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gs trivial

The Anti-politics Machine
"Development," depoliticization, and  the bureaucratic power in Lesotho

James Ferguson, Minesota Univ. Press, 1994

개발학 분야의 고전

전체 다는 아니고 서론 결론 부분+에필로그 부분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부근의 레소토 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협력사업'의 실패가 낳은 효과를 다룬다

퍼거슨은 연구가 인류학적 접근을 띄고 있으며, 특정 맥락, 시간,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연구의 일반화를 경계하지만 그 함의는 적지 않은듯

'개발협력' 책에서는 "development"로 표현- 이 상당수 국가에서 실패를 거듭하는데도 계속 추진되는 이유를 찾는데

왜 실패했는가? 가 아닌

실패가 남긴 것은 무엇인가? 란 질문으로 시작한다

실패가 남긴 것은 국가기구의 확대, 국민 규율과 통제의 확대, 정치적인 것의 상실

-본문에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기존 삶의 방식을 억압하는 개발협력 이념에 대한 반대를 무화시키는 것일 듯

기존 자유주의적 접근과 맑시즘적 접근을 떠나서 경제적 wellbeing 증진이 가능/불가능하다는 점을 반박

그러나 단순하게 토착과 전통을 억압하곤 하는 근대성 idea 개념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

푸코의 감옥과 마찬가지로 어떤 태도는 긍정하고, 어떤 태도는 부정하면서 태도와 이념을 탈정치화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기구는 확대

-idea는 사회적 구성물이기에 '개발협력' idea의 제도화 과정의 효과

-이점에서는 Bevir 계열의 해석 중시와 맞닿는 부분도

또한 이러한 idea의 제도화는 그 자체가 완결된 것이 아니라 한 부분을 이루는 machine의 일부라는 점을 강조

idea의 힘, 혹은 제도의 힘이 본문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살펴볼 필요

좀더 분명한 함의는 아마도 에필로그 부분

무엇을 할 것인가? 가 아닌 By Whom으로 질문을 돌려야 한다는 주장

수원국이 해야 하겠지만, 수원국의 people을 상정하는 것은 환상

people은 모두가 다르고, 다른 이해를 지니고, 대표되는 정도도 다르기에 어떤 people인지 질문해야 한다는 점

그렇다면 수많은 좋은 뜻의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적 지향의 개발협력기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기존 수원국 질서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정치적 활동을 지원하고, '개발협력' 이념의 환상을 드러내는 것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상당수 수원국은 권위주의 국가이기에

그래서 자신의 전문성이 현지의 필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도움이 되는 방식은 급진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

이 일은 돈이 되지도, 칭찬을 받기도 힘들겠지만, 의미 있을 거라는 지적

왜 이 책이 개발학의 고전이 되었는지가 분명하지만

이 급진적인 주장이 개발학 학자 내지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수용되는지는 불분면

연구의 측면에서는

도덕적으로, 두 개의 다른 국가/세계가 만나는 지점에서 푸코의 통찰은 매우 강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무엇을 할 것인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음-지금, 여기의 나는 여전히 outsider일 수밖에 없지 않나?

메트로포리스 서울의 탄생

서울의 삶을 만들어낸 권력, 자본, 제도 그리고 욕망들

임동근 김종배, 반비, 2015

팟캐스트를 통해 진행된 도시공부를 묶은 책

주택개발과 도시개발/계획의 역사와 현재를 포괄적으로 다룬다

부제에서 보는 것처럼 단순한 자본 이전만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제도적 뒷받침>을 함께 검토한다는 점이 강점이다

-예컨대

간간이 등장하는 <통치술>이라고 표현되는 단어는 푸코의 통치성 governmentality인듯

전반적으로는 택지-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아마 삶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듯

그러나 사실상 개발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산업단지로의 용도변경이라고-정해지면 변화의 폭이 크다

여튼 개발과 관련한 한국적 특수성

선분양제+분양가상한제로 건설사, 정부 돈 들이지 않고 아파트 공급

전세는 매매 회전율 증가하는 역할, 매매시장 신호탄이자 부동산시장 개입 signaling

건설 부문에 잠긴 설비가 너무 많다는 문제

IMF 이후 소득에서 임대로-이 지점은 건물주와 금수저, 흙수저 관련한 논의를 보면 정확한 지적인듯 실제 현실에서 지각되는 정도는 15년 정도 lag가 있다

세계적 보편성

체비지-토지구획정리로 지주 땅을 받아 국가가 공공시설 건설

수요 생기면 공급 과다-초과공급 해결 위한 수요 찾으려는 발전 사이클-오피스 과잉으로 복합용도공간 오피스텔 등장, 아파트 과잉 시 재건축시장 by 삼성

도시 자본가 구성에 따라서-개발업자 vs. 임대업자 지구단위계획 고도제한 발생

-중국 자본은 임대수익 중심이라고, 테헤란 vs. 마포

-유지는 임대개발로 건물 개발하지만 자본은 초국적으로 치고빠지기, 갈등 조정이 중요

경기후퇴시 미래지향적 건설토목 발주

생각할 문제

지역정치, 마을만들기, 각종 자치에서 지역 유지의 중요성

-일본의 마을만들기는 우파 유지들의 움직임에서 촉발되었다고

-임동근은 자치가 너무 선하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고 <어떤 자치>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정치학의 관심을 촉구,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듯

돈의 흐름과 정치의 흐름-상인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 특히 돈을 어디서 어떻게 돌리느냐

자본은 분권화 선호-중앙정부 힘 약화되고, 지방정부는 광역/기초로 나누어 서로 경쟁하도록

시정개발연구원, 서울학연구소, 서울시 중요

팟캐스트를 정리한 거라 읽기 편하지만, 참고문헌이 빠져 있다는 결정적인 문제

도시계획의 역사 제대로 알아볼 것

-zoning 등 각종 제도, 규제, 나아가 규제 완화의 흐름

자본 또는 돈의 흐름, 누가 그 흐름에서 이익과 권력을 얻는가를 고민

임동근은 정치지리학자

알고 보니 아주 예전에 샀던 <도시에서 유목하기>의 저자이기도

아직 박사논문이 출판되지 않았다는데, 빨리 되기를 매우 기대 중

자본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논문을 쓰게 되면 정말 큰 도움이 될듯-일단은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지리학을 알아봐야

생태도시 아바나의 탄생

작은 나라 쿠바의 커다란 도전, '늘 푸른 혁명'

요시다 타로, 안철환 옮김, 들녘, 2004

Taro Yoshida, Nihyakuman Toshi ga Yukisasai de Kiuyu Deriku Wake, 2002

한때(지금도?) 주목받았던 쿠바 도시농업 현장을 방문, 연구한 글

일본의 연구자들은 새로운 실험을 찾아내고 꼼꼼이 정리해 내는 데 강한듯

여튼 한국에서 도시농업은 이미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쿠바에서 진행된 국가적 차원은 아니지만

쿠바의 도시농업은 사회주의, 특히 소련이 붕괴하면서 식량위기에 놓이면서 <강제>된 측면이 있다

북한과 달리 쿠바는 식재료를 거의 해외에 의존하고 있었으므로 소련 붕괴 후 후폭풍이 더욱 거세다고

도시농업이 자생적으로 진행된 이후

군이 이를 포착하고, 국가 차원에서 뒷받침되면서는 사회주의 국가의 제도가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각 보급원들이 일정한 범위의 도시농장을 맡아 관리, 지도하고

농업연구기관의 현장 연구와 농민에게서 배운다는 부분 등

-경제개혁을 통해 분권화, 독립채산제, 임금 자율화 등의 조치도 병행, 농민시장과 직판장 설치 허가제 등은 북한과 유사한 대목

-이는 촘촘하게 국가기구가 침투해 있는 사회주의 국가에 적합한 방식이다

주요 분기점은

86년 수정주의 개혁-도덕성 중시, 지방분권화, 커뮤니티 주민참여 중시

91년, 93년 쿠바협력회의 통한 해외 NPO의 대거 지원으로 국내에서도 상향식 NPO 탄생

요시다 타로는 환경친화적, 지속가능한 농업 및 생활방식이 공고해 졌다고 평가하지만,

쿠바의 현재 경제전략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

-이렇게 보고 싶어한다는 생각이 있고

-농업은 유통과 생존의 문제지 국가 전체의 전략과는 구분되기 때문

확인할 지점들

도시화율은 왜 그리 높은가?

80년대 중반, 90년대 분권화의 범위와 폭은?

70년대 중반 독립했으므로 상대적으로 저발전된 관료제, 단작 중심의 경제가 산업화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관광 1/3, 해외송금 1/3, 수출 1/3 정도라고 하던데 전체 경제에 대한 그림은?

좀더 알아보고 정리해나갈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