게 읽기
일본에 대한 진단이나, 한국에도 유사한 진단이 가능하기에 주목받았지 싶다 


책 두께에 비해 현실에 대한 진단과 대안 제시는 절반 정도로 짧은 편 
나머지는 일본 정치인과 학자의 짧은 대담과 성남시 사례에 대한 소개인데, 성남시가 들어간 것은 다소 정치적일듯하다

지방을 살려야 한다,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최종 결론은 단순하나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현실적인 분석이 좋다
출산율과 사망률로 결정되는 자연적 인구 증감과 사회적 인구 증감-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젊은세대의 문제-를 구분하고 
일본과 같은 도쿄 중심의 <극점사회>가 갖는 문제를 지방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발전시키면서 방어선을 구축하자는 것이 대안
- 도쿄의 인구 증가는 지방에서 비롯된 사회적 인구 유입에 의한 것이므로, 지방 소멸은 곧 점진적인 도쿄 소멸을 의미한다
- 서울 집중은 도쿄 집중보다 더하면 더한 정도 

자연적 증감과 관련해서 출산률 증가를 위한 육아휴직, 유연노동 등의 정책적 대책이 
사회적 증감과 관련해서 지방거점도시의 지역경제와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는 정책적 대책이 제시된다 - 크게 산업개발형, 산업유치형, 베드타운형, 공공재주도형, 학원도시형, 콤팩트시티형 여섯 가지 모델
- 산업유치, 공공재 주도-원전 유치 사례를 보라, 학원도시형은 일반적이지만 농업과 임업을 포괄한 산업개발형, 베드타운형, 콤팩트시티형은 생각해 점이 있다 
- 마스다는 산업개발형을 좀더 핵심으로 본다는 점에서 산업유치를 지역 경쟁력과 일치시키는 신자유주의적 논리와는 다소 차이를 보임


요즘에 나오는 워라벨
얼마 전에 논쟁이 된 자치구별 20-39세 여성 출산가능인구 지도 등이 개념은 모두 이 책의 아이디어인듯
- 젊은 여성 인구 증가율은 인구감소를 방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단다
- 전반적인 인구 감소를 방어한 것은 프랑스와 스웨덴?? 이라고, 여성 및 육아정책 중심
그런데
그 전에 인구를 중층적으로 분석하고, 지역인구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 반면, 대안에 관련한 아이디어만 따온 형태라는 인상
일본도 마찬가지겠으나 출산률 저하에 대한 여성/육아정책 및 가치관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텐데 온라인의 여혐이나 한남 문화로는 역부족일듯 


정책적으로 국가와 지역을 구분할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
경제적으로 의미가 사라진 듯했던 인구를 다시 주목하게 된 것은 소득

잘 만든 보고서의 힘은 이웃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단 책으로 구성되는 과정에는 다소의 의심이





Posted by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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