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경제학은 저개발국가의 구조와 성장에 관한 이슈를 다루는 학문으로 구조의 분석은 다음의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첫번째는 경제의 작용, 시장, 조직, 자원배분 메카니즘, 소득생성과 분배 등을 다루는 것이다. 이것은 주로 미시적 접근으로서 경제사나 구조변화의 장기적 과정에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 두번째는 성장을 동반하는 구조전환(Structural Transformation)의 장기적 과정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의 특징적인 것은 Kuznets가 "현대경제성장"의 요소라고 지칭한 산업화, 도시화, 농업전환과 같은 경제 전반적 현상을 다룬다는 것이다. 개발에 관한 초기 논문들은 이러한 의미에서 "구조적"이다. 최근에는 1970년대의 공급쇼크, 안정화 계획 등으로 단기적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틀에서도 경제의 장기적 경향을 고찰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장과 다음 장은 구조전환에 관해 다루고 있는데, 주로 장기적 과정에 중점을 두어 설명할 것이다.
1. 구조 변화의 연구
경제학에 있어서 '구조'와 '구조변화'는 여러가지 의미로 쓰인다. 개발경제학과 경제사에 있어서 구조는 생산과 요소사용의 관점에서 경제내 부문의 상대적 중요성을 언급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산업화는 구조변화의 중심적 과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조는 수요와 무역과 같이 산업화 과정과 관련있는 다른 총계량에 적용될 수 있다. 구조는 기술적, 행태적 관계로부터 유도된 비율에 관해 언급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투입-산출 비율은 기술적 관계로부터 유도된 비율의 예이고, 총저축비율은 행태적 관계로부터의 비율의 예이다. 개발논문에서 강조된 구조의 주요한 변화는 축적률의 증가, 초기의 고용 배분 중심에서부터 후반기의 일반적인 생산과 요소사용 중심으로의 경제활동의 부문구성의 변화(산업화), 경제활동의 위치의 변화(도시화)와 산업화의 부수적 측면의 변화(인구 이동, 소득 분배)를 포함한다. 경제 발전을 수반하는 구조변화의 상호연관 과정을 구조전환이라 한다. 실물 자본과 인간자본의 축적과, 수요, 무역, 생산, 고용의 구성의 변화는 전환과정의 핵심이고, 관련 사회 경제적 과정은 주변적인 것이다. 이러한 전환 요소 뿐 아니라, 구조변화가 성취되는 조직의 변화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계량경제학적 관점에서 모델의 '구조'는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모델은 추상화되고 단순화된 경제를 나타낸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구조는 모델 특유의 것이고, 구조변화는 모델이 얼마나 일반적인가를 반영한다. 보다 설명력있는 모델은 편협한 모델에서 구조변화로 보이는 것을 내생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구조변화를 연구하는 가장 명백한 이유는 그것이 현대 경제발전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다. 그러므로 구조 변화는 개발 경제 이론을 수립하고, 그 과정을 표현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성장과 구조변화가 강력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가정은 매우 중요하다. 몇몇 학자들은 성장과 구조변화의 독립성을 주장하고, 몇몇은 성장을 위해서는 구조변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구조전환에서 느끼게 되는 대부분의 흥미는 개발정책에 대한 함의에 기인한다. 성장과 전환 연구에 있어 정책분석의 영역은 아주 넓다. 분석적 목적에서, 구조변화의 역사적 유형에 ㄸ라 수행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처방적 목적에서, 정책은 변화를 촉진하는 것으로서의 역할 또한 포함하게 되었다.
경제사에서는, 총성장과 상호작용하는 경제전체적 현상에서 보여지는 구조변화와, 전체적 틀에서는 중요한 요소이나 고립된 현상으로 분석되는 국부적 변화를 구분한다. 경제사학자들은 구체적인 측면에만 관심을 보이고, 전환의 보다 일반적이고 경제 전체적 측면에는 등한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구조 전환을 강조하는 역사적 접근의 하나로 "단계적 접근(Stages Approach)"이 있다. 중심 단계(이륙기)에서는 두가지 불연속적인 요소를 가지게 된다. 첫번째는 자본축적률의 폭발적 증가이고, 또 하나는 생산구조의 전환에 내재된 주도부문의 개념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개발 이론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으나, 결국에는 혹독한 비판을 받게 된다. 비판은 주로 개발의 유일한 경로에 대한 개념, 단계의 전환에 관한 내재적 메카니즘의 부재, 이륙(Take-off)을 위한 필수적 선결요건의 개념에 모아졌다. 주도 부문은 '연결망'을 통해 경제의 다른 부분에 성장을 전파한다. 이 용어는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등장한 "자원중심적 접근(Staple Approach)"의 핵심이다. 이 접근방법에서는 성장과 구조변화는 외부 시장을 위해 개발된 천연자원의 생산 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된다. 성장의 자원중심적 이론에 관한 논문은 오랜 기간에 걸친 천연자원 개발에 기초한 고속성장의 예를 보여준다. 자원중심적 접근에서는 외부 수요에 따라 유출되는 잉여가 존재한다. 성장 과정을 가속화하는 수요의 중심적 역할은 경제사에서 명백하게 보여진다. Landes는 영국의 산업혁명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논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영국에서의 신기술에 대한 요청은 대부분의 경우 수요의 압력에 기인하고 있으며, 신기술의 빠른 개발과 확산을 가능케한 것은 요소의 즉각적인 공급에 기인한다."
Keynesian 이론에서 주장된 수요에 대한 강조는 개발경제학 초기 논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Keynesian의 모형에서, 수요는 분석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고, 무역은 상대적으로 경시되었다. 개발경제학에서는 전환의 핵심이 되는 두 가지 구성요소가 등장한다. 하나는 축적(Accumulation)이고 또 하나는 부문 구성(Sectoral Composition)이다. 두 가지 모두 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데 전자는 총계적 수준에서, 후자는 비총계적 수준이지만 경제전체적 틀안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성장을 가속화하고 유지하려면 축적률을 증가시켜야 하고, 상품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요소시장에 만연하는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부문간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1950년대 축적은 전적으로 상품생산과 하부구조 내에서의 실물자본 축적을 의미했다. Harrod-Domar 모델에서 자본은 중심적 요소이다. Rowtow는 이륙기(Take-off stage)의 투자율의 폭발적 증가를 강조하였다. Lewis에 의하면 투자율의 증가는 필수불가결하다: 경제개발이론에 있어 중심적 문제는 국민소득의 4-5%이하의 저축/투자율을 가지고 있는 사회가 국민소득의 12-15% 이상으로 자발적 저축을 증가시키도록 전환되어 가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Lewis의 모델에서 현대적 부문으로의 자원의 이동은 소득 중 저축가능한 부분을 증가시키고, 결국 저축률을 증가시킨다.
두가지 상정가능한 경제 하에서의 자본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폐쇄경제 하에서는 자본이 이동되지 못하므로, 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소비재와 자본재를 생산하는 부문간의 투자의 배분이다. 또한 개방경제 하에서는 저축에 따른 제한 뿐 아니라 외환의 요구 또한 성장의 추가적 제약요소가 된다. 이러한 연구와 인간자원에 대한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축적률의 지속적 증가가 장기적 성장과 전환의 필수요건이라는 것이다. 부문전환(Sectoral Transformation)의 최신 분석은 Fisher와 Clark로부터 비롯되는데, 그들은 노동력 구성의 부문간 이동을 다루었다. 그들은 최초로 현대 경제성장시기에 있어서 재배분의 과정을 다루었으며, 부문의 분리(주요부문-제2부문-제3부문)를 다루었다. Bauer와 Yamey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시장의 규모가 증대되고 전문화의 정도가 증대되고 직업의 분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Lewis의 모델에서는 전통부문과 현대부문의 부문적 분화를 보였고, Nurkes와 Rosenstein - Rodan의 모형에서는 균형성장의 필요성을 보였다.
경험적 측면에서 장기적 전환에 대한 연구는 Kuznets의 현대 경제성장이론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Kuznets는 구조전환의 유형화된 사실을 보여주었다. 현대 경제성장에 관한 그의 논문은 성장, 전환, 분배, 이데올로기, 조직 그리고 그들의 상호관계를 전반적으로 서술하였다. 일반균형모델 신봉자는 그의 논문에서 전문화에 관한 지침과 자신의 모델을 평가할 수 있는 장기적인 관계에 관한 지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논문에 통계기법들을 이용하여 분석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한 기법들은 후에 Chenery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는 불균형 상황하에서의 다부문 구조의 투자결정법과 투입-산출과 계획모델의 개발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불균형의 가능성과 부문간의 차이는 잠재하는 병목을 예견하는 협동의 필요를 암시한다고 보았다. 성장과 변화에 있어서 Chenery의 접근방법에서 중요한 특징은 분류에 대한 주제이다. 1960년에는 소득과 규모만이 변수로 존재했지만 곧 자연자원이 변수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국가간 회귀분석의 틀 안에서 이것을 하나의 변수로 다루기 어려웠는데 이에 대해 Chenery와 Taylor, Ranis등은 경제자원에 의존하는 정도와 규모에 의해 국가들을 분류하는 방법을 고안해 내었다. 이러한 분류의 방법은 개발경제학의 가장 주된 관심사인 선진국의 과거가 저개발국의 미래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장기구조변환에 대한 연구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그러한 것은 Kuznets의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나 유럽에 있어서의 변화에 대한 비교분석연구를 한 Svennilson, 그리고 자본적 개발의 연구를 한 최근의 Maddison의 예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
2. 구조 전환에 대한 경험적 조사
성장과 전환에 관한 경험적 조사과정은 비교하는 형식을 통한 장기적 과정을 다루게 된다. 크기와 위치, 역사적 전통이 다른 다양한 국가들을 경험적으로 비교분석하려면 일반적인 형식과 특징을 규정하고, 그러한 형식으로부터의 분류를 명확히 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Kuznets는 '경제성장과 구조에 대한 비교 연구'에서 구조와 성장에 대한 비교연구의 원리는 일반적이고 초국가적인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어진다고 했는데 여기서 언급된 초국가적 요소들이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대 과학을 이용한 기술력적용에 근거한 생산 구조. 둘째, 인간 욕구의 유사성 Chenery에 의해서도 비슷한 보편적 요소들이 등장하는데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기술 지식. 둘째, 유사한 인간욕구 셋째, 수출입에 있어서의 동일시장접근방법. 넷째, 소득증가 수준에 따른 자본의 축적. 다섯째, 소득증가에 따른 기술의 증가. 이것들은 개발에 대한 일반적인 형식을 유도하지만, 특정 요소나 정책에 의해 개발의 양상은 일반적인 길을 밟지 않고 다른 형태를 띨 수 있다.
초국가적이거나 보편적인 요소들은 성장과정의 일치에 대한 기초이나, 개별국가의 특수한 요소들은 불가피한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비교접근방식은 거시적 분석을 통한 일체화를 주장하지만 미시적 수준의 변수를 허용한다. 경제성장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초국가적 요소는 전환의 장기 형태에 있어서 국가간 일체성에 대한 주요 정의 이다. 하지만, 비교분석에서는 모든 경제가 반드시 밟아야만 하는 유일하고 특수한 길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이 부문에서는 두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제시되는데 그것은 분석의 수준의 문제(거시적-미시적)와 모델과 묘사 사이의 대조이다.
경제성장에서 분석의 수준의 문제는 분석의 단위의 문제와 연관된다. 많은 장기 경제성장에 관한 의사결정이 국가공무원에 의해 결정된다. 정책면을 다루는 분석에서는 보편성뿐만 아니라 의사결정단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민족국가에 있어서 다른 지역과는 달리 정치권력, 언어, 종교, 제도등에 관련된 불연속성을 많이 지니고 있다. 개발에서의 구조변화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거시적 수준에서 수행된다. 선진국에서의 거시경제적 관점에서는 더 확고한 미시적 기초가 거시적이론을 위해 제공되었다. 미시적 이론은 상관관계와 변수들의 선택을 이끌어내었다. 또한 그것은 개인의 행동을 설명해준다. 하지만 그것의 문제점은 총계에 있는데 총계적 관점에 있어서 결과는 개인들 사이의 미시적 특징의 분산에 민감하다.결국 미시적 분석은 거시적 조사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정보의 부족과 주제의 복잡성 때문에 수많은 접근방법이 존재하게 된다. 변환에 대한 역사적, 통계적, 이론적 연구가 비교연구와 이론분석의 사이의 강호작용으로 하나의 연구과정에 포함된다. 통계적 접근은 개발의 정형화된 양식과 성장과 변화의 주원인을 찾는데 집중한다. 하지만 정형화된 양식은 관계를 나타내 주지만 우연적인 사항들까지 설명하지는 못한다. 다양한 모델들이 존재하지만 그것들이 다양한만큼 장단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경제성장의 특성에 대한 경험적 조사는 선진국에서의 장기비교에서 시작되어 저개발국의 국가간 비교로 확대되었다. Kuznets는 횡단면분석이 한시점에서 국가간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성장의 관점에서 다른 형태를 보이는 현재의 구조적 차이를 보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당시의 많은 학자들로부터 받아들여졌던 이러한 그의 관점은 횡단면 분석과 시계열자료의 일치라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라 하겠다. 하나의 동적모델이 모든 개별국가를 설명한다 해도 구조와 개인소득 사이의 관계를 완벽히 설명할 수 없다. 그가 부분적으로만 통계를 사용했기 때문이며, 횡단면 분석 속에 기술혁신과 소비자의 기호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시계열자료와 횡단면분석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다양한 정책과 국제환경의 잦은 변화등을 들 수 있다. 현재에 있어서는 독특한 형식을 찾는 것 대신 시간에 걸친 평균적인 형식을 찾고 시계열자료와 횡단면분석 사이의 관계를 집중 조명하는 관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3. 특성화된 사실 개발과 관련하여
현대의 경제성장을 특징지우는 "특성화된 사실"들이 있다. 어 떤 특성들은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어떤 특성들은 특정 부문의 특성을 반영한다. 다음의 설명에서는 이 두가지를 모두 포함한다. 선진국에서의 현대 경제 성장의 가장 분명한 특성은 총생산 혹은 1인당 생산의 성장률이다. 중진국과 공업국에서의 성장의 가속은 2차대전 부터 70년대 초까지 관찰된다. 이런 가속화는 부분적으로 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국제무역과 생산의 붕괴에 대한 반응이고, 경제 성장의 신생국으로의 확산의 반영이다. 중진국들은 1950년 이후 저소득국이나 고소득국들보다 훨씬 빠른 성장을 이루었다. 개도국(중진국)에서의 총생산의 성장은 제조업 성장률의 더욱 빠른 증가를 가져왔다..
중진국에서의 성장 가속화의 한가지 의미는 세계 공업 생산의 실질적인 지리학적 재분배이다. 즉, 1950년대부터 73년까지 선진국들의 제조업비율은 75%에서 56%로 하락했다. 반면 개도국들은 50%이상 성장했다. 1930년대의 보편적인 견해는 기술진보의 확산은 상대비용의 차이를 감소시켜 국제무역의 기반을 상실시키고, 영국과 다른 선진국들은 수출 시장을 상실시킬것이라는 것이었다. 이 견해는 Torrens의 견해로서 Keynes와 Robertson의 학문적 논쟁에서 재현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2차대전 이후 제조업의 세계무역 비율은 수많은 개도국 경제의 참여에 의해서, 공업국간에 산업간 무역의 형태로써 거대한 규모로 성장했다. 외국 무역의 비율 증가는 현대 경제성장의 특징이다. 경제 성장의 과정은, 생산자원의 확장과 그 이용의 효율성 증가의 결과라고 말해진다. 이행기에 노동,자본 등의 투입의 성장 역시 가속화한다.
그러나 선진국에서의 산출증가의 가장 주 요인은 총요소 생산성의 증가 였다. 그런데 이것이, 자본축적이 개발에 있어 중요 요소가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아니다. 첫째 개도국 성장에 있어 요소 투입은 선진국에서보다 성장의 많은 부분을 설명한다. 또다른 이유로는 부문간 자원이동과 기술변화의 수단으로서의 자본축적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 산출 확대에 대한 생산성 증가의 공헌이 크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자료에 의하면 요소 생산성 증가가 산출 증가보다 더 가속화되어 상대적 공헌도가 높아진다. 부문간 비교에서 총요소 생산성 증가가 공업 부문에서 농업 부문의 그것보다 더 크다. 그런데 농업 부문도 근대 이전보다는 생산성 증가가 훨씬 크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국가와 시간"의 강한 효과가 발견된다. 전반적 생산성의 급속한 증가가 발생하고, 평균 업무 달성도가 좋은 국가에서는 부문간 총요소 생산성이 크게된다.이는 일반 거시경제학과 무역정책을 포함해, 전반적인 경제적 환경이 생산성증가 차이를 설명하는데 중요 요소가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축적의 지표는 저축률, 실물자본과 연구개발 그리고 인간 자원개발에의 투자,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다른 공공 서비스의 투자 등이다. 다음 기술하는 분야에서는 저축과 투자에 촛점을 맞춘다. 자본 근본주의가 더 이상 만연하지 않을 지라도 소득 성장에 있어 저축과 투자의 중요한 역할은 여전히 인정된다.
현대 경제 성장과 이행기에는, GDP에 있어 저축과 투자의 비율에 상당한 증가가 있다. Kuznets의 자본형성 비율에서 장기적 경향을 분석해 보니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본형성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단, 영국과 미국은 제외한다. 17c 유럽의 개발형태의 연구에서 자본 비율에 대한 소득효과가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2차 대전 이후 국가간 혹은 시간별 연구에서 저축과 투자에 대한 소득 효과가 상당이 크게 나타난다. 연구에 의하면 경기 침체시의 이행기동안 예상 총 변화는, 투자가 GDP의 8%, 저축비율이 GDP의 11%에 영향을 미친다. 이때 저축과 투자의 차이는 외국자본의 유입 경향의 감소를 반영한다. 저축과 투자는 함께 취급된다. 왜냐하면 국가간 시대간에 그들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Feldstein 과 Horioka는 그 상관이 지난 수십년간에 걸친 세계적 자본 시장의 출현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중요하다고 한다. 만약 저축이 수익의 차이에 따라-완전한 시장의 조건에 따라-다양한 국가로 흐른다면 , 우리는 국내투자와 저축의 낮은 상관관계를 발견해야 한다. 공업국에서조차 높은 상관관계가 발견되는데 이는 불완전 이동을 의미한다.그리고 전반적 축적률이 인구나 고용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면 요소 비율과 경제활동의 부문간 자원 배분 에 있어서 비교 우위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4. 부문간 비중의 변화
부문간 생산구성의 변화는 구조 변화의 가장 현저한 특징이다. 소득성장과 연관된 수요, 교역, 요소 사용의 변화가 발생한다. 이것들은 공업화의 속도와 성격을 결정짓는 생산성 증가의 형태, 자원의 이용도, 정부정책 등과 상호 작용한다. 투입-산출 접근의 개발은 다부문 경제에서 변환의 개인적 측면에 대한 분석을 자극하였다. Houthkker는 Engel 법칙의 보편성을 검증하였고, Cenery는 교역, 공업화의 일관된 형태를 성립시키고, Watanabe와 함께 산업내 관계에서 국가간 유사성을 조사했다. 이런 결과들은 개도국의 투입-산출 분석의 확산에 이어 다부문 모형과 통합된다. 그런데, 다부문 국가 모형은 정부정책의 결과를 분석하지만 보통 이행기의 일부분만 포괄하게된다.
개별국가연구에 대한 보충으로서, 국가간 자료가 이행기의 전범위를 포괄하기 위해 측정된다. 최초로 일본에 적용된 국가간 전형적 모형은 구조 변화의 형태의 통합적 제시에 유용함이 증명되고있다. 국가간 모형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로 산출과 인구증가율이 주어진 개방 Leontief 모형으로, 이의 결과는 주어진 소득 범위에 대한 구조적 변화의 추정치가 된다. 두번째 부분에서 투입, 산출, 생산성 성장률이 다부문 모형에서 고려된다. 부문간 비율에 관한 다음의 특성화된 사실들은, 국가간 모형, 공업국과 타국간의 장기 비교, 1950년대 이후의 많은 국가에 대한 계량 경제적 추정치들에 기초하고 있다. 생산구조의 장기간 역사적 경향의 비교에서, 최근의 정보에 따르면 질의 변화와 새로운 생산물의 취급과같이 강조되어야 할 중요한 자료에 있어 한계가 있다.
Kuznet는 현제의 이용 가능한 부문간 분류는, 옛 산업과 새로운 산업들을 구별하지 못함으로써 한계가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만일 우리가 과학 기술의 변화를 현대 경제 성장의 주요 동인으로서 인식한다면, 이 한계는 우리 분석을 제약하게된다. 이 의미는 생산구조의 진정한 변화율뿐 아니라 그것과 높은 전체 성장률과의 관련성이 과소평가 된다는 것이다. 새로운 생산물은 옛 것을 대체할 뿐 아니라, 같은 분류하의 유사 상품의 종류를 증가시킨다. 같은 종류내에서 유사상품의 다양성의 증가는 여러가지를 의미한다. 첫째로 공업국간 산업내 무역의 증가는, 규모의 경제와 연관된 생산 차별로써 광범위하게 설명된다. 둘째로 쌀로써 예시되는 식품간 질의 이질성이다. 식품 종류의 다양성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는 소득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총 식품 수요 방정식으로부터 추론한 소득 탄력치는 식품의 질에 대한 중요한 소득 탄력성을 과대평가하게된다. 공업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일반적인 수요의 변화는, 식품 소비 비중의 감소와 투자에 배분되는 자원의 증가이다. 저소득층에서의 식품소비는 GDP의 40%, 총 개인 소비의 75%를 차지한다. 이 비중은 전반적인 이행기에 각각의 비중이 감소한다. 비식품 소비와 투자 비중의 증가는 수요가 농산물에서 공업 생산물과 비교역재로 옮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Material Balance Equation의 가장 큰 요소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전체총새산의 40%가 넘는 부분을 차지하고있는 중간재의 사용이다.
Industry Relations의 진화에대한 분석이 transformation의 다른 측면들만큼은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 이는 거의 30여년전 Chenery와 Watanabe가 1950년대의 이탈리아, 일본, 노르웨이 그리고 미국의 투입-산출표를 비교하여 부문간 상호의존의 형태의 유사성을 연구함으로써, 생산구조의 비교연구의 가능성및 가치를 증명했던 것을 고려해 본다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좀더 최근의 Deutsch와 Syrquin의 연구는 좀더 많은 자료를 사용하여, 산업간관계에 있어서 유사성뿐만아니라 발전의 단계와 연결된 어느 정도의 체계적인 변화도 보여주고 있다. 발전의 과정에서, 전체총생산량에 비해서 중간재의 사용이 그 구성을 변화하며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priamry product의 중간재로의 사용은 줄어든다. 이러한 전체적인 중간재의 사용의 증가는 산출의 구성변화 때문이라기보다는 투입-산출 행렬의 밀도의 증가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제조업의 증대와 함께 더 복잡해진 체제와, 수공업에서 공장생산으로의 전환을 반영하고 있다.
생산구조는, 폐쇄경제에서는 수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나, 개방경제에서는 국제교역의 수준, 구성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실제에 있어서 한국가의 세계경제에의 참여의 범위는 국가간의 발전의 수준에는 약간의 관련만 있고, 대부분 인구의 크기에의해 대표되는 경제의 크기에의해 교역의 share가 주로 결정된다. 소규모의 국가들에 있어서는 GDP에서 교역의 share와 자본의 유입이 비교적 크고, 국내시장이 작으며 따라서 선진국에비해 더 전문화된 산업구조를 가진다. 여기의 교역에 있어서의 상품의 구성이나 전문화의 형태는 주로 가능한 천연자원, 전통적 요소구성, 그리고 정책등에의해 주로 결정된다. 교역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므로 국가들을 좀더 동질적인 group으로 나누어 보자. 인구의 크기와 primary export 또는 manufactured export에의 상대적 전문화를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네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 large-primary oriented(LP), large-manufactured oriented(LM), small-primary oriented(SP), small-manufactured oriented(SM). 큰 규모의 경제는 소규모의 경제에 비해 대개는 덜 전문화되어 있고, priamary export로 부터 manufactured export로의 전환이 낮은 소득단계에서부터 일어난다. SM group는 transition에 있어 일찌감치 manufactured export가 primary export를 대치하는 반면, SP group에서는 transformation의 전반에 걸쳐 primary export에 강력한 비교우위를 가진다. 천연자원과 규모는 priamry export에서 manufactured export로의 전환의 시기와, 공산품의 교역에서 상품의 구성에 또한 영향을 준다.
이러한 것은 Linder(1961)의 대리수요이론(Theory of representive demand)에 의래서도 설명이 되는데, 이에 의하면 비교우위는 국내시장을 위한 생산을 통해서 획득되므로, 경제의 역사적인 경험속에서, 전체 수출에 공산품의 상대적 중요성의 증대가 나타나게 된다. 한 국가가 공산품의 수출을 시작할때 일반적으로 경공업(천연자원의 단순가공을 제외하고)에서 시작한다. 나중의 단계에 이르면 중공업 산물의 수출이 가능해지고, industrial export에 있어 중공업제품의 수출의 share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의 모습은 일본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는중공업이 자본·기술 집약적이고 생산성 증가율이 더 높고 규모의 수익체증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등, 중공업과 경공업간의 기본적인 요소집약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가정에 바탕을 두었다. Balassa는 경제발전 과정에 있어 비교우위의 형태변화에 대해 연구했는데 그에 의하면, 수출구조의 국가간 차이의 많은 부분이 physical & human capital endowment의 차이에 의해 설명된다. 비교우위를 "stage" approach를 통해서 살펴보면, 수출의 구조는 physical & human capital의 축적과 함께 바뀐다. 산업국가들 사이에서, 공산품의 교역이 세계대전 후에 매우 급격히 증가했고, 이 기간중의 intra-industry trade에 있어 높은 비율의 증가는 단순한 factor- proportion theory들이 설명할 수 없었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와 product differention을 강조하는 새로운 접근법들이 발전하고 있다. 교역에 있어 상품구성의 변화는 최종재와 중간재 수요의 변화를 강화함으로써, 생산에 있어서 primary activity로부터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의 더욱 심화된 변화를 낳게한다. 이러한 변화가 transformation의 핵심으로, 산업국가와 전후의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구체화되았다. 실제의 자료를 보아도 transition의 과정에서 primary production에서 manufacturing으로의 뚜렷한 변화를 볼 수 있으며, domestic demand의 변화가 산업구조의 변화와 교역의 변화의 많은 부분을 설명해 줌을 볼 수 있다.
선진경제에서의 자료의 축적과 함께 각국경제의 개별적인 시계열분석을 할 수 있게 되어, 'x=a+b*ln y'의 식으로 100여개국의 전후자료로 regression을 돌려 보았다. ( x : GDP나 고용의 share, y : 개인당 소득 ) 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특징적인 사실은, 소득과 고용에 있어서 농업의 share와 소득간의 전반적이 음의 관계이다. 또한 제조업 share의 평균적인 소득에대한 기울기는 개도국에서 양이었고, 소득수준의 증가에따라서 감소한다. 그러나 농업부분에서 크게 감소한 share는 제조업 분야보다는 서비스분야의 share의 큰 증가로 대개 보충된다. 산업화의 과정중에서 제조업분야의 구성에 큰 변화가 있었다. 좀더 세분된 단계에서 보면, 그나라에 특징적인 모습들과 정책들이 전문화의 형태의 결정에 있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아직 여러 국가간에 걸쳐, 그리고 오랜 기간에 걸쳐 높은 정도의 동질성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이런 세분화된 분석은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ISIC)에따라 행해졌는데 제품수요, 기술등의 차이를 고려해 동질적인 group으로 나누려는 노력 또한 이에 포함되었다. 1950년 이후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해 회귀분석을 해보면, 소득이 증가함에따라 제조업의 구성이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전환된다. 초기의 경공업의 증가는 대부분 국내수요의 증가와, 초기에 이찌감치 소진되어버리는 수입대체의 기회들에의해 이루어진다. 중공업은 다른 부분들에의해 중간재나 자본재로 사용되는 재화와, 높은 소득탄력성을 가진 내구소비재들로 이루어진다.
5. 구조와 성장
지금까지 변환에 대한 분석은 정태적인 것들이었고 cross-country model의 시뮬레이션은 비교정태분석적인 면을 갖고 있었다. 여기서부터는 모형의 동태적인 전개에 기초하여 생산성성장의 전형적인 변화들과 전문화의 여러 유형들이 가진 효과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시도해 볼것이다. 정태적인 노형에서는 다양한 소득의 표준들을 산출했는 데 동태적인 모형에서는 이웃하는 표준들 간의 소득구간을 구하게 된다. 제시된 총성장율은 소득과련 투자율과 증가하는 자본산출비율으로부터 유도되며 후자는 소득관련 부문별 자본산출비율을 정태모형의 해들로 만든 산출가중치에 의해 집계한 것이다. 그러면 부문별 성장율은 다양한 소득수준에서의 산출들과 전체성장율을 결합시켜 도출되게 된다. 변환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고르지 않은 성장율을 보여준다.
총성장과 부문별 성장과의 관계는 총생산의 정의식을 시광에 관해 미분하면 도출할 수 있다. 그림 7.3 에서 사용한 성장에 대한 각 부문별 공헌도는 총GDP에서 그 부문이 차지하는 평균적인 비율과 그 부문의 성장율을 곱하여서 산출된다. 만일 주어진 기간에 성장율이 같다면 각 부눈의 상대적인 공헌은 차지하는 비율에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급속한 성장을 하는 부문의 공헌은 정태적인 분석일 때보다 더 커지고 저성장부문은 반대로 보다 작아질 것이다.
그림7.3은 전환의 단계를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해준다. (1)기초산품생산 (2)공업화 (3)선진경제.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기초산품생산의 생산에대한 공헌도는 내려가고 제조부문의 공헌도는 올라간다. (그림7.4) 표7.4도 역시 소득수준으로 분류한 여러국가들의 1960년부터 1980년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앞에서 논의한 개발의 평균적인 패턴들은 유용한 출발점으로서 변화늬 균일성을 강조하는 초기적인 준거점을 제시하며 다른 다양한 요소들은 구조적인 변화의 적절한 시점과 순서에 영향을 주는 자원재배분에 대한 체계적인 효고를 가지고있다. 여기서는 계량적인 비교우위 유형들에 대한 접근방식을 택해 분석을 하며 size, openness, trade orientation 이라는 세 가지 차원을 고려한 OLS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한 수치들에 근거하여 제시되고 있다.
6. 변환에 대한 회계처리
생산구조의 변환은 경제개발과정의 일부분이므로 그 것의 기초적인 원천을 결정하려면 성장과 구조적인 변화사이의 상호의존을 고려한 일반적인 모델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먼저 성장과 변화를 좀 더 개략적인 원천으로 분해하려는 더욱 간단한 시도의 결과를 제시한 후에 모형의 일반화 시도들을 살펴보겠다. 수요측 성장의 원천을 계산하는 데는 투입산출의 물질적인 균형방정식인 (4.2)를 벡터 표현으로 변형한 식(6.1)이 적절하며 이를 다시 변형한 식(6.2)를 시간에 관해 미분하여 원천별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Xi = Wi +Di +Ti (4.2)
X = W + D + E - M (6.1)
X = R ( uD + E ) (6.2)
표7.6은 총산출에서 차지하는 두부문의 비율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요약한 것으로 기초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의 감소는 소득수준이 낮을 때에는 주로 수요(엥겔효과)에 의해서 그 후로는 무역효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준다. 지금까지는 수출확대와 수입대체를 함께 모아서 일반적인 무역효과라고 고려했는데 이제는 분리해서 제조부문 성장에 대한 각각의 상대적인 중요성(공헌도)을 분석해 보면 표7.7에서 처럼 수출확대보다는 수입대체가 공업화의 초기단계에서는 더욱 중요하며 어느 시점부터는 역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수요측의 분석에는 각기 다른 생산성 성장이 가져오는 인과관계가 공급측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지 못했는데 이를 포함시킨 것이 표 7.8이다. 공급측의 분석은 요소 생산성 성자엥 초점을 추고 있는데 이는 다음식을 통해 생산성 성장과 자원 재배분의 관계를 밝히는 노력을 의미한다. 모든 부문의 서로 다른 이익을 잘 나타내주는 지표의 하나로 취업자중의 점유율로 생산된 부가가치 중의 점유율을 나눈 상대적인 노동 생산성을 들 수 있다. 이는 노동이라는 한 요소를 고려하고 marginal product가 아닌 average product를 참고했으므로 부분적인 지표일 뿐이다. 각 부문의 요소 생산성이 상당히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연구 결과를 볼 때 구조적인 변화가 얼마나 성장 율과 성장의 유형을 결정하는 데 본질적인 요소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
재분배의 영향에 대한 통계에서 공업화 중인 단계에서 재분재의 효과는 전체 생산량의 증가와 생산성 증가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은 소득 증가의 첫 단계에서는 체증하다가 소득이 완전히 선진국 수준으로 들어서게 되면 거의 없어진다. 이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농업 부문에서의 노동인구의 이동이 성장의 잠재력으로서의 영향을 잃어감에 따라 자원의 재배치에 따른 영향이 성장에 더 크게 그 효과를 미치기 때문이다. 산업 부문에 걸쳐 각 요소에 대한 수익에 중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조 변화는 성장율과 그 성장의 패턴을 설명하는데 필수적 요인이 되었다. 그러한 변화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비효율적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성장을 막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변화가 자원의 배분을 향상시킨다면, 성장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7. 상대 가격과 환율의 영향
성장에 따른 소득 효과는 그 내에 다른 여러가지 영향과 더불어 가격 효과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 변환에 관한 비교 분석에 있어서 이런 상대 가격의 체계적 변화에 따른 효과를 고려해야만 한다. 이하에서는 상대 가격의 몇몇 주요 요인과 환율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정 요소 공급의 부족은 상대 가격에 변화를 가져오고 이에 대해 수비자 수요는 조정될 것이다. 이에 따라 일정한 상대 가격을 가정하고 있던 생상 증가는 소득 탄력성의 경로에서 이탈하게 된다. 따라서 상대 가격의 변화는 경제 성장과 밀접하고 중요한 관계가 있다.
1차 상품과 2차 공업 생산품 간의 대내적, 대외적 교역 조건은 개발의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먼저 대외적 교역 조건의 변화를 살펴보면, 70년 이후 1차 상품의 가격 폭락과 그것의 제조 가공품의 가격 폭등은 대외적 교역 조건의 악화를 더해 주고 있다. 대내적 교역 조건의 변화를 살펴보자. 먼저 소련의 경제에 관한 연구에서 1차 생상품 산업의 수익 악화와 2차 산업에서의 기술 변화로 1차 생산품의 상대 가격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
생산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서 1차 생산품의 상대 가격이 상승한다는 사실은 장기의 실질 성장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최초 년도 물가 수준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최종 년도 물가 수준을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 그 측정치가 다르게 나올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을 "Gerschenkron effect"라하는데, 이는 경제 활동의 실질적 성장이 물가 변동으로 인해 상쇄되어 나타나는 결과를 가져온다.
두번째로는 농업 부문에 대한 교역 조건의 악화(즉, 농산물 가격 하락)가 산업 화를 부양시키는 방향으로 바뀌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전후 대내 지향적 성장 경제에서 보여진다. 위에서 살펴 본 1차 상품의 분석의 일부이다. 이중 경제에 있어서 식품 가격 상승은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다. 한편, 식품 가격의 하락은 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나아가 다른 상품 수요의 전체적 증가로, 결국 저축의 감소로 귀결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식품 가격에 의한 효과는 소득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산업화 초기 낮은 식료품 가격으로 인한 적은 비율의 식료품에 대한 지출은 그 레버리지 효과가 크다. 선진 공업국의 장기적 기록은 바존재의 상대 가격 상승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러한 상대 가격 증가는 이론적으로는 자본재 비중 증가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야만 한다. 하지만 자본재 비중에 대한 경험적 증거는 그 비중의 계속적 증가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자본재의 상대가격 증가가 실제로는 산업 설비 부문 보다는 건설재 부문에 의해 선도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건설재보다는 생상 기계 설비 부문에서의 생산성 증대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따라서 그 측정에 있어서 실제적인 가격 상승이 일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재의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투자재 부문은 과대 평가된 상태로 나타날 것이며, 이러한 영향은 개발 도상국에서 더 클 것이다.
소득 수준의 상승에 따라 용역 가격은 급격히 상승한다. 이는 환율의 요인을 성명하는 기준이 된다. 구조 전환의 패턴 연구에서 기본적인 변수는 발전의 단계이며, 이는 80년 공식 달러 환율에 의해 1인당 소득으로 측정되었다. 하지만 환율이라는 것이 여러 나라간의 화폐 구매력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불완전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환율을 국제간 비교의 환산 요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구매력 등가(PPP)의 사용을 들 수 있다. 이때 PPP란 미국에서 1달러에 판매되는 물건에 대해 그나라에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다.
환율에 의해 전환된 각 나라의 소득의 차이는 그 실질적 차이를 과장되게 한다는 최근의 결과가 나왔다. 즉, YE=GDP/e, TR=GDP/PPP 라 했을 때, (1) YR/YE는 최빈국의 경우 3에 가깝고, 미국의 경우는 1에 가까워 진다. 즉, 저개발국의 환율은 실제보다 과소 평가되어 있다. (2)PPP/e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커진다. 예를 들어 미국과 방글라데시의 소득 수준 비교에서 YE(미국)=100이고, YE(방글라데시)=10이라 했을 때, 그 차이는 90에 달하지만, 그 실질적 소득의 차이는 YR(미국)=100이고, YR(방글라데시)=30이되어, 그 차이는 70으로 줄어 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환율을 이용한 국제간 비교는 그 차이를 과장되게 나타내 준다.
8. 정책적 접근
구조 변화는 경제 발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당연한 결과이지만, 이는 매우 파괴적인 절차이다. 정의상, 경제내 여러 부문은 각기 다른 비율로서 성장한다. 천천히 성장하는 부문의 인구는 빨리 성장하는 부문에 비해 손해를 본다. 다른 한편으로 구조 변화는 그 구성원들에게 여태까지와는 다른 작업 환경이나 생활 방식 에 적응할 것을 요청한다. 이로써 야기되는 고도 성장의 비용, 그에 대한 저항, 그로 인한 구조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이나 사회 제도의 변화가 필료하게 된다.
이를 위한 정책으로서,
1) 극단적 정책1.:구조 변화 자체가 목적으로 대두되어 국가에 의해 적극적, 강제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2) 극단적 정책2.:이데올로기나 안보상의 이유로 구조변화를 막는 것.
3) 실용적 정책:구조 변화에 있어서 장애물을 없애거나, 시장의 실패를 교정함으로써, 변화를 활성화시키거나, 가속화시키는 정책.
특히 이들 실용적 정책을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초기에는 생산 요소의 축적이나, 산업 부문의 균형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나, 점점 무역으로 관심의 영역이 이전되기 시작하였다. 그이유는, 1. 무역정책은 자원의 분배를 결정짓는 정부의 중요한 도구이며, 2. 무역 정책의 차이는 경제 구조와 그 성과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정 부문에 관심을 두는 정책에 대해 신고전파들은 전반적 정책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 자원 배분, 기술 변화 양상의 효율성 확보와 육성을 위한 적정 물가 수준의 유지를 충고하고 있다. 이러한 충고를 실용적 정책자들도 받아 들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선택적 개입의 효과를 믿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업화를 기술 변화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기때문에, 기술적 능력의 생성이라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그런데 기술적 능력이 아주 없거나, 극히 초보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기술을 효율적으로 배치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어느 부문에 개입하여 기술을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전략이 배우 중요한 문제로 남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택적 개입이라는 정책은 그것의 일차적 목적이 동태적으로 봤을 때, 효율적 공업화 과정이라야만,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한편,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정부의 관리 능력과 함께, 경제 발전에 있어서의 제도와 사회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