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포리스 서울의 탄생
서울의 삶을 만들어낸 권력, 자본, 제도 그리고 욕망들
임동근 김종배, 반비, 2015
팟캐스트를 통해 진행된 도시공부를 묶은 책
주택개발과 도시개발/계획의 역사와 현재를 포괄적으로 다룬다
부제에서 보는 것처럼 단순한 자본 이전만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제도적 뒷받침>을 함께 검토한다는 점이 강점이다
-예컨대
간간이 등장하는 <통치술>이라고 표현되는 단어는 푸코의 통치성 governmentality인듯
전반적으로는 택지-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아마 삶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듯
그러나 사실상 개발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산업단지로의 용도변경이라고-정해지면 변화의 폭이 크다
여튼 개발과 관련한 한국적 특수성
선분양제+분양가상한제로 건설사, 정부 돈 들이지 않고 아파트 공급
전세는 매매 회전율 증가하는 역할, 매매시장 신호탄이자 부동산시장 개입 signaling
건설 부문에 잠긴 설비가 너무 많다는 문제
IMF 이후 소득에서 임대로-이 지점은 건물주와 금수저, 흙수저 관련한 논의를 보면 정확한 지적인듯 실제 현실에서 지각되는 정도는 15년 정도 lag가 있다
세계적 보편성
체비지-토지구획정리로 지주 땅을 받아 국가가 공공시설 건설
수요 생기면 공급 과다-초과공급 해결 위한 수요 찾으려는 발전 사이클-오피스 과잉으로 복합용도공간 오피스텔 등장, 아파트 과잉 시 재건축시장 by 삼성
도시 자본가 구성에 따라서-개발업자 vs. 임대업자 지구단위계획 고도제한 발생
-중국 자본은 임대수익 중심이라고, 테헤란 vs. 마포
-유지는 임대개발로 건물 개발하지만 자본은 초국적으로 치고빠지기, 갈등 조정이 중요
경기후퇴시 미래지향적 건설토목 발주
생각할 문제
지역정치, 마을만들기, 각종 자치에서 지역 유지의 중요성
-일본의 마을만들기는 우파 유지들의 움직임에서 촉발되었다고
-임동근은 자치가 너무 선하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고 <어떤 자치>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정치학의 관심을 촉구,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듯
돈의 흐름과 정치의 흐름-상인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 특히 돈을 어디서 어떻게 돌리느냐
자본은 분권화 선호-중앙정부 힘 약화되고, 지방정부는 광역/기초로 나누어 서로 경쟁하도록
시정개발연구원, 서울학연구소, 서울시 중요
팟캐스트를 정리한 거라 읽기 편하지만, 참고문헌이 빠져 있다는 결정적인 문제
도시계획의 역사 제대로 알아볼 것
-zoning 등 각종 제도, 규제, 나아가 규제 완화의 흐름
자본 또는 돈의 흐름, 누가 그 흐름에서 이익과 권력을 얻는가를 고민
임동근은 정치지리학자
알고 보니 아주 예전에 샀던 <도시에서 유목하기>의 저자이기도
아직 박사논문이 출판되지 않았다는데, 빨리 되기를 매우 기대 중
자본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논문을 쓰게 되면 정말 큰 도움이 될듯-일단은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지리학을 알아봐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