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경제개혁 강화문건 요지
<교도통신>은 2004년 6월 27일 북한의 경제개혁 착수에 앞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내린 ‘강화’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다음은 문건의 요지. [그러나 이것은 이전에도 나왔던 문건]
1. 전력·식량 문제를 비롯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등 기초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최고의 실리를 얻는 것이 가능한 경제관리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2. 변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춰 경제 관리에서 고쳐야 할 것은 대담하게 고치고 창조해야 할 것으로 적극적으로 창조해 사회주의 경제 관리방법을 우리식의 독특한 것으로 개척해야 한다.
3. 생산·경영활동을 작은 것까지 모두 중앙에서 계획해서는 안된다. 지방 공업사업도 계획에 맞춰 생산·공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보충적으로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을 조직·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지방 산업공장에서 생산하는 소비상품의 가격과 규격은 국가적인 기준을 정하되 상급기관의 감독 아래 공장 자체로 결정해 생산·판매하는 게 좋다. 수요에 맞춰 품종을 늘려 같은 종류의 상품이라도 다양한 규격과 형태로 생산·판매해야 한다.
5.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폭넓게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다른 국가와의 과학기술 교류를 확대 발전시켜 합영·합작도 선진기술을 골라 우리들에게 없는 원료, 자재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실시해야 한다.
6. 무턱대고 사회적 노동력을 동원하는 현상을 철저하게 없애야 한다. 무보수로 사회적 동원을 많이 조직하면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노동력 관리질서도 세울 수 없다.
7. 식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사람은 배가 고픈 것과는 타협할 수 없고 먹지 않고는 일할 수 없다. 농업생산에 힘을 집중하고 국가식량의 원천을 모두 파악해 식량 공급을 하루빨리 정상화시켜야 한다.
8. 일을 많이 해 잘하는 사람은 물질적으로 보다 많은 배분이 가고 정치적으로도 상응하는 평가를 받도록 해야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적은 분배가 가야 하며 정치적 평가도 받아서는 안된다.
9. 사회주의 분배원칙에서 평등주의를 철저히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일하는 만큼 돈을 벌어 보수와 분배가 정확히 실시돼야 한다.
10. 무상공급과 국가보장, 어떤 은혜라고 할 만한 것을 모두 검토해 보고 없앨 것은 없애야 한다. 향후 식량과 소비상품 문제가 해결되면 근로자가 자기의 수입으로 식량을 적절한 가격에 사고 주택도 매매해 보다 유리한 돈을 내고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11. 무료 의무교육제와 무상의료제, 사회보장제도와 명예군인 우대제도 등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사회적 제도를 계속적으로 발전 강화시키면서 일부의 불합리는 정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