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개발주의

study/others 2019. 7. 30. 21:02

러시아 혁명사 강의 
다른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박노자, 나무연필, 2017

박노자의 러시아 강의를 묶은 책이다 
강의를 묶은 것이므로 대중서 성격이나, 고민해 볼 질문을 던진다


레닌, 트로츠키, 스탈린, 유럽의 좌파-사회민주주의 정당, 아시아 좌파 정당의 간략한 역사를 서술하고 
후발 개발도상국에서 사회주의 실험이 결국 개발주의로 점철되었다고 밝힌다
토니 클리프의 <국가자본주의> 대신 <적색 개발주의>라 지칭하는 것은 국가 주도의 축적, 성장 과정에서도 비자본주의적 산업화와 더불어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이윤 극대화가 아닌 '정치적 분배'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때문 
- 예컨대 경쟁이 양산하는 비효율성 최소화
- 노동자 간 경쟁의 최소화
- 사적 소비는 억제되나 문화적 소비 향유=소비의 대상 차이 
- 공동체의 유지

그러나, 혁명 이후의 국가에서는 (관료적) 이해관계가 중심이 되며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과 노동생산성 저하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물론 개발주의 자체에 대한 옹호는 아니며, 소련 중국 북한이 그러했듯이 농업 잉여의 착취에 기반하긴 한다


굳이 따지면 박노자는 스탈린의 <일국 사회주의>가 결국 개발독재로 회귀되고 만 점에 주목하므로 세계혁명을 염두에 둔 트로츠키주의에 가까운 듯하다
그러나 <국가자본주의>라는 언명이 비자본주의적 개발의 특수함을 포착하지 못 한다고 보는듯
맑스 레닌 트로츠키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점 또한 한계로 지적하고 
- 이건 당대가 낳은 naivity일 수 있음


여튼 대안적인 발전을 사고하는데 있어 적색 개발주의가 함의하는 바가 있다는 동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극대화된 개발 지상주의가 외면한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이므로 - 비교정치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도 그나마 분배 문제가 조금 나은 편이라고 할 지경이니

사회주의가 발전의 다른 방식이라는 주장은 베링턴 무어에서 비롯된 오래된 격언이긴 하지만
사회주의, 특히 북한이 보여주는 저성장에 대한 혐오는 다른 상상을 완전히 봉쇄하는 지점이 있어서 생각해 볼 대목
- 예전 붕괴 전 소련에서 유학한 누군가에게서도 소련의 장점에 대한 말을 들은 적이 있다 
- 여기서도 레닌, 트로츠키의 혁명적 열정과 스탈린의 권력추구적 욕망을 대비시키고, 김일성은 스탈린보다도 더 극단화된 개인으로 평가되지만, 제도적 측면에서는 공통성이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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