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gs trivial

State Resistance to Globalization in Cuba

Antonio Carmona Baez, Pluto Press, 2004

쉽게 구할 수 있는 쿠바 관련 책

서문 보고 쿠바 정부의 공식언급만 다룬 줄 알아서 휙휙 넘겼는데 후반부 개혁 이후 부분은 분석적이다

그람시안 헤게모니 이론에 입각해서 이데올로기, 역사, 문화가 갖는 규정력을 주요하게 다루는데

자본주의 국가가 아닌 사회주의 국가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사회주의는 생산양식 측면에서 자본주의와 다르지 않다고 보며, 국가 자본주의 개념과 유사하게 분석한다

-개혁 이후 국유기업 관리방식인 SPE에 노동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인민위원회를 둔다는 점은 차이

쿠바 혁명 이후 쿠바에 자리잡은 헤게모니는 단결, 사회정의, 국가우위, 인민참여 네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고수하는 가운데, 세계화 속에서 <수익성>을 위해 몇 가지 개혁조치를 취한다

대표적인 게 자영업 허용, 내국인 달러보유 이용 허용, 농민시장 확대, SPE 내 지배인 권한 확대, 해외투자기업 지분 50% 허용 등

-국유기업 개혁의 경우 군에서의 개혁이 민간으로 파급되고, 여전히 군이 주요 산업-관광, 설탕 등을 장악하고 있다는 게 특징적

-공식적인 달러, 페소 이중경제권을 운용해 이중경제로도 불리나 바에즈는 <달러화>된 것이라고 해석

특히 사회적 블럭-계급으로 공고화되기 이전의 개념으로써 당/정 최고위층-민군 지배인-

자영업자의 경우 <대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위가 불안정하다는 점이 향후 과제가 될 것이라 예상한다-자영업도 부유층 대 빈곤층으로 이분화

쿠바의 경우 친척의 달러송금을 둘러싸고 흑백 인종간 차별도 드러나 복잡

자영업 허용을 제외하면 북한과 비슷한 점이 많은데,

-다만 쿠바서도 노동관계의 부활은 공식적으로 금지된다

개혁 자체도 그렇지만 개혁 이후 부의 집중, 불평등이 증가하자 탈개혁-96년 자영업 세금 증가, 03년 태환페소 도입 등-이 책은 탈개혁 조치는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개혁개방을 통한 재정 증가를 교육, 의료, 사회보장에 사용하는 것 등

큰 맥락에서 보면 국가 차원에서 경화를 벌어들이면서도 원래 지향을 유지하는 실험을 진행한다고 볼수 있다

90년대 중반 쿠바의 개혁은 북한보다 급진적이나-자영업, 지배인의 자유로운 해고 등- 비슷한 궤적을 띈다는 건 <국가>가 세계화에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그만큼 제한적이라는 걸수도

쿠바의 다른 점은 과거 소련에의 경제 의존도가 높았다는 것, 산업 재조정을 통해 설탕->관광으로 주력산업 전환, 친척 송금의 비중이 높다는 정도

-아직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드나 개혁 과정에서의 군 역할은 검토 필요

현재 북이 중국의 지원을 받는 것처럼 쿠바는 베네수엘라, 중국의 지원이 매우 중요

당면한 문제도 빈부격차, 특권계급의 탄생 가능성 등으로 비슷

바에즈는 미국의 엠바고 해제 이후가 본격적인 쿠바 정부의 도전이 될 거라 예상한다

미국기업의 투자가 진행되고, 미국산 상품이 몰려들여올 경우 어느 정도 국가 통제가 유지될 수 있느냐는 거다

향후 경제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주목할 시점

매우 예외적 사례이나 세계화에 대해 <국가>가 어느 정도 저항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이자

(공식적)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존이라는 실험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

불안정하나, 유의미한 공존

그러나 국가능력이 기본적으로 전제되고, 위의 네 가지 기둥-현재 단결과 사회정의는 침식된 상태-이 유지되어 특권층의 rent seeking이 아닌 인민 지지가 유지되는 체계가 되느냐의 문제

-제2경제는 자료의 부족 등으로 다루지 않지만

-부유 자영업 및 친척송금에 기대는 백인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페소경제 내의 흑인 신뢰보다 낮다는 점은 유의미

쿠바의 구조조정 사례를 남미의 여타 나라와 비교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사회적 비용이 적다는 점에서- ECLAC 보고서를 읽어볼 것

북한과 쿠바의 경제위기와 개혁

신석호, 2007,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꽤 나온지 오래 된 동아일보 기자 신석호의 박사학위 논문

나중에 논문 몇 개와 책으로도 출판됨

공통적으로 소련 붕괴 이후 경제위기를 겪어야 했고, 그럼에도 명시적으로 사회주의 체제전환을 실행하지 않은 두 국가를 비교한다

신석호가 주목하는 것은 쿠바는 제한적 개혁을 1993-4년에 실시했는데, 북한에서는 2002-3년이 되어서야

제한적 개혁이 실시되었다는 <개혁의 시기> 문제

두 국가의 실제 개혁정책은 유사한 점이 많으나, 쿠바는 설탕->관광으로 주력산업을 전환한 산업정책이 두드러짐

일종의 제도적 접근을 취해 양자의 초기조건-개혁 경험, 사회주의화 정도를 검토하고

-초기조건과 경로의존성에 대한 이해는 부족

-critical juncture 때 경로를 한 쪽으로 몰아가게 된다는 점이 중요한데, juncture 논의 자체가 부재

특히 쿠바의 동원형-대중 참여형, 북한의 내부형-엘리트 중심형 정책결정 방식의 차이로 북한의 개혁이 지연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정책참여 방식 차이와 개혁의 연관성은 잘 드러나지는 않는다

쿠바는 단일경제, 북한은 구획경제-수령경제라고 하나 분명히는 당, 군경제기 때문에 엘리트가 개혁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다

그러나 쿠바 역시 군경제가 존재했으며, 군사비가 줄었기 때문에 군부가 경제위기를 <인식>해 개혁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은 군사비=군경제와 일치시키는 방식이라 전제가 잘못된 듯하다

게다가 북한경제에 대해서는 황장엽을 비롯한 탈북자 언급에 근거해 당군경제의 내각경제 왜곡만을 다루는데 반해

쿠바경제에 대해서는 민간경제만 다루고 있어서

비교의 대상은 적절할 지 모르나, 자의적으로 비교의 범위를 좁힌 듯하다 

<개혁의 지연>에 주목한다면, 경제위기를 실제 엘리트들이 <경제위기>로 인식했는지 <정치위기>로 인식했는지 구분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

-북한은 체제위기로 인식한 측면이 있고, 혁명적 경제전략이 일종의 개혁전략이었으나 실패하면서 개혁 대신 고수 노선으로 회귀

쿠바에 대해서는 군이 개혁의 주체였다는 점이 강조되는데-이 논문 말고 다른 논문-

왜 그러했는지, 군경제의 작동방식은 어떤 것이었는지 등등을 좀더 살펴볼 필요

쿠바의 군경제, 요즘의 이중경제를 좀더 찾아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