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gs trivial

Governing the Economy

the politics of state intervention in Britain and France

Peter A. Hall,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제도주의의 전형으로 꼽히는 책이라고 한다

꽤나 오래 전에 쓰여진 책이지만, 전형성과 국가-사회관계에의 함의가 분명

영국과 프랑스의 산업정책을 다루는데, 왜 영국의 산업은 쇠퇴하나, 왜 프랑스는 국가주도적 산업정책을 이루나, 동일 현상에 대한 대응이 왜 다른가 등을 주요하게 논의

-영국의 시장에 맡겨두는 정책과 프랑스의 구조조정 정책

-예컨대 영국에서 시티의 역할이 너무 크다는 지적을 넘어서 어떤 제도-국가와의 관계, 산업자본과의 관계 등을 함께 다루며

너무 많이 설명하는 구조기능주의적, 너무 두리뭉실한 문화적, 너무 적게 설명하는 공공선택 분석, 그룹이론의 오류를 지적하고, 제도적으로 문화와 기능, 정치시스템이 어떻게 매개되는지 밝히면서 기존 설명의 취약점을 보강하는 접근방식

-국가-사회관계에 대한 제도주의적 시각을 도입한 계기일 듯

<경제정책의 정치적 차원>을 다룬다고 밝히는데,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섯 가지로, 각각 노동-노동시장, 자본-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관계, 국가-국가기구 내 조직, 국제경제에서 각국의 지위와 정치시스템 조직

역사적으로 형성된 제도가 어떻게 국가 행위자의 비용편익 계산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선택을 제약하고 방향을 결정하는지 설명한다

조직적 유인이 역사적으로 주조되고, 이 유인-제도와 동일하게 쓰이는듯-이 지속성을 가지며 선택을 구조화

변화보다는 지속성을 설명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일단 제도적 유인이 형성된 이후에는 개인 차원의 합리적 대응을 설명하는 터라, 그 합리성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취약

영프에 더해 비교분석 부분에서는 독일 사례를 포함해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보이는지 추가-거시경제정책, 산업정책, 노동시장정책 income policy 영역을 주로

금융과 산업, 노동간의 역학관계, 국가기구 내 부서간 관계와 역할이 특히 중요한듯

기존설명의 취약점-사례-비교분석-기존 이론과의 접점과 분기점-함의로 이어지는 학술적 글쓰기

-관료정치의 제시와 달리 정책혁신은 정치인을 통해서 진행 political learning

-네오코포라티즘을 특정 국가에 국한하지 말고, 사회조직 분석을 확장할 필요성 주장

각국별 분석은 skip 했으나 비교에서만도 주장의 적실성이나 글의 간결함이 특히 인상적

국가와 사회간의 상호의존과 상호작용에 주목한다는 점이 중요

역사적 경험을 주요하게 취급한다는 점에서 Katzenstein과도 동일, 다만 제도를 통한 제약이 좀더 강조되는듯

Markets in the Name of Socialism

The left-wing origins of neoliberalism

Johanna Bockman, Stanford Univ. Press, 2011

드디어 시장 관련 syllabus의 마지막

미국의 러시아연구자 박사논문으로 시장 사회주의를 다루면서 신고전학파와 신자유주의를 구분한다

보크만의 첫 작업은 신고전파 경제학과 신자유주의를 구분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정부정책-탈규제, 무역 금융 자유화, 반인플레, 민영화-을 결정하는 시장, 국가, 기업, 인구를 조직하는 방식에 대한 이념>으로 정의되며

신고전파 경제학은 개인 행위자, 주관적 가치와 가격, 한계비용, 시장을 통한 집합행동, 시장 균형으로 정리된다

핵심은 신고전파 경제학의 완전경쟁시장은 계획과 대비되는 게 아니라, social planner가 시장과 동일하게 파레토 최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지점이다

-대표적으로는 랑게의 시장 사회주의

-19세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제학자들의 저작에서 이 내용을 확인한 것은 유용하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가 곧 소비에트식 중앙 계획경제와 등치될 수 없으며,

시장 사회주의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기반해 보다 동적인 사회주의를 설계하고자 했으며 반소, 친자본주의으로 이해되는 이탈리아 CESES에서도 사실상 좌파들의 영향 하에 반소 반자본 시장 사회주의를 고민

-헝가리의 굴라쉬 사회주의, 유고슬라비아의 자주 사회주의는 현실에서의 실험이지만, 정치 엘리트의 저항으로 중간에 애초의 목적은 소실

그러나 신고전학파의 시장에 대한 해석은 1989년 정치적 상황에서 결국 동력을 잃고 disembedded neoclassical, narrow version of neoclassical이 신자유주의 이름으로 만연하는 결과를 낳음

-쇼크 테라피에 대한 삭스의 민영화 우선 처방과 스티글리츠의 경쟁제도 마련 처방도 비교

-Kornai의 3단계 이행 전략이 자본주의가 아닌 시장 사회주의를 위한 경로라는 지적은 의심스럽지만, 가능할 수도

현재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제도를 고민하지 않고, 국가와 관료, 기업 등 기존 엘리트와 제도를 주어진 것으로 인정한다는 점도 적실

시장 사회주의 혹은 자본주의 좌파는 완전경쟁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 착목했다는 데서 양자가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 역시

미국을 비롯한 헝가리, 유고슬라비아의 경제학자들 수십 명을 인터뷰해서 쓴 논문

박사논문이라 그럴 수 있으나 이탈리아의 반소 우파기구인 CESES에 대한 설명이나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소련의 학자들과 영미권 학자들과의 교류를 추적한 내용은 장황하게 서술된 듯도

시장 사회주의의 애초 의도와 현실에서의 작동을 과다 긍정하는 듯도 하고

<신자유주의의 기원에 사회주의가 있다>는 주장은 섹시하게 만들기 위해서 각 논리의 연계를 붙인 듯도 하지만

Rival Interpretations of Market Society

Civilizing, destructive, or feeble

Albert O. Hirshman, 1982,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20: 1463-1484

허쉬만의 경제 관련 글 중 하나

아담 스미스의 주장처럼 시장이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혜택을 가져오느냐의 문제

크게 긍정적, 부정적 두 가지로 나뉘는 흐름에서

온화한 상업 doux-commerce thesis에서는 상업을 문명화의 주요 행위자로 파악해 더 나은 매너를 만든다고 본다

상업의 도덕적 효과에 주목하는 흐름

자기파괴 명제에서는 상업이 기존 사회의 도덕적 기반을 침식한다고 본다

여기서는 공동선, 협력, 종교적 신념 등이 시장의 개인주의적, 합리주의적 기반에 따라 파괴된다고 본다

이는 인간 본성이 이기적이기에 별도의 도덕 가치가 있어야만 사회가 기능한다는 전제에 기반

결과적으로는 18세기 이후 doux-commerce 명제는 사라지는 대신

도덕적 기반에 대한 관심이 JS 밀, 뒤르껨 등이 대두-예컨대

이후 봉건속박 명제 feudal-shackle thesis 등장해 취약한 부르주아 세력이나 부르주아 혁명의 미완에 관심이 모이게 되는데

이는 사실상 부정적 의미에서 doux-commerce가 다시 등장한 것이라고-독일, 이탈리아에서 미완의 혁명은 네오맑스적인 분석과도 연관

반면 하츠의 feudal-blessings thesis는 일정한 봉건적 배경이 자본주의/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

이 지점에서 봉건적 속박이 부재했던 미국의 특수성이 강조되기도

한 흐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 요소는 다른 흐름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봉건의 잔재는 때로는 자본주의를 촉진하고 때로는 저해하는 요소로, 상업의 도덕적 효과는 자본주의를 강화하기도 침식하기도 하며 자본주의의 도덕적 기반은 동시에 강화/침식되는 모순적 상황

두 분석 모두가 의미있기에 자본주의의 모순적이지 않은 모순 효과를 지적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