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퇴각: 세계경제 내 권력의 분산
수잔 스트레인지, 양오석 옮김, 푸른길, 2001
Susan Strange, The Retreat of the State, Cambridge Univ. Press, 1996
국가 중심적인 IR, IPE에 반기를 드는 책
특히 초국적 기업 TNC, transnational corporates의 증대하는 영향력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번역이 정말정말정말 엉망이라 case study 부분은 건너뜀 >_<
스트레인지가 몇 차례 언급하는 경영학은 물론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옮긴이인데도 읽어 나가기 힘들 정도로 엉망이다
꽤 흥미로운 글쓰기를 하므로, 나중에 영어로 읽어봐도 괜찮긴 하겠다
TNC는 국가에서 시장으로의 전환에 의해 탄생했는데, 이들을 시민사회와 정치적 관계를 지니는 제도로 본다
기존에 국가가 하던 시민사회에 대해 역할을 시장, TNC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무역통제 및 R&D 기능에서의 퇴각, 개발도상국으로의 재 배분배에서의 퇴각(FDI), 노동경영관계, 세금 등 재정경제 관계에서의 퇴각 4가지로 크게 드러난다
정확하게는 이러한 퇴각을 통해 세계에 구조적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영토 방어, 통화가치 유지, 발전모델 선택, 경기순환 교정, 사회적 안정망 제공, 과세책임, 해외무역에 대한 책임, 인프라 건설-통신수단 포함해- 시장 내 경쟁력 육성, 폭력의 통제 등 10가지 분야에서 국가는 약화되고 TNC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는 지적을 한다
-어느 부분에서는 장하준의 발전에 대한 희구와 대척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장하준은, 현 상황에서도 정책을 통한 발전모델 선택이 가능하다고 본다
위의 것은 국가 내 시민사회와 국제관계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온다
나아가 스트레인지는 시장, 기술, 정치의 삼각모델이 국제기구, 국내정책, 기업간 경쟁 변화를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주요 주제는 아니지만, 이후에는 어떻게 good을 창출하나?
일단 그는 글로벌 거버넌스는, 사실상 모호하다고 본다
시장의 권력 증가는 이들이 합법성이나 민주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제안은 일본, 유럽과의 연정을 신뢰하는 듯하다-만일 살아있다면?
또한 개인 차원의 정체성에서는, 개인적 양심 외에는 믿을 게 없다는 지적은 냉정하기까지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