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gs trivial

A History of Cuban Revolution

Viewpoints/Puntos de Vista: Themes and Interpretations of Latin American History

Aviva Chomsky, Wiley-Blackwell, 2011

역시 쉽게 구할 수 있는 쿠바 관련 책

멕시코 전공 역사학자인 듯한 위르겐 뷔헤나우? Jürgen Buchenau가 편집하는 남미사 시리즈 중 하나

아비바 촘스키는 미국 역사학자들의 쿠바 연구와 쿠바학 학자들의 연구를 모두 아우른다는 점에서 입문서로 적절

역사는 물론 이민과 디아스포라, 젠더, 인종, 종교, 문화 등 다양한 쟁점을 아우른다는 점에서도

미-쿠바 관계에서는 수정주의 역사학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입장이 분명한 듯한데, 그외 경제개혁이나 정치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인듯

93-95년의 개혁 시기와 그 이후 Perfeccionamiento, 재집중화 시기를 모두 다루고 있어 일별에 도움

-책이 쓰여진 시점 때문이겠지만

간략한 쿠바 역사를 보면

쿠바는 스페인 지배를 받다가-이 시기 설탕단작으로 산업 고정- 미국의 지배를 공화국 이름 하에 60년 동안 지배받음

이 동안 흑백 간 빈부격차가 심해졌다

-부유한 백인들은 카스트로 집권 이후 곧 마이애미 등지로 이민

카스트로는 지식인이었으나 군대에 쫓겨 빈농 지역으로 퇴각하면서 현실을 보다 정확히 알게 되었다고

미국은 피그만 침공, 쿠바 미사일 사태 등으로 카스트로 정권을 전복시키려 하나 여의치 않고, 70년대 산업 다각화를 시도하나 실패하고 카스트로는 자신의 잘못을 공개 시인

일련의 사태 이후 쿠바는 소련에 더욱 밀착해 코메콘에 가입하는 등 경제 의존이 높았음

소련 붕괴 이후 1993년 개혁 조치를 취해 <사회주의로의 퇴각 retreat to socialism>이라는 기치 하에 분권화, 일부 시장화 개혁 추진-해외송금 허용, 달러 사용 및 자영업 허용 등

2003년 이후 재분권화로 개혁의 부작용 조정-태환페소 이용, 페소경제권 급여 인상, 세금 인상 등

-달러 경제권이 페소 경제권을 보조하도록 하는 조치

이러한 개혁 시도와 조정은 북한과 유사

다만 개혁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성공적이라는 점-3% 이상의 성장, 조금 악화되었으나, 지니계수 낮은 상태 유지-은 차이

여러 부작용-자국 내 달러경제권으로의 두뇌 유출, 부의 급속한 집중, 이와 연관된 인종갈등 재연 조짐 등이 있지만

쿠바 역사에 대한 비교적 객관적인 개괄서로 적당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를 균형적으로 소개해 이후 자료 찾기에도

State Resistance to Globalization in Cuba

Antonio Carmona Baez, Pluto Press, 2004

쉽게 구할 수 있는 쿠바 관련 책

서문 보고 쿠바 정부의 공식언급만 다룬 줄 알아서 휙휙 넘겼는데 후반부 개혁 이후 부분은 분석적이다

그람시안 헤게모니 이론에 입각해서 이데올로기, 역사, 문화가 갖는 규정력을 주요하게 다루는데

자본주의 국가가 아닌 사회주의 국가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사회주의는 생산양식 측면에서 자본주의와 다르지 않다고 보며, 국가 자본주의 개념과 유사하게 분석한다

-개혁 이후 국유기업 관리방식인 SPE에 노동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인민위원회를 둔다는 점은 차이

쿠바 혁명 이후 쿠바에 자리잡은 헤게모니는 단결, 사회정의, 국가우위, 인민참여 네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고수하는 가운데, 세계화 속에서 <수익성>을 위해 몇 가지 개혁조치를 취한다

대표적인 게 자영업 허용, 내국인 달러보유 이용 허용, 농민시장 확대, SPE 내 지배인 권한 확대, 해외투자기업 지분 50% 허용 등

-국유기업 개혁의 경우 군에서의 개혁이 민간으로 파급되고, 여전히 군이 주요 산업-관광, 설탕 등을 장악하고 있다는 게 특징적

-공식적인 달러, 페소 이중경제권을 운용해 이중경제로도 불리나 바에즈는 <달러화>된 것이라고 해석

특히 사회적 블럭-계급으로 공고화되기 이전의 개념으로써 당/정 최고위층-민군 지배인-

자영업자의 경우 <대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위가 불안정하다는 점이 향후 과제가 될 것이라 예상한다-자영업도 부유층 대 빈곤층으로 이분화

쿠바의 경우 친척의 달러송금을 둘러싸고 흑백 인종간 차별도 드러나 복잡

자영업 허용을 제외하면 북한과 비슷한 점이 많은데,

-다만 쿠바서도 노동관계의 부활은 공식적으로 금지된다

개혁 자체도 그렇지만 개혁 이후 부의 집중, 불평등이 증가하자 탈개혁-96년 자영업 세금 증가, 03년 태환페소 도입 등-이 책은 탈개혁 조치는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개혁개방을 통한 재정 증가를 교육, 의료, 사회보장에 사용하는 것 등

큰 맥락에서 보면 국가 차원에서 경화를 벌어들이면서도 원래 지향을 유지하는 실험을 진행한다고 볼수 있다

90년대 중반 쿠바의 개혁은 북한보다 급진적이나-자영업, 지배인의 자유로운 해고 등- 비슷한 궤적을 띈다는 건 <국가>가 세계화에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그만큼 제한적이라는 걸수도

쿠바의 다른 점은 과거 소련에의 경제 의존도가 높았다는 것, 산업 재조정을 통해 설탕->관광으로 주력산업 전환, 친척 송금의 비중이 높다는 정도

-아직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드나 개혁 과정에서의 군 역할은 검토 필요

현재 북이 중국의 지원을 받는 것처럼 쿠바는 베네수엘라, 중국의 지원이 매우 중요

당면한 문제도 빈부격차, 특권계급의 탄생 가능성 등으로 비슷

바에즈는 미국의 엠바고 해제 이후가 본격적인 쿠바 정부의 도전이 될 거라 예상한다

미국기업의 투자가 진행되고, 미국산 상품이 몰려들여올 경우 어느 정도 국가 통제가 유지될 수 있느냐는 거다

향후 경제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주목할 시점

매우 예외적 사례이나 세계화에 대해 <국가>가 어느 정도 저항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이자

(공식적)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존이라는 실험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

불안정하나, 유의미한 공존

그러나 국가능력이 기본적으로 전제되고, 위의 네 가지 기둥-현재 단결과 사회정의는 침식된 상태-이 유지되어 특권층의 rent seeking이 아닌 인민 지지가 유지되는 체계가 되느냐의 문제

-제2경제는 자료의 부족 등으로 다루지 않지만

-부유 자영업 및 친척송금에 기대는 백인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페소경제 내의 흑인 신뢰보다 낮다는 점은 유의미

쿠바의 구조조정 사례를 남미의 여타 나라와 비교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사회적 비용이 적다는 점에서- ECLAC 보고서를 읽어볼 것

서울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리고 삶은 어떻게 소진되는가

류동민, 코난북스, 2014

마르크스경제학자 류동민의 도시 에세이

지은이의 기억과 서울 도시개발에 대한 진단, 개발을 진행한 자본과 국가의 계획이 교차한다

주로 둘러보는 공간은

아파트-빌라-주택-고시원으로 이어지는 아파트 따라하기의 전망

홍대입구, 강남역, 서울 근교 총알택시 가는 곳으로 구분되는 택시운전자들의 동선을 통해 본 사는 곳과 노동하는 곳의 격차

학벌자본, 능력주의가 <복권>에서 <보험>, 고시에서 공시로 바뀌면서 형성된 신림동 노량진의 탄생 등

도시가 자본과 국가의 기획이라는 점은 자본주의 시대에 분명

시초축적, 렌트, 약탈 등 맑스경제학의 용어가 적용되는 지점도 분명

그런데 잘 읽히지 않는 건 중간중간 설명이 jump하는 측면이 있어서인듯

-그러므로 -하다가 많은데, 논리가 바로바로 연결이 안 되고 생각해 봐야 된다

아니면 너무 한 가지 요인으로만 설명해서 그럴 수도

아니면 서울이라는 공간이 내게도 너무 익숙해서 특별히 흥미로운 지적이 없을 수도

분명히 흥미를 가지는 두 가지 요소를 나름 잘 묶어낸 건데 이상하게 재밌지 않아서 묘한 글이다

여전히 정치경제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리해낼 필요

여기서는 마르크스주의를 뜻하는 듯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