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gs trivial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Douglas C. North,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제도주의에서 자주 인용되는 North의 책

제도와 직접 관련된 부분만, 경제성과는 제외

여기부터 시작해서 제도의 정의가 덧붙여지고 변화에 대한 연구가 계속된듯

노스가 경제학자인지, 글은 간결하고 연역적이다 

제도는 공식, 비공식을 포함해 사회 내 게임의 법칙 혹은 인간 상호작용을 주조하는 인간이 고안한 제약이다 

법칙, 제약 중 어느 것을 택하더라도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개인에 작용하는 것이고, 인센티브를 통해 개인의 선호와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중요

-이 점에서 정책이 제도라 보기는 힘들다 정책이 만들어낸 무언가는 제도가 될 수 있다 

제도가 등장하는 것은 정보 불완전, 정보처리에 있어 주관적 프레임워크의 작용 때문에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시장이 작동하지 못 하기 때문

가정과 달리 거래비용이 존재하므로-측정과 강제 enforcement- 거래비용과 불화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

-법칙 준수를 강제케 하기 위해 국가가 요구된다는 지점도 전형적

-부족 수준부터 근대사회까지 교환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각각이 맺는 측정, 강제 방식의 변화는 흥미롭다 

여기에서는 제도 변화는 점진적이라고 보는데, 이후 연구에서 다른 제도 변화의 방식이 탐색된다 

점진적 변화는 정치적, 경제적 기업가가 새로운 이윤 극대화의 기회를 포착하기 때문에 일어나며, 

작은 변화가 누적되어 규칙의 변화를 가져온다 

법칙 변동에 대해 increasing return이 존재하기에 변화한다고

-혁명과 같은 급격한 변화를 부정하지는 않으나 잘 설명은 못 한다

꽤나 간결하지만 강력한 도구라는 생각

제도는 합리적 행위자의 계산과 인센티브, 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게임이론과 양립가능하다 

경제학과도

차이가 있다면 현실을 보다 더 잘 반영한다는 것

일단은 제도에 대한 정의가 바뀌어 나가는 흐름을 정리해 둘 필요 어느 정도 수용할 지는 다음 문제

++

선호와 동기

시장의 불완전성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of Comparative Advantage

An Introduction to Varieties of Capitalism 

Peter A. Hall and David Soskice edit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아직 위력 있는 제도주의 정치경제학의 고전 비스무리한 거

VoC, LME, CME 등이 나온 책

다양한 이슈별 사례, 국가간 비교를 다루지만 -무려 500쪽이 넘는- 서론만 읽음

그동안 발표된 학술논문을 모은 것이긴 하나, 서론이 제도주의적 접근법과 자본주의 다양성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 책으로서의 완성도가 높은듯 

여기서 제도는 경제 행위자, 특히 기업의 행위에 핵심적인 전력적 상호작용을 조건지우는 것이며

기업에 대해서도 관계저 접근법을 택한다 

특히 문화와 역사가 제도와 불가분하게 연관된다고 봐서 역사적 제도주의의 한 갈래, 나아가 ideational approach와로 발전할 수 있는 점을 보여준다 

LME와 CME의 가장 큰 차이는 시장적 조정이나, 비시장적 조정이냐는 측면이고

LME와 CME이 구분하는 영역은 크게 네 가지 혹은 다섯 가지 

금융시스템-자본 조달 측면, 금융-산업자본간 관계 

-이 부분은 일종의 배경으로서 설명되긴 한다 

기업 내부구조 혹은 지배구조

기업전략-고숙련 노동 중심 or 저임금 중심

교육, 훈련 시스템

기업간 관계-기술전파, 협력 등

CME는 다시 산업별 조정이 중심인 독일, 유럽 모델과 

그룹별 조정이 중심인 일본으로 구분되는데, <조정 coordination>이 기업에서 중요한 것은 동일하지만 그 방시을ㄴ 차이를 보인다고

각각 다른 자본주의는 각각 다른 위험성을 지니기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발전시키고 

제도적 보완성 institutional complementary 

그 배열 역시 중요하다 

제도 분석을 통해 두 개의 다른 자본주의를 보여주는 것과 별도로 

제도적 우위 institutional advantage 개념을 통해 국가-사회관계, 사회정책, 혁신정책-CME는 점진적 혁신에, LME는 급진적 혁신에 유리- 등에 미치는 함의도 보여준다 

기존 제도와 조응할 수 있는 정책을 택해야 

정치체제 regime이 미치는 영향도 거론하긴 하는데 이 부분은 좀더 비교연구가 이루어져야 적합할 듯

책이 나온 2천년 현재 수렴 논의가 강하지만, 제도적 우위 때문에 꼭 수렴될 것이라 전망하기 힘들다는 결론

-필자들은 어느 자본주의가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지 않지만 세계화는 LME에 더 유리하다는 점은 분명하므로

이후 VoC는 다양하게 발전, 풍부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두 차이를 밝힌 중요한 책이자

제도적 배열과 보완성이 중요하기에, 여러 정책 영역에 적용할 수 있고-특히 비교 측면에서 

정치경제의 제도와 기업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띔

제도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 볼 것

++

합리성, 위험성이 자주 언급되어 경제학적이지만 North와 달리 개인이 아닌 기업에 초점을 둔다는 점이 차이

Capitalist Development and Democracy

Rueschemeyer, Huber and Stephen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다른 수업 중의 책

전부는 아니고, 서유럽과 북미 관련한 일부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발전에 대한 여러 의견 중의 하나지만

<사회계급>이 민주주의를 이끈다는 명제를 증명하고자 한다 정확히는 <사회계급>이 민주주의에 저항하는 동시에 이를 추진해 나간다

-부르주아 없이 혁명 없다는 베링턴 무어의 명제와 맞닿는 지점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점도

따라서 민주주의의 가능성(chance)는 계급권력의 균형에 따라서 결정된다

<상대적 계급권력 모델 relative class power model>이라고 명명

-정치경제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어 꼼꼼이 읽어내야 할 필요

계급과 계급조직, 계급배치(class constellation)을 구분하며,

계급을 분석할 때 정향이나 이데올로기를 포함해 설명을 시도하며, 이익 추구 측면에서 분석

-그러나 올슨처럼 고정된 이익을 갖는다고 보지는 않는다

노동계급 조직 규모와 밀도가 민주주의 진전에 중요하다는 가설을 제공

그러나 변수 측면에서는 조직화 측면에서 계급이익의 사회적 구성, 노동계급의 동맹이 누가 되는지, 기회와 위협에 대한 인식

이외에도 제약조건으로 구조를 다루며, 외부자원에 대한 의존도 검토한다

권력을 핵심으로 검토하고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취한다는 측면에서 꼼꼼이 해부해 볼 필요가 있는듯

이 정도로 간결한 틀로 정리해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에

러쉬마이어는 bringing the state back in의 에디터 중 한 명이다

-여기서도 state autonomy와 민주주의를 검토하는 부분이 있다

그 책 것 중 사회 내의 계급갈등과 국가에 대한 글을 다시 읽어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