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시장 및 경제정책
- 경제시장
- 재화시장 : 국민소득과 물가결정
- 화폐시장 : 화폐량과 금리 결정
- 노동시장 : 고용량과 임금 결정
- 증권시장 : 채권량과 금리 결정
- 외환시장 : 외환과 환율 결정
- 경제정책
재정정책, 조세정책, 통화정책
- 국민소득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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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
실질GNP | (명목GNP / GNP디플레이터) x 100 당해 연도의 최종생산물에 기준연도의 시장가격을 곱해서 구한 GNP |
실질GDP | (명목GDP / GDP디플레이터) x 100 |
GNP디플레이터 | (명목GNP / 실질GNP) x 100 |
GDP디플레이터 | (명목GDP / 실질GDP) x 100 |
GNP | GDP + (해외수취요소소득 - 해외지불요소소득) 국민총생산(GNP)은 일정기간 동안에 일국 국민에 의해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총가치의 합계 |
GDP | GNP - 해외 순수취 요소소득 국내총생산(GDP)은 일정기간 동안에 한 나라의 국경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 |
GNI | 임금 + 지대 + 이자 + 이윤 + 순간접세 + 감가상각 |
NNP | GNP - 감가상각 국민순생산(NNP)은 국민총생산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것이다. |
NI | NNP - 간접세 + 정부의 기업에 대한 보조금 국민소득(NI)은 생산요소소득의 합계 |
PI | NI - 사회보장부담금 - 법인세 - 사내유보이익 + 정부의 가계에 대한 이전지출 개인수득(PI)은 개인에게 직접 돌아오는 소득 |
PDI | PI - 개인소득세 개인가처분소득(PDI)은 개인의 직접 처분할 수 있는 소득 |
Y(균형국민소득) | C(소비) + I(투자) + G(정부지출) + X(수출) - M(수입) |
- 총수요
- 의의
총수요는 재화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서비스 등의 국민소득거래와 이의 유통을 뒷받침하는 화폐시장의 통화량의 크기에 따라 경정된다. - 재화시장과 IS(투자-저축)곡선
- 의의
재화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국민소득과 이자율의 조합 - 경제변수 간의 관계
그래프의 양축에 표시하는 변수(Y국민소득, r이자율)간의 관계는 IS곡선의 기울기를 결정하고, 그밖의 변수 간의 관계[(Y, G) 또는 (Y, T)]는 IS곡선의 이동을 결정한다.
- 의의
- 화폐시장과 LM곡선
- 화폐시장의 균형식
M/P = L(r, Y) (Lr < 0, Ly > 0) - LM곡선
의의 : 내생변수인 Y와r을 그래프의 양축에 표시하여 화페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곡선
경제변수 간의 관계 : 그래프 양축에 표시되는 변수(Y, r)간의 관계는 LM곡선의 기울기를 결정하고, (Y, M/P)의 관계는 LM곡선의 이동을 결정한다. - IS곡선과 LM곡선의 이동요인
이동방향 IS곡선 LM곡선 우측이동 정부지출 증가, 독립소비 증가, 투자 증가, 수출 증가, 조세 감소, 저축감소, 수입 감소 등 통화량 증가, 화폐수요 감소, 물가 하락, 유통속도 증가 좌측이동/font> 조세 증가, 수입 증가 물가 상승, 화폐수요 증가
- 화폐시장의 균형식
- 총수요곡선(AD)
- 의의 : 재화시장과 화폐시장을 동시에 균형시키는 국민소득(Y)과 물가(P)의 조합을 총수요곡선(AD)이라 하는데, 이는 IS곡선과 LM곡선의 교차점인 동시균형점을 추적함으로써 도출이 가능하다.
- 경제변수와의 관계
Y와 G : G(정부지출)가 증가할 때 Y도 증가
. 정부지출의 증가 →IS곡선의 오른쪽 이동 →AD의 오른쪽 이동
Y와 M : M(화페)이 증가할 때 Y도 증가
. 통화량의 증가 →LM곡선의 오른쪽 이동 →AD의 오른쪽 이동
Y와 T : T(조세)가 증가할 때 Y는 감소
. 조세 증가 →IS곡선의 왼쪽 이동 →AD의 완쪽 이동
- 총공급
- 고전학파의 노동시장
- 임금과 물가의 완전신축성 가정
- 단기함수 : 노동이 증가함에 다라 한계생산은 체감한다. 노동의 수용는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달성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며, 이윤극대화의 조건은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실질임금과 같을 때 달성된다. 노동의 한계생산성은 고용량이 증가할 수록 감소한다(한계생산성 체감의 법칙).
- 노동시장의 균형 : 노동수요곡선하에서 실질임금과 고용량은 역의 관게에 있다. 노동의 공급은 실질임금이 증가할수록 증가한다고 가정한다. 노동수요곡선과 노동공급곡선을 결합하면 두 곡선의 교차점에서 노동시장의 균형이 달성된다.
- 주장내용 : 공급의 충격(재정정책)을 통해 국민소득의 크기를 조정해야 한다.
- 케인즈학파의 노동시장
- 명목임금의 경직성 가정
- 주장내용 : 임금의 수용와 공급을 자유롭게 조정하지 못하는 임금 경직성하에서는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양적으로 상이하므로 케인즈학파에 의하면 노동량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노동수요에 의하여 결정된다.
. 물가 10% 상승 ⇒ 실질임금 10%보다 작게 상승 ⇒ 고용량 증가 ⇒ 국민소득 증가
- 총공급곡선(AS)의 도출
- 의의 ; 노동시장과 생산함수로부터 총공급곡선(AS)을 도출할 수 있는데, AD곡선과 마찬가지로 P의 변화에 대한 Y의 반응을 추적함으로써 AS곡선의 도출이 가능하다.
- 고전학파의 AS곡선 : 물가가 2배, 3배가 되어도 실질임금은 불변이므로 n이 불변이고 Y도 불변이다. 따라서 고전학파의 AS곡선은 수직선의 형태를 갖는다. 결국 국민소득은 총공급에서 그 크기는 결정되므로 공급의 수요를 창출한다는 Say의 법칙이 성립한다.
- 케인즈학파의 AS곡선 : 켕니즈학파의 AS곡선은 물가의 상승과 국민소득의 증가가 조합을 이루면서 이루어지면서 구성된다.(Y,P) 평면에서 케인즈학파의 AS곡선은 우하향의 형태를 가지며, 외생변수로 취급된 명목임금의 상승은 AS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결국 국민소득의 크기는 총수요의 변동(AD곡선의 이동)으로 변화시키므로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는 유효수요이론이 성립한다.
AD곡선의 유측 이동 AD곡선의 좌측 이동 정부지출 증가, 소비 증가, 수출 증가, 통화량 증가, 투자 증가, 조세 감소, 수입 감소, 화폐수요 감소 등 생산성 향상, 노동공급 증가, 기술진보, 원자재가 하락 등
- 경제정책의 효과
- 고전학파
- 통화공급 증가정책의 효과(통화정책)
- 1단계 효과 : 통화공급 증가 ⇒ LM곡선, AD곡선 우측 이동 ⇒ 초과수요 발생 ⇒ 물가상승
- 2단계 효과 : LM곡선 좌측 이동, AD곡선 원상복귀 ⇒ 국민소득 이자율 노동량 실질임금 불변, 명목임금과 물가만 같은 비율로 상승
- 결론 : 명목변수인 통화공급의 증가가 실질변수인 국민소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화폐의 중립성).
- 정부지출 증가정책 효과(재정정책)
- 1단계 효과 : 정부지출증가 통화공급 ⇒ IS곡선, AD곡선 우측 이동 ⇒ 초과수요 발생 ⇒ 물가상승
- 2단계 효과 : LM곡선 좌측 이동 ⇒ 국민소득, 노동량 실질임금 불변, 이자율과 물가만 상승
- 결론 : 정부지출의 증가는 이자율 상승시켜 민간투자를 감소시키게 되며, 민간투자의 감소효고ㅏ가 정부지출의 증가를 완전히 상쇄한다(완전한 구축효과). 따라서 고전학파 모형에서 총수요정책은 효과가 없다.
- 조세 증가정책의 효과(재정정책)
- 1단계 효과 : 조세증가 ⇒ IS곡선, AD곡선 좌측 이동 ⇒ 초과공급 발생 ⇒ 물가하락
- 2단계 효과 : LM곡선 우측 이동 ⇒ 국민소득 노동량 실질임금 불변, 이자율과 물가는 하락
- 결론 : 고전학파 모형에서 조세 증가정책은 국민소득을 감소시키는 반면, 이자율 하락을 통한 민간투자의 증가로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는 상반효과로 ㅇ니하여 서로 상쇄된다. 결국 조세를 통한 총수요관리정책은 효과가 없다.
- 부의 효과 : 고전학파는 부의 효과가 존재한다면 통화공급의 증가가 LM곡선과 IS곡선을 동시에 우측으로 이동함으로써 유동성 함정하에서도 통화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한다. 즉, 통화 공급의 증가는 IS(G, T, M/P)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 부의 증가 ⇒ 소비증가 ⇒국민소득 증가로 이어지게 한다.
- 명목통화공급의 증가 ⇒ 부의 증가 : 실질잔액효과
- 불황기의 물가 하락 ⇒ 부의 증가 : 피구효과
- 주가폭락과 부의 효과
- 주가폭락 ⇒ 부의 효과로 인하여 소비와 화폐수요 감소 ⇒ 물가하락, 명목임금 하락
- 주가폭락 ⇒ 기업자금조달능력 감소 ⇒ 투자감소 ⇒ 이자율 하락 ⇒ 투자자금의 해외이탈 ⇒ 원하가치 하락(환율 상승)
- 통화공급 증가정책의 효과(통화정책)
- 케인즈학파
- 통화공급 증가정책의 효과(통화정책)
- 1단계 효과 : 통화공급의 증가 ⇒ LM곡선, AD곡선 우측 이동 ⇒ 초과수요 발생 ⇒ 물가상승
- 2단계 효과 : LM곡선 일부 좌측 이동 ⇒ 국민소득 물가 고용량 증가(상승), 이자율 하락
- 결론 : 통화공급의 효과는 일부는 국민소득 증가에, 일부는 물가 상승에 반영된다. 결국 통화량 증가가 실질변수인 국민소득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통화정책은 효과가 있고 고전학파의 경우와 같은 화폐의 중립성은 성립하지 않는다.
- 정부지출 증가정책의 효과(재정정책)
- 1단계 효과 : 정부지출 증가 ⇒ IS곡선, AD곡선 우측 이동 ⇒ 초과수요발생 ⇒ 물가상승
- 2단게 효과 : LM곡선 좌측이동 ⇒ 국민소득 물가 노동량, 이자율 증가(상승)
- 결론 : 정부지출의 증가는 이자율의 상승을 가져와 민간투자를 감소시키지만, 민간투자의 감소효과가 정부지출의 증가를 완전히 상쇄시키지 못하는 불완전한 구축효과만 발생함으로써 총수요관리정책은 효과가 있다.
- 조세 증가정책의 효과(재정정책)
- 1단계 효과 : 조세 증가 ⇒ IS곡선, AD곡선 좌측 이동 ⇒ 초과공급 발생 ⇒ 물가 하락
- 2단계 효과 : LM곡선 일부 우측 이동 ⇒ 국민소득 물가 이자율 노동량 감소(하락), 실질임금 상승
- 결론 : 조세 증가정책 시행시 IS곡선이 좌측 이동으로 국민소득 감소효과가 발생하나, LM곡선이 일부 우측으로 이동하여 국민소득 감소효과가 일부 상쇄된다.
- 유동성 함정
유동성 함정이란 이자율이 매우 낮은 수준(채권가격이 매우 높은 수준)이 되면 개인들의 화폐수요곡선이 수평이 되는 구산(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 ∞)이 도출되는것을 말하는데, 대체로 경기가 극심한 침체상태에서 발생한다. 유동성 함정은 이자율이 낮은 구간,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완전탄력적인 LM곡선의 수평구간에서 발생한다. 여기서 이자율이 미세하게 증가해도 화폐수요는 무한에 가깝게 줄어들고 이자율이 미세하게 감소하여도 화폐수요는 무한에 가깝게 증가한다. 또한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화폐수요의 기회비용이 0에 가깝기 때문에 화폐수요(유동성)는 함정을 파놓고 공급된 화폐를 즉각 무한정 흡수한다. 따라서 유동성 함정의 경우 통화공급을 증가해도 화폐시장에서 초과공급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소득 증가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전학파는 부의 효과를 통하여 유동성 함정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함).
- 통화공급 증가정책의 효과(통화정책)
- 소비이론
- 절대적 소득가설(케인즈)
- 의의 : 소비수준은 현재의 저대적인 자기소득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는 가설로, 가계의 소비를 현재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수동적인 행위로 파악
- 가정 : 소비의 독립성, 소비의 가역성
- 주요내용
- 한계 : 케인즈의 소비함수에 의할 경우 단기적인 소득과 소비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으나, 장기에 있어서는 소비의 움직임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 상대적 소득가설(듀젠베리)
- 의의 : 어느 개인의 소비는 횡단면적 상대성(다른 개인의 소비수준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점)및 시계열적 상대성(자기의 과거 소득수준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점)과 연관이 있다는 가설을 말한다.
- 가정
- 소비의 가역성 : 소득의 증가로 일단 소비가 증사하면 차후 소득이 감소해도 소비를 줄이기 곤란하다(전시효과)
- 소비의 상호의존성(외부성) : 특정개인의 소비는 자신의 소득수준뿐 아니라 타인의 소비행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톱니효과)
- 주요내용
- 장기적소비함수 : 장기적으로 소비는 소득의 일정비율이므로 장기소비함수는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형태이다.(APC=MPC)
- 단기적소비함수
- 전시효과 : 소비자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평균소비수준보다 낮을 경우에는 높은 소비성향을 보임으로서 다른 소비자에게 괴시하려는 사회적 욕구를 가지게 된다. ⇒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평균소비성향이 낮아진다(APC>MPC).
- 톱니효과 ; 어느 개인의 소득이 덜어져도 과거의 생활수준을 유지해야 하기 대문에 소비의 감소가 불충분하게 일어나 장기소비함수의 왼쪽에서 톱니의 형내와 같은 형태가 나타난다.
- 장기시계열소비함수 :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정상적으로 일정해지고 과거의 최고소득이 전기의 소득과 같다묜 APC가 일정한 값을 갖게 되어 장기시계열 소비함수는 원점을 통과하는 사선모양을 하게 된다.
- 한계 : 상대적인 소득가설은 비합리적인 소비자를 가정(전시효과, 톱니효과)한다는 점과 소비함수가 비대칭적이라는 점이 한계이다.
- 항상소득가설(프리드만)
- 의의 : 소비자는 현재소득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애의 총자원(항상소득)에 의하여 소비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으로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으로 구분하여 장단기소비함수를 설명한다.
- 가정
- Cp = κYp (항상소비는 항상소득의 일정비율)
- cov(Yp, Ct)=0 (항상소비는 항상소득과 임시소득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
- cov(Yt, Ct)=0 (임시소득과 임시소비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
- cov(Yt, Cp)=0 (임시소득과 항상소비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
- 기본개념
- 항상소득(Yp) : 정상적인 소득흐름으로 볼 때 기대할 수 있는 장기적인 기대소득으로 보통 현재 및 과거소득을 가중평균하여 구한다.
- 임시소득(Yt) : 비정상적인 소득으로 예측불가능한 일시적 소득
- 실제소득(Y) = 항상소득(Yp) + 임시소득(Yt)
- 실제소비(C) = 항상소비(Cp) + 임시소비(Ct)
- 주요내용
- 임시소비와 임시소득
- 개별가격의 임시소비는 개인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으나, 경제전체의 임시소비는 항상 0이므로 일정시점의 경제전체 총소비는 항상소비와 일치한다.
- 개별가격의 임시소득 증감은 보통 경기호황 등 공통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일정시점의 임시소득은 0이 아닌 것이 일반적이다.
- 단기소비함수 : 항상소비는 항상소득의 일정비율이므로 APC=C/Y=κ(1-Yt/Y)성립 ⇒단기적으로 소득이 증가할 때 APC는 감소한다(APC>MPC).
- 장기소비함수 : 장기에는 Yt도 평균이 0이므로 C=κY가 성립하고, 이에 따라 장기소비함수는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형태이다(APC=MPC)
- 임시소비와 임시소득
- 시사점 및 한계
- 케인즈가 주장한 단기 재정정책은 임시소득을 변화시킬 뿐 효과가 없다.
- 상대소득가설의 한계인 소비함수의 비대칭성이 문제가 해결된다.
- 실제소득을 항사소득과 임시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곤란하다.
- 생애주기가설(모딜라아니, 브럼버그, 앤도)
- 의의: 소비자의 소비수준은 전생애를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자산총액을 고려하여 결정된다는 가설로, 각 개인이 일생의 어는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소득과 소비형태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장단기 소비함수를 설명한다.
- 가정
- 소비는 일생동안의 총소득에 의하여 결정된다.
- 소득은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으로 구분된다.
- 주요내용
- 소비함수의 구성
C=aY+bA
(Y:?肉읊撚? A:자산소득, a:노동소득한계소비성향, b:자산소득한계소비성향) - 단기적으로 보면 자산소득이 일정하기 대문에 APC는 현재소득이 증가할수록 감소하고, 노동소득이 커지면 이에 따라 소비도 증가함으로 단기소비함수는 우상향의 형태 ⇒ 단기적으로 APC>MPC 성립
- 소비함수의 구성
- 특징 및 한계
- 소비의 설명변수로 자산을 포함한다.
- 항상소득 개념의 모호성을 극복한다.
- 단기적으로 조세정책은 평생소득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므로 효과가 미흡하다.
- 랜덤워크가설
- 의의 : 항상소득가설에 합리적 기대를 도입하여 소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민간소비행위의 미래지향성과 합리성을 다기간 최적화모형에 입각하여 분석한다.
- 주장내용
- 소비의 결정 : 개인들은 합리적 기대를 이용하여 매시점에서 항상소득을 예상하고 그에 따른 소비를 결정한다. 민간소비계획은 현재소득과 미래소득의 예상하에 소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생애의 총기대효용을 그대화시키는 수준에서 결정한다고 한다.
- 소비의 앤덤워크 모형
Ct = C(t-1) + εt (εt : 에상하지 못한 충격)
- 시사점
- 미래의 소비를 예측하기 위해 전기의 소비만 알면 된다.
- 예상하지 못한 충격은 합리적 기대를 이용해도 예측불가능하므로 소비의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
- 에상된 정책은 소비의 변화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정책만이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소비자가 어던 정책이 일시적이라고 판단하면 그 정책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며, 항구적이라고 판단하면 항상소득을 변화시켜 소비형태의 변화를 준다.
- 랜덤위크가설의 실증적 기각
- 과대반응퍼즐 :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소비는 과거소비뿐만 아니라 과거소득 등에 의하여도 영향을 받는데, 이를 소비의 예상소득에 대한 과대반응퍼즐이라고 한다.
- 과소반응퍼즐 : 항상소득가설하에서는 소비를 항상소득과 같게 정의하며 소비변동의 분산이 소득변동의 분산보다 크게 된다. 그러나 실증분석 결과 소비의 변동이 소득의 변동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어 니를 소비의 예상치 못한 소득에 대한 과소반응퍼즐이라 한다.
- 과도한 소비증가퍼즐 : 항상소득가설에 의하면 실질이자율이 증가하면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 미래의 소비에 충당하게 되므로 소비 증가와 실질이자율 간에 비례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나 실증분석에 의하면 실질이자율이 음(-)인 경우에도 소비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과도한 소비증가퍼즐이라고 한다.
- 투자이론
- 현재가치이론(피셔)
- 의의 : 투자비용과 투자로부터 얻는 수입의 현재가치를 비교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는 고전학파의 투자결정이론
- 주요내용
- 투자의 현재가치(PV) : 투자비용(C)은 현재시점에서 소요되나, 투자로부터 얻게 되는 수입은 미래에 회수되므로 투자수입의 현재가치를 계산해야 한다(순현재가치 NPV=PV-C).
P Vt = -Ct + Rt + R(t+1) / (1-r) + ... R(t+n) / (1+r)ⁿ - 투자결정원리
- PV > C인 경우 : NPV>0 ⇒ 투자실행, 투자 증가
- PV < C인 경우 : NPV<0 ⇒ 투자포기, 투자 감소
- PV = C인 경우 : NPV=0 ⇒ 투자중단
- 이자율과 투자
- 이자율(r)이 상승하면 현재가치가 감소하므로 PV
- 투자가 일반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크다.
- 이자율(r)이 상승하면 현재가치가 감소하므로 PV
- 투자의 현재가치(PV) : 투자비용(C)은 현재시점에서 소요되나, 투자로부터 얻게 되는 수입은 미래에 회수되므로 투자수입의 현재가치를 계산해야 한다(순현재가치 NPV=PV-C).
- 한계효율이론(케인즈)
- 의의 : 투자의 한계효율(내부수익률)과 이자율을 비교하여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이론
- 주요내용
- 투자의 한계효율(ρ) : 투자비용과 투자로부터 얻게 되는 수입의 현재가치가 동일하게 되는 할인율로 내부수익률을 말한다. 즉, 고전학파의 현재가치식이 0이 될 때의 수익률을 말한다.
0 = -Ct + Rt + R(t+1) / (1+ρ) + .... + R(t+n)/(1+ρ)ⁿ - 투자결정
- ρ>r인 경우 : NPV>0 ⇒ 투자실행, 투자 증가
- ρ
- ρ=r인 경우 : NPV=0 ⇒ 투자중단
- 이자율과 투자 : 이자율(r)이 상승하면 ρ
- 투자의 한계효율곡선(MEI곡선)의 이동
- 기업가의 경기전망 낙관 ⇒ 예상수익률(투자의 한계효율) 상승 ⇒ MEI곡선 우측 이동
- 투자비용 감소 ⇒ 예상수익률(투자의 한계효율) 상승 ⇒ MEI곡선 우측 이동
- 투자의 한계효율곡선(MEI곡선)의 이동
- 투자의 한계효율(ρ) : 투자비용과 투자로부터 얻게 되는 수입의 현재가치가 동일하게 되는 할인율로 내부수익률을 말한다. 즉, 고전학파의 현재가치식이 0이 될 때의 수익률을 말한다.
- 투자에대한 케인즈의 주장
- 투자는 기업강의 장래에 대한 기대와 동물적인 감각에 의해 결정된다.
- 투자는 이자율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적음).
- 가속도원리(Aftalion, Clark)
- 의의 : 투자유발을 가정하여 소득 또는 소비변화가 잇는 경우 투자가 훨씬 더 급격하게 변화한다는 이론
- 투자결정 ;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소비증가분이 클수록 ㅇ유발투자가 커진다.
- 장 단점
- 장점 : 소비변화 또는 소비변화율보다 투자의 변화율이 훨씬 큰 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다.
- 단점 : 생산시설의 완전가동을 전제한 점, 가속도계수가 항상 일정하다고 가정한 점, 이자율 및 자본재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점, 투자에 소요되는 시차를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이다.
- 신축적 가속도원리(Kyock)
- 의의 : 기존의 자본스톡(K*)과 바람직한 자본량 사이의 갭을 메워가는 과정에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이론
- 주요내용
- 당기의 자본량과 전기자본량의 차이가 투자이다.
- 바람직한 자본량과 전기의 자본량 간의 격차을 메꾸어 가는 것이 투자이다.
- 목표생산량↑, 이자율↓, 자본재가격↓⇒K*↑⇒투자(I)↑
- 장 단점 : 단순가속도이론보다는 훨씬 현실적이나, K*와 조정계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이 미흡하다.
- 토빈의 q이론
- 의의 :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기업의 가치와 실물자본의 대체비용을 비교하여 투자를 설명한다.
- 투자결정의 원리
- q의 정의
- 평균적 q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기업의 시장가치)/(기업의 실물자본의 대체비용)
- 한계적 q =(자본 1단위의 시장가치) / (자본1단위의 구입비용)
- 투자결정
- q>1인 경우 : 기업의 시장가치 > 실물자본의 대체비용 ⇒ 투자 증가
- q><인 경우 : 기업의 시장가치 < 실물자본의 대체비용 ⇒ 투자 감소
- q=1인 경우 : 기업의 시장가치 = 실물자본의 대체비용 ⇒ 투자 불변(대체투자만 실행)
- q의 정의
- 장 단점
- 장점
- q는 투자유인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를 내포하고 있다.
- q이론은 현시점뿐 아니라 미래시점의 자본수익도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며, 주식시장의 국민경제 역활을 보여준다.
- 단점
- 실증분석시 한계점 q를 측정하기 어려워 통상 평균적 q를 대용변수로 사용하고 있으나, 기업이 기술적으로 규묘의 경제를 누리거나 시장지배력이 큰 경우 한계적 q의 비율과 평균적 q의 비율이 동일하지 않다.
- 자본설치비용이 투자량에 다라 누적적으로 증가한다는 이 이론의 가정은 비현실적이다.
- 투자결정 후 이를 집행하는 데 큰 시차로 인하여 주가변동 가능성이 있다.
- 주식시장이 비효율적인 경우 q값의 의미가 없다.
- 장점
- 화폐공급과 화폐수요
- 통화
- 통화의 구분
- 분원통화(RB) = 화폐발행액 + 지준예치금 = 민간화폐보유액 + 시재금 + 지준예치금 = 민간화페보유액 + 지준준비금
- M1(통화) = 민간화폐보유액 + 민간요구불예금
- M2(총통화) = 민간화폐보유액 + 민간요구불예금 + 민간저축성예금
- M3 = 순수민간화폐보유액 + 순수민간요구불예금 + 순수민간저축성예금
- M2A = M2 - 2년간 장기저축성 예금
- MCT = M2 + CD + Trust(예금은행의 금전신탁)
- 통화승수와 통화공급방정식
- 통화승수 : 본원총화에 대한 통화량의 비율(m = M/H)
- 통화공급방정식 : M = mH/font>
구분 통화승수 통화공급방정식 현금통화비율(c=C/M)를 아는 경우 m = 1/[c+z(1-c)] M=H/[c+z(1-c)] 현금 - 예금비율(k=C/D)를 아는 경우 m = (k+1) / (k-z) M = H(k+1) / (k+z) - 통화승수의 변화요인
- 현금통화비율(c)↓ ⇒ m↑⇒ M↑
- 지급준비율(z)↓ ⇒ m↑⇒ M↑
- 통화승수의 변화요인
- 통화의 기능
- 일반적 기능 : 지불수단(M1), 가치저장수단(M2), 게산단위(M3)
- 실증적 기능 : 상관관계 분석(M2), 화폐수요의 안정 유지, 탄력성 분석(M1)
- 통화의 구분
- 화폐공급
- 개요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에 의하여 통화량을 조절한다. 즉, 지불준비금 인상이나, 재할인율 인상 또는 국공채 매각 등을 통하여 통화량을 감소(통화공급 감소)시키거나, 지불즌비금 인하나 재할인율 인하 또는 국공채 매입 등을 통하여 통화량을 증가(통화공급 증가)시킨다.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를 공급하면 은행은 예금 및 대출업무를 통하여 파생통화를 공급하게 된다. 파생통화를 공급하는 과정을 신용창조라고 한다. 본원통화의 공급으로 인한 예금을 본원적 예금이라 하고. 파생통화의 공급으로 인한 예금을 파생적 예금이라 한다. - 파생적 예금
- 파생적 예금의 계산식
D = RB / [1-(1-z)] = 1/z x RB
(D : 파생적 예금, RB : 본원적 예금, z : 지급준비율) - 통화공급량의 결정
- RB = C + R = cD + zD
- M1 = C + D = cD + D
C : 민간현금보유액, D : 민간요구불예금, R : 지급준비금, c : 현굼-예금비율(C/D), z : 지급준비율(R/D)
- 파생적 예금의 계산식
- 각 변수와 화폐공급의 관계
M1 = f(c, z, RB)- 본원통화 증가 ⇒ 화폐공급 증가
- 민간의 현급선호 증가 ⇒ 화폐공급 감소
- 은행의 지급준비율 증가 ⇒ 화폐공급 감소
- 화폐공급의 외생성 : 단기적으로 c와 z는 고정되어 있다 하여도 무방하므로 화폐공급은 중앙은행에 의해 외생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화폐공급이 경제상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화폐공급의 외생성이라 한다.
- 화폐공급의 내생성 : 민간이 현금과 예금보유비율을 정할 때 예금금리는 현금보유의 기회비용으로 작용하며, 은행이 지급준비금과 대출의 비율을 정할 때 대출금리는 지급준비금의 기회비용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화폐공급식에서 c는 예금금리의 감소함수이고, z는 대출금링의 감소함수이다. 이처럼 화폐공급이 경제상황인 이자율에 영향을 받아 그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화폐공급의 내생성이라 한다. 화폐공급의 내생성이 존재하면 화폐공급을 증감시켜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외생적일 경우보다 감소하게 된다.
- 개요
- 화폐수요
- 의의 : 화폐수요란 일정 시점에서 개인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화폐의 양을 의미한다.
Md/P = L(r,y) (Lr<0, Ly>0)
화페수요는 국민소득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나 이자율과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인다. - 고전학파의 화폐수요이론 : 고전학팡의 이론은 화폐수요가 소득과 양의 관계를 갖는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밝히는 데 초점이 잇는데, 이에 거래잔액설(화폐수량설)돠 현금잔액설이 있다.
- 거래잔액설
- 의의 : 거래잔액설은 유통속도가 일정라게 결정된다면 화폐수요는 국민소득과 양의 관계를 가진다는 이론
- 교환방적식
MV = PT (M : 통화량, V : 유통속도, P : 물가, T : 거래량)- 실물흐름과 화페흐름은 서로 같은 금액으로 반대로 진행
- 일정기간 동안의 총거래액과 총지출은 항상 일치
- 화폐의 거래적 기능(교환수단) 강조
- 일반적인 교환방정식 : T를 Y로 대체하여 MV = PY
- 통화량과 물가 간에는 서로 비례관계(M = PY / V)
- 현금잔액설
- 의의 : 개인의 소득 중에서 화폐형태로 보유하고자 하는 화폐수요량이 얼마인가를 결정하는 미시적 관점에서의 화폐수요이론
- 화폐수요함수(캠브리지방정식)
Md = κ Y = κ Py (κ : 마샬의 κ )- 화폐수요는 Y에 정비례 ⇒ 화폐수요의 소득탄력성 = 1
- 화폐수요는 P에 정비례 ⇒ 화폐수요의 물가득탄력성 = 1
- 마샬 κ
- 소득 중에 화폐가 보유하는 비율, 화폐수요에 대한 개인선호도 표시
- 소비자가 명목소득 중 화폐로 수요하려는 비율로서 현금선호도를 나타낸다.
- 거래잔액설과 현금잔액설의 비교
구분 거래잔액설 현금잔액설 화폐의 기능 교환 매개수단(지불기능강조) 가치정장수단(자산으로서의 유용성 강조) 관점 거시적 관점(일정규모의 거래에 필요한 통화량) 미시적 관점(개인이 보유하고자 하는 통화량) 화폐수요 명목소득의 일정비율만큼 화폐가 필요 명시적으로 화폐수요 도출 Md = κ Y = κPy 방정식 교환방정식(항등식) 캠브리지 방정식(형태방정식)
- 거래잔액설
- 케인즈의 화폐수요이론
- 의의 : 화폐수요가 이자율과 음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으로 케인즈는 화폐수요의 동기로 거래적 동기, 예비적 동기, 투기적 동기 등을 들고 있다.
- 화폐수요의 동기
- 거래적 동기 : 일상적 지출을 위한 화폐수요 동기로 소득과 양의 관계
- 예비적 동기 :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한 화폐수요 동기로 소득과 양의 관계
- 투기적 동기 : 장래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화폐수요 동기로 이자율과 음의 관계
- 투기적 동기의 화폐수요
- 가정
- 자산은 화폐와 채권 2가지만 존재한다.
- 개인들은 자산을 수익률에 따라 전부 화폐 또는 전부 채권으로 보유한다.
- 개인들은 장래의 이자율 수준은 확실히 예상하나, 각 개인들의 예상수준은 모두 상이하다.
- 현재의 이자율과 미래정상이자율의 관계
- 현재의 이자율(r) < 정상이자율(rn) : 이자율(r)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
- 현재 이자율(r) > 정상이자율(rn) : 이자율(r)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
- 가정
- 채권수익률과 화폐수익률의 관계와 화폐수요
- 채권수익률 > 화폐수익률 : 화폐수요는 0(자금은 모두 채권으로 보유)
- 채권수익률 < 화폐수익률 : 화폐수요는 총가용자산(총가용자산인 자금은 모두 화폐로 보유)
- 유동성 함정 : 이자률이 낮은 수준(채권가격이 매우 높은 수준)에 있을 때 개인들의 화폐수요는 화폐수요곡선이 수평이 되는 구간(화폐수요의 이자울탄력성 = ∞)이 생기는데, 이를 유동성 함정이라 한다. 유동성 함정은 주로 경기가 극심하게 침체되었을 때 나타나며 이 때 개인들은 모든 자금을 화폐로 보유하고자 한다.
- 케인즈의 화폐수요함수
M/P = κY - hr (κY : 거래적 동기의 화폐수요, hr : 투기적 동기의 화폐수요)
케인즈에 의하면 화폐수요는 소득(Y)과 양의 관계, 이자율과(r)과 음의 관계에 있다고 한다.
- 현대적 화폐수량설(신화폐수량설) - 프리드만
- 의의 : 프리드만은 화폐수요는 일반적인 소비수요이론에 의하여 분석할 수 있다고 한다. 다라서 화폐수요도 소비자의 소득, 재화의 가격, 관련재화의 가격, 소비자의 선호에 의해서 분석되고, 주어진 예산 제약하에서 화폐의 가격, 소비자의 소득 또는 부, 대체자산의 가격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자산으로성의 화폐의 역할 강조).
- 주요내용
M/P = Y/V(r, P)- 화폐수요는 대체관계에 잇는 자산수익률과 음의 관계에 있고, 항상소득이 증가하면 화폐소득도 증가한다.
- 소득유통속도는 통화수요의 결정변수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안정적인 통화수요는 안정적인 유통속도를 의미한다.
- 화폐는 단지 여러 종류의 자산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 화폐유동속도는 r, P의 영향을 받는 불안정적인 변수이다.
- 채권수익률의 변화가 화폐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 낮음).
- 화폐수요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득수준이다.
- 의의 : 화폐수요란 일정 시점에서 개인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화폐의 양을 의미한다.
- 인플레이션론
- 정태이론
-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이론
학파 인플레이션 원인 대책 고전학파 통화량 증가로 인한 총수요의 증가
(LM곡선의 우측 이동)금융정책 - 통화량조절 케인즈학파 투자, 정부지출 등 독립적인 지출로 인한 총수요의 증가
(IS곡선의 우측 이동)긴축재정(금융)정책 - 총수요억제 -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이론
학파 인플레이션의 원인 대책 케인즈학파 임금 인상, 이윤 인상, 석유파동 등 공급충격
(AS곡선 좌측 이동)소득정책 통화주의 임금 인상 등으로 공급충격
(AS곡선 좌측 이동)으로 일시적 물가 상승지속적인 물가 상승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봄
-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이론
- 동태이론
- 필립스모형 : 명목상임금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가 역의 관계임을 발견
- 프리드만모형 : 필립스모형에 대하여 노동의 초과수요에 대한 변수는 명목임금이 아니라 실질임금이라고 비판함(근거 : 스태그플레이션의 발생) ⇒ 실업률과 관련된 변수를 필립스모형의 명목임금상승률에서 실질임금상승률로 대체하여 프리드만모형 설정
- 루카스모형 : 합리적인 기대하에서는 실제 인플레이션과 기대 인플레이션이 평균적으로 같아지므로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역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에 루카스는 합리적 기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시장청산의 가정과 불완전정보를 가정함으로써 인플레이션과 실업 간의 역관계를 제시하였다.
- 금리결정이론
|
대부자금설 | 유동성선호설 | 통화적 대부자금설 |
주창자 | 고전학파 | 유동선선호설 | Wicksell, Ohin, Robertson |
결정요인 | 투자, 저축(실물변수) | 통화공급과 수요 | 실물변수 + 화폐변수 |
결정시장 | 채권시장 | 화폐시장 | 실물시장 + 통화시장 |
균형 | 장기균형 I = Bs(기업) = Bd = S(가계) |
단기균형 |
장 단기균형 (I+ΔMd)=Bs=Bd=(S+Δ Ms) |
가정 | 보유자산은 채권에만 존재, 부분균형(타시장 고정) |
- | - |
금리성격 | 자연이자율 | 시장이자율 | 시장이자율(명목) |
I : 투자, Bs : 채권의 공급, Bd : 채권의 수요, S : 저축, Ms : 화폐수요, Md : 화폐공급- 금리의 기간구조
금리결정이론이 대표금리의 수준결정에 대한 분석이라면 금리의 기간구조는 다양한 만기의 금리간 관계에 대한 분석이다. - 기대이론
- 의의 : 기대이론은 만기가 다른 채권 간에 완전한 대체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하여 투자자는 장기적으로 자금을 운용(단기채권으로 여러번 운용)하거나 장기채권을 한번에 운용 하여야 하는데, 두 방법의 수익률이 같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 평가 : 기대이론은 수익률곡선의 우상향에 대하여는 설명이 부족하나, 장 단기금리 간의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수익률곡선의 이동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 시장분할이론
- 의의 : 시장분할이론은 장 단기 채권간으 대체관계가 없으며, 투자자는 특정 만기의 채권만을 선호한다고 가정한다. 즉, 가게는 위험감소를 위하여 단기채를 선호하게 되고, 기업은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하여 장기채의 공급을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라서 단기채의 초과수요 ⇒ 단기채의 가격 상승 ⇒ 단기금리 하락과 장기채의 초과공급 ⇒ 장기채의 가격 하락 ⇒ 장기금리상승현상이 발생함으로써 수익률곡선의 우상향하게 된다.
- 평가 : 시장분할이론은 장 단기금리간의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수익률곡선의 이동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 특정시장선호이론
- 의의 : 특정시장선호이론은 장 단기채권 간의 불완전한 대체관계를 가정하여 기대이론과 시장분할이론을 결합한 이론이다. 즉, 장기채권의 금리는 만기까지의 예상된 평균단기이자율과 기간프리미엄의 합이다.
Rt,n = [ⁿ√(1+Rt,1) (1+rt+1,1^e ( ...) ] - 1 + Prt
(Prt : 시장분할이론적 부분)
단기채권을 선호하는 투자자의 기간프리미엄은 음의 값을 갖게 되고, 장기채권을 선호하는 투자자의 기간프리미엄은 양의 값을 갖는다. - 평가 : 이 이론은 기간프리미엄의 존재로 인하여 단기금리의 하락이 예상되더라도 양의 프리미엄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률 곡선의 우상향을 잘 설명하며, 기대이론적 부분에 의해 장 단기금리의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수익률곡선의 이동을 잘 설명한다.
- 의의 : 특정시장선호이론은 장 단기채권 간의 불완전한 대체관계를 가정하여 기대이론과 시장분할이론을 결합한 이론이다. 즉, 장기채권의 금리는 만기까지의 예상된 평균단기이자율과 기간프리미엄의 합이다.
- 유동성 프리미엄이론
- 의의 ; 유동성 프리미엄이론은 장 단기채권 간의 불완전 대체관계를 가정하고, 장기채권의 금리는 유동성 프리미엄과 만기가지 예상된 평균단기이자율의 합이라고 한다. 유동성프리미엄은 현금보유를 포기하고 채권을 구입하는 데 대한 대가이므로 항상 양의 값을 가지게 되며, 채권의 ㅁ나기가 길어질수록 유동성 프리미엄의 값은 커진다.
- 평가 : 양의 유동성 프리미엄의 존재로 수익률곳선의 우상향을 장 단기금리의 연계성의 존재로 인하여 수익률곡선의 이동을 잘 설명하고 있다.
# 금리의 기간구조와 인플레이션의 예측 : 장 단기금리차를 이용하여 미래의 인플레이션을 예측 할 수 있다. 장 단기 먕목금리차로 미래의 인플레이션을 정확히 예측하려면
.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장 단기 세후실질금리가 같아야 하고,
. 실질금리 만기에 따라 일정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두 조건이 충족되기 어렵기 때문에 장 단기 명목금리차와 기대인플레이션간의 정비례관계는 제한적으로 성립한다.
- 금리의변동요인
- 경기변동
경기 상승시 금리 상승, 경기 하락시 금리 하락 - 인플레이션
금리와 인플레이션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금리후행) - 화폐공급
- 유동성효과 : 통화량이 증가하면 단기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
- 소득효과 : 국민소득의 증가로 화폐수요가 늘어나면, 화폐시장에 초가수요가 발생하고 다시 초과수요를 상쇄시켜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상승한다.
- 피셔효과(기대인플레이션효과) : 화폐공급의 증가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피셔방정식에 의해 명목금리가 상승한다.
- 국제수지
경상수지 흑자 ⇒ 외화유입에 따른 원화교환의 증대 ⇒ 통화량 증가 ⇒ 금리하락 - 환율
- 원하절하기 : 국내금리 > 해외금리
- 원하절상기 : 국내금리 < 해외금리
- 원화가치 하락기 : 국내금리 > 국제금리 ⇒ 국내금리 상승(단기) 수출 증가 수입 감소 ⇒ 경상수지 호전 ⇒ 외화유입 ⇒ 통화량의 증가 ⇒ 국내금리 하락(중장기)
- 기타 경기 변동요인
제도적인 요인(금리자유화, 자본자유화 등), 계절적인 요인(명절, 세금납부) 등 - 경기변동론
- 경기변동의 특징
총체적 현상, 공행성, 지속성, 확장성과 수축(비대칭성), 보茨? 반복성 - 경기변동의 요인 및 분류
- 경기변동의 요인
구 분 내 용 계절요인 매년 게절에 따른 주기적 변동 불규칙요인 천재지변, 정치적 큰 변화, 노사분쟁 등(단기적 변동) 추세요인 인구증가, 기술발전, 자본의 축척 등(장기적 변동) 순환요인 경기의 상승 도는 하강에 의하여 변동하는 요인 - 경기변동의 분류
구 분 종 류 주 기 변동요인 콘드라티예프순환 장기파동 50 - 60년 대대적인 기술혁신, 신자원개발 주글라순환 중기파동 8 - 10년
- 경기변동의 요인